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8[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hwp

 

2013.4.18[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hwp

 

금융위원회는 4.16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근절하여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사(경영진)의 분식회계 근절',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실태 외부 공개' 등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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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2[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1.hwp

 

2013.4.12[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2.hwp

 

금융위원회는 4.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정부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에는 성장기업 등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및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 당초 정부안(원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음.

- 다만, 투자은행(IB)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되고, 독립 워런트 제도도입이 유보되는 등 당초 정부안의 내용중 일부가 수정되었음.

- 금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부안은 익일(4.1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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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8[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hwp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5~5.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향후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시장(이하 "코넥스 시장")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회계 규제 등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 주권상장을 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상장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하나,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K-IFRS의 적용을 면제하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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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5[금융위원회] 201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1.hwp

 

2013.4.5[금융위원회] 201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hwp

금융위원회는 4.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금번 금융위 업무보고는「"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의 금융부문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함.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그 동안 금융부문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비전, 정책과제, 추진전략을 보고함. 향후 금융정책은 경제의 창조․혁신 활력 제고와 서민․소비자 금융포용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일자리·국민 행복'의 선순환 생태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이를 위해,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의 3대 미션을 제시하고,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3개 협업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함. 아울러, 중소기업과 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처간 칸막이 철폐에 앞장서는 한편, 국민 눈높이의 신뢰받는 금융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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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4[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금융위원회는 4.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금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일정기간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 시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주요사항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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