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87[기획재정부] '13.7월 최근경제동향.pdf

 

기획재정부는 8.6일 「'13.7월 최근경제동향」을 발표하였다.

-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흐름 속에 고용증가세가 확대되고, 서비스업생산을 제외한 광공업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가 전월대비 개선됨.

- 2/4분기 전체로 볼때, 광공업생산 설비투자를 제외한 서비스업생산, 소비건설투자 등 지표가 1/4분기 대비 완만한 개선세를 보임.

- 6월중 고용시장은 전월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전년동월비 26.5→ 36.0만명)되었음.

- 7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석유류 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1%대 안정세를 지속(전년동월비 1.0 → 1.4%)하였음.

- 6월중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4% 증가(2/4분기는 전기비 △1.4%로 1/4분기(△0.9%) 대비 부진), 서비스업생산은 전문과학기술업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비 0.1% 감소(2/4분기는 전기비 0.4%로 1/4분기(0.3%) 대비 개선)하였음.

- 6월중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판매는 감소했으나, 내구재와 비내구재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월비 0.9% 증가(2/4분기는 전기비 0.4%로 1/4분기(△1.2%) 대비 개선)하였음.

- 6월중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기계류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월비 4.5% 증가(2/4분기는 전기비 △1.6%로 1/4분기(△4.5%) 대비 감소폭 축소), 건설투자는 토목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4% 증가(2/4분기는 전기비 6.9%로 1/4분기(4.4%) 대비 개선)하였음.

- 7월중 수출은 휴대폰 등 IT 품목과 선박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비 2.6% 증가하였고, 수출입차는 흑자세를 지속(27.1억불 흑자)하였음.

- 6월중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비 0.2p 상승,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비 0.5p 상승하였음.

- 7월중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급격한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였음.

- 7월중 주택시장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감소(0.1→△0.1%)로 전환되고 전세가격은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전월대비 0.3→0.4%)되었음.

- 우리 경제는 최근 주요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미국 양적완화 리스크, 주택거래 급감 등 대내외 하방위험도 상존함.

Posted by flashfresh

 

2013.6.21[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hwp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2012년도 경영실적을 평가('13.3~6월)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6.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 평가대상 11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A등급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임.

- S등급은 없는 반면, E등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영업실적 부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일부 기관의 계량지표 득점률이 낮아지고,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임.

- '12.12.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A등급 15명, B등급 33명, C등급 30명, D등급 16명, E등급 2명임. 자율경영평가 결과는 대상기관 4명 모두 '우수'로 지난해와 동일함.

- D등급 이하 기관장이 늘어난 것[('11년) 8명 → ('12년) 18명]은,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하여 납품·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하였고, 기관의 현안과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임.

- 평가대상 5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A등급 7개, B등급 24개 C등급 17개, D등급 9개, E등급 1개임.

- 지난해보다 A등급이 감소하고, D등급 이하가 증가한 것은 반복적인 사건·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감사에게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이며,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 등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을 위한 감사의 역할이 미흡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임.

Posted by flashfresh

 

2013.5.24[기획재정부] 최근 외채 동향 및 평가.hwp

 

기획재정부는 5.22일 최근의 외채 동향 및 평가를 분석·발표하였다.

- '13.3월말 총외채는 4,103억불로 전년말 대비 33억불 감소하였음. 단기외채는 1,222억불로 전년말 대비 45억불 감소하였으나, 장기외채는 2,880억불로 13억불 증가하였음. 그 결과,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9.8%로 전년말 대비 0.9%p 감소하였음.

- 총외채가 '13년 1분기 중 33억불 감소하였음. 실물지원용 외화운용 증가 등으로 외은지점 중심으로 은행 외화차입이 증가(+35억불: 국내은행 +1억불, 외은지점 +34억불)하였으나, 기업의 무역신용은 감소(△41억불)하여 전체적으로는 외채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원화가치 절하 등 비거래요인이 증가폭을 상쇄하였음.

- '13년 1분기에도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 등 건전성지표의 개선추세가 지속되었음. 단기외채비중(29.8%)은 금융위기 당시('08.9월말)에 비하여 22.1%p 감소하였으며, IMF구제금융 이후 처음으로 30% 이하로 떨어짐. '13.3월말 대외채권은 5,445억불이며, 순대외채권 규모는 1,342억불로 전년말 대비 119억불 증가하였음.

- 외채건전성 및 대외지급능력 지표는 지속 개선되는 추세이나 ① 주요국 양적완화 등으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② 외은지점 차입도 증가하였으며, ③ 비거래요인 감안시 실질적으로 외채가 증가한 점, ④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및 외은지점의 단기차입금의 경우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해나갈 계획임.

 

Posted by flashfresh

 

2013.5.21[기획재정부] 13년 1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hwp

Posted by flashfresh

 

2013.5.21[기획재정부]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결과.hwp

기획재정부는 5.16일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개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공약가계부에 대한 토론을 거쳐 정부내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공약가계부에는 공약가계부 작성배경 및 원칙, 국정과제 실천계획 및 재원조달 대책, 향후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기로 함.

-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입의 경우, 세목 신설·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원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함. 세출의 경우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개편, 법령개정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함.

- 아울러,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관리하고 제시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 세법개정안 등에 차질없이 반영하여 향후 실천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함.

 

Posted by flashfresh

 

2013..5.2[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1.hwp

 

2013..5.2[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hwp

 

2013..5.2[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3.hwp

 

기획재정부는 2013.4.30일(화)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295개 공공기관의 2012년도 경영정보를 통합 공시하였다.

- 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주요 특징은 에너지, 의료 등 신규부가가치 창출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으로 임직원 수는 전년대비 3.2%(7,937명) 증가함. ㄸ또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대비 10.5% 확대되어 증가추세를 유지함. 직원평균 보수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6천2백만원 수준임.

- 한편, 에너지관련 시설투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추진, 요금인상 최소화 등으로 부채가 34.4조원 증가(459.0→493.4조원)하였으나, 그동안 급격한 상향 추세였던 부채증가폭과 부채증가율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대책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둔화됨.

 

Posted by flashfresh

 

2013.5.2[기획재정부] 2012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결과.hwp

Posted by flashfresh

 

2013.4.22[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결과.hwp

 

기획재정부는 4.19일 기획재정부 추경호 제1차관 주재로 북한 리스크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내 금융시장은 북한리스크의 영향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엔화약세 및 기업 실적 우려의 영향이 부각되는 모습임.

- 실물부문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수출애로, 외국인 투자보류, 생필품 사재기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이번주 금융시장은 엔화 약세, 주요기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대북리스크에 따른 시장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임.

- 지난주 국내외 주요투자자에게 북한 및 금융시장 동향 설명자료 배포(4.12일), 주요 IB 이코노미스트들과 간담회 개최(4.12일), 해외투자자 등과 컨퍼런스콜 개최(4.11일) 등 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북한 리스크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면밀한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Posted by flashfresh

 

2013.4.12[기획재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의 변동 현황.hwp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변동 현황을 공공기관알리오(www.alio.go.kr)에 공지하였다.

-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종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농림해양식품부 등의 업무가 이관되고, 관련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주무기관의 장이 변동된 것임.

<붙임>

1. 부처별 공공기관 변동 현황
2.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295개)

 

 

Posted by flashfresh

 

2013.4.12[기획재정부] 북한 이슈 관련 10문 10답.hwp

기획재정부는 4.10일 최근의 북한 이슈를 10문 10답으로 발표하였다.

<목차>

1.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각한 것 아닌가?

3. 국내 외화유동성은 충분한 수준인가?

4. 최근 CDS 프리미엄 상승이 심각한 것 아닌가?

5. 최근 상승한 해외 한국물의 가산금리가 높은 수준인가?

6. 최근 북한리스크에 의해 환율이 크게 상승한 것 아닌가?

7. 북한 리스크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조정?蜚? 가능성은?

8. 북한 리스크로 인한 외화 외평채 발행 연기가 사실인가?

9. 향후 사태 악화시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책은?

10. 정부의 대응방향은 무엇인가?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