2013.4.25[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종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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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5[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수정 경제전망' 발간.hwp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재정운용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한 「2013년 수정 경제전망」을 발간하였다.

- 2013년 중 우리 경제는 전년대비 2.8% 성장하여 2012년 경제성장률(2.0% 예상)보다 0.8%p 상승할 전망임. 2013~2016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6%로 저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임.

- 세계경제성장세가 견고하지 못하므로 세계무역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조화되는 한은의 통화완화정책이 필요함.

- 물가안정목표 수준은 민간의 기대물가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므로, 현재처럼 물가안정목표가 물가추세보다 높게 설정되면 민간의 기대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

- 2015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을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주택시장대책의 목적은 주택거래활성화에 두어야 하며,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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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 토론회' 공동 개최.hwp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26일 "현행 국회 예산심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예산심사가 쪽지예산·밀실심사·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어 예결특위의 여·야 간사, 학계 및 정부 등 전문가를 토론자로 모시고 현행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예산심사 개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토론회는 왕상한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정수 교수(이화여대)가 "현행 국회 예산심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임.

- 주제발표에 이어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 방문규 예산실장(기획재정부), 김수흥 예산분석실장(국회예산정책처), 이인실 교수(서강대), 황성현 교수(인천대), 정우상 차장(조선일보)이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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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2[국회예산정책처] 12개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최초로 집행실태

 

국회예산정책처는 「독도 이용·보전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독도 이용·보전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임(2013년 기준 12개 부처, 713억 4,200만원).

-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각 부처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에 일부 사업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독도방파제 건설을 위해 2009~2012년 59억 500만원을 들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본공사 착수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착공여부도 불투명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일관성이 없음.

- 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4.30일까지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시행계획은 부처별로 이미 확정된 당해 연도의 사업과 예산을 사후에 종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전 계획으로서의 조정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독도 이용·보전사업 총괄기능 조직은 계획수립 단계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와 사업집행 단계의 국무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으로 이원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에 해당하지 않은 울릉도 지역사업까지 '제2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2012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독도 이용·보전사업 예산이 과다 집계되는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범위를 사안별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위를 격상시키면서 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시기를 조정하여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게 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독도 이용·보전사업 중 필요 이상의 유사·중복사업은 이를 검토하여 개선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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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5[국회예산정책처] 바우처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의 건

 

2013.4.5[국회예산정책처] 바우처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의 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6개 부처의 18개 바우처사업을 평가한 「바우처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방지, 집행실적 제고방안 마련, 성과체계의 개선 등 바우처사업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예·결산 관련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부정사용이 발견되어 환수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정기적인 이상 유무 점검과 함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주민등록부와 연계하는 방안,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강화 등 다양한 부정사용 방지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2011년도 집행률 66.8%)과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사업(2012년도 집행률 73.2%) 등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바우처사업이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와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수요조사 실시, 수혜대상의 명확화, 선정기준 결정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사업설계 등의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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