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24[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년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 인상 원인과 시사점.pdf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동남아 주요 4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최근 임금 인상 현황 및 배경을 분석하여 현지 기지출 기업 및 투자 고려중인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세계경제가 혼미한 상황에도 동남아 주요국이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한국기업의 동남아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이 지역의 임금이 대폭 올라 현지 사업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동남아 주요국의 2013년 최저임금이 정치적 동기,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 인플레이션 반영 등으로 인해 크게 인상되어 현지 제조업체들의 생산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상승 부담은 노동집약산업에서 클 것으로 전망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업종을 막론하고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사업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지 기진출 기업 혹은 진출 고려중인 기업들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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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2[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pdf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TPP 협상 참여 배경과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FTA인 TPP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와 포괄적 FTA’를 표방하면서 현재 11개 국가가 2013년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2010년 3월부터 총 16차례의 협상을 전개함.

- 일본은 2012년 1월부터 TPP 9개국과의 사전협의를 걸쳐 지난 3월 15일 아베 총리가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함. 일본정부는 지난 2월 22일 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이후 미국의 대일(對日) 자동차 수입관세는 유지하되 자국의 농산물 시장은 보호하는‘교환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타결을 지렛대로 TPP에 참여하겠다는 전략임. 일본 내 여론은 자국의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나, TPP11 중 호주와 뉴질랜드가 아직 유보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과의 추가협의도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일본의 협상 참여는 확실치 않음.

-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TPP 참여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 현상황에서의 경제적 실익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 및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 또한,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FTA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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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8[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pdf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2년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인 등장 및 북한 당국의 경제운영에서 가장 큰 변화중 하나였던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10년을 계기로 북한의 시장화 실태 및 동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경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시장화와 정책의 변화

1. 북한에서의 시장 개념과 기능
2. 북한의 시장과 유통 구조
3. 북한의 시장정책의 변화 과정
4. 소결

제3장 정량적 분석을 통한 북한 시장규모의 측정

1. 머리말
2. 예비적 논의: 기존 연구의 검토와 새로운 이용 데이터
3.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분석과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시사점
4. 가구 경제활동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장규모에 대한 시사점
5. 소결

제4장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 분석

1. 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와 체제이행
2. 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의 측정
3. 사회주의의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성과
4. 소결

제5장 북한 경제의 개혁(시장화) 전망 및 제약요인 분석

1. 북한 경제의 개혁 전망을 위한 분석
2. 북한 경제의 개혁 및 성과 예측
3.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정 전망 및 제약요인
4. 소결

제6장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제 및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1.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
2. 북한의 시장화 지원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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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대외경제정책연구원]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계획과 한·러 협력과제.pdf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기초하여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 구상 및 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한.러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 현재 3기 푸틴 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국가프로그램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2025’를 마련하고 있음.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계획은 추진 배경, 사업 규모, 제도화 측면을 고려할 때 이전의 계획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철저한 감독하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먼저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사증면제협정 체결,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러시아 정부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해당 지역 발전의 우선과제로 설정한바, 철도·항만·항공 분야 협력, 한반도와의 교통 및 물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함.

-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광물 자원개발 및 수출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창의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기존 한·러 협력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극동 및 바이칼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진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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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27[대외경제정책연구원]태국의 대규모 국책사업 현황과 시사점.pdf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태국 잉락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규모 국책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태국의 대형 국책사업은 탁신 정권 시기부터 주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활용되어왔으나 현 잉락 정권부터는 재해복구 및 중장기 인프라 건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 중임.

- 수자원관리사업은 2011년 발생한 대홍수 피해복구 및 재해방지 사업 등으로 구성된 통합수자원관리사업으로 총예산 약 100억 달러의 대규모 국책사업임. 인프라 개발사업은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주요 교통인프라 건설사업으로 구성되며 총예산 약 720억 달러 규모로 사업에 따라서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됨.

- 현재 태국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사업 중에서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유망한 부문은 수자원관리사업, 철도·도로 건설 등이며, 인도차이나 반도 교통허브로서 태국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감안해 한국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수주 참여와 관련 부처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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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2[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신흥국의 대기오염 문제와 시사점.pdf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오염물질과 세계보건기구의 오염물질 권고기준도 살펴보고, 신흥국의 오염 문제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 1월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로 인해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가려진 환경 문제가 신흥국에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당분간 신흥국의 대기오염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신흥국의 관심이 커질수록 관련 환경 산업의 시장 확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업 지원과 시장 진출 모색이 필요함.

- 신흥국의 환경문제와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 활용을 높이고,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 정부는 투명한 환경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엄격한 대기오염 기준 설정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동기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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