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경기활성화'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4.12 2013.4.12[현대경제연구원] 금리 인하와 경기 활성화

 

2013.4.12[현대경제연구원] 금리 인하와 경기 활성화.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준금리 동결과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 여건과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최근 기준금리가 2.75%로 6개월 연속 동결되었고 장단기금리 역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금리 인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여 논란이 있음.

- 최근 경제 여건은 대외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국내 경제의 내외수 경기는 예상보다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국내 경기 침체 심화, 물가 여건,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 하지만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정부는 금리 인하가 실물 부문에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금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재정 정책의 적기 실행, 금리 인하의 유효성 제고 및 정책수단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투자관련 규제 완화 및 소비 제고 등 보완대책이 필요함.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