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0[대한상공회의소] 2013년 24분기 기업자금사정지수(FBSI) 조사.pdf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2분기 기업자금사정지수’를 조사한 결과, 2분기 전망치가 ‘95’로 7분기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101)이 ‘중소기업’(94)보다, 업태별로는 ‘제조업’(96)이 ‘비제조업’(94)보다 자금사정이 나을 것으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정보통신’(102)과 ‘석유화학’(101)이 기준치를 웃돌며 자금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됨. 반면, ‘자동차·부품’(98), ‘기계·금속’(97), ‘섬유·의류’(93), ‘건설’(89), ‘조선’(87), ‘철강’(86)은 기준치를 다소 하회함.

- 한편, 2분기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업 190개사에게 자금난이 얼마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묻자, ‘1년~3년미만(44.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이어 ‘3년~5년미만’(31.4%), ‘6개월~1년미만(17.8%), ’5년 이상‘(5.2%) 등의 순으로 조사됨.<‘6개월 미만’ 1.2%>

-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책자금 지원확대’(41.6%)과 ‘기준금리 인하’(21.4%), ‘신용보증한도 및 총액대출한도 확대’(19.6%), ‘직접금융(주식·회사채) 활용환경 개선’(11.8%), ‘금융기관 대출태도 완화’(5.6%) 등을 차례로 꼽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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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26[한국무역협회]오바마 2기 통상정책 어디로 가는가.pdf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3 미 통상정책의제'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2기 통상정책을 전망하고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오바마 대통령이 2013 연두교서에서 미·EU FTA(TTIP)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오바마 2기 통상정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2013년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에서 알 수 있듯이, TTIP, TPP 등 FTA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는 통상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보임. 즉, 오바마 2기 통상정책은 2010년부터 시작된 국가수출구상(NEI)를 바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미국 상품의 수출을 확대하려는 기조로 예상된다. 보호무역조치도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재발할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오바마 2기 통상정책의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한·미간 통상마찰 발생시 한·미 FTA상의 공식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함. 동시에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둘째, 미국의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의 궁극적 목표는 고용증대와 경기회복이므로, 대미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는 전략적 역발상도 가능함. 셋째, 일본의 TPP 참여가능성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따른 실익을 면밀히 분석해 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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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26[기획재정부]'2012 간추린 개정세법' 발간.hwp

 

기획재정부는 3.22일 전년도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을 세법별로 종합정리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2012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조세법령 중 2012년 정기국회·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된 주요 법률과 동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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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1[행정안전부]보도자료-국가통계정보국내관관광정보 마음껏 이용하세요.hwp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통계정보(통계청), 국내 관광정보(한국관광공사), 생활 기상정보(기상청) 등 공공정보 22종이 개방되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스마트폰 보급대수가 3천만대를 넘은 이른바 '스마트 시대'를 맞아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지속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이번 22종 개방으로 총 35종의 정보를 개방하는 것임. 공공정보는 민간 개발자들이 스마트폰 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방식으로 서비스하게 됨.

- 35종의 실시간 정보 이외에 전통문양정보(한국문화정보센터), 고전번역서(한국고전번역원) 등은 현재 8만건의 원문 데이터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추가로 4월중 30만건, 상반기말까지는 총 80만건을 개방할 계획임.

- 이와 아울러 공공정보를 쉽게 찾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국가 공유자원포털(www.data.go.kr)'의 통합검색 기능, 이용자 활용지원 기능 등도 대폭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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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2[대신경제연구소] 미국 시퀘스터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을까.pdf

대신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 시퀘스터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을 전망해 보았다.

- 지난 1월 1일 재정절벽을 회피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 협상이 부분 타결됨에 따라 2개월간 유예되었던 정부지출 자동삭감 조치(sequester)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합의 도출 실패로 3월 1일부터 시행됨.

- 정부지출 자동삭감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연간 850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출이 삭감되는데, 이미 1월 재정절벽 협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규모가 2,000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재정감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전망임.

- 다만 2013년 회계연도 연방예산에서 시퀘스터로 인한 삭감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이며, 고령층.저소득층 의료보장은 삭감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세는 시퀘스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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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1[한국수출입은행]2011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PDF

한국수출입은행가 최근 발간한 2011 회계연도 경영분석은 총 4,429개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업종, 국가별 통계를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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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3[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0일.hwp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 후 지난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설립 중이라고 밝혔다.

- 3.10일까지 전체 설립신청 건수는 총 647건으로 하루 평균 약 6.5건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481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함. 월별 신청건수는 136건('12.12월), 224건('13.1월), 248건('13.2월)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 상담, 컨설팅 제공 및 인가·감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7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구축('13.3월말)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및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임.

- 또한, '13.9월까지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성공·실패사례 등을 파악하여 일반국민들이 사업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임.

- 아울러,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여 협동조합이 원활하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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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2[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주민의 계층별 통행패턴 비교.pdf

경기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13년간 축적된 ‘수도권 가구통행실태 조사 자료’의 계층간 또는 지역간 분석을 토대로 최근의 사회적 트렌드가 통행패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교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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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2[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신흥국의 대기오염 문제와 시사점.pdf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오염물질과 세계보건기구의 오염물질 권고기준도 살펴보고, 신흥국의 오염 문제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 1월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로 인해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가려진 환경 문제가 신흥국에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당분간 신흥국의 대기오염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신흥국의 관심이 커질수록 관련 환경 산업의 시장 확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업 지원과 시장 진출 모색이 필요함.

- 신흥국의 환경문제와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 활용을 높이고,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 정부는 투명한 환경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엄격한 대기오염 기준 설정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동기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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