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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22[한국경제연구원] 최근 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의 문제점.pdf

 

한국경제연구원이 2013년 5월 20일(월) 개최한 입법현안 관련 『최근 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의 문제점』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자료들을 수록하였다.

<주제발표>

- 금산분리 강화방안의 쟁점 / 민세진 (동국대학교 교수)

- 순환출자금지법안 검토 /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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