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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6 2013.3.26[내외일보]불법 ‘무료셔틀버스’ 골머리

지자체, 체육시설이나 수련관 등 시민 편익 위해 운행 현재, 2011년 대중교통 보호위해 금지시켜 ‘현행법’ 위반

 

경기도내 대다수 지자체가 체육시설이나 수련관,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운행 중인 무료셔틀버스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 운영자 측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나 사익 추구의 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편의 제공 차원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 수지아르피아, 용인시민체육선터 등은 현재 모두 29대의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입찰 등을 통해 버스업체와 셔틀버스 운행 계약을 맺고 매년 15억원 상당의 버스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도 매년 7억여원을 들여 수영장이 있는 청소년수련관 3곳에 13대의 무료셔틀버스를 도입했다.

수원시와 안양시 등 대다수 지자체의 수영장이 있는 체육센터나 청소년문화센터 등도 회원전용 무료셔틀버스 3~7대 정도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자체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모두 불법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무료셔틀버스를 무분별하게 운영하자 헌법재판소가 대중교통 보호를 이유로 2001년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지자체나 산하기관의 관용 차량을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사실상 운행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도 지자체에서 직접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외주업체 선정을 통하더라도 모두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실제 화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유엔아이센터가 지난 2011년 이 같은 이유로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대해 시설 운영자 측은 백화점 등처럼 영리 목적보다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 차원에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도내 한 시설 관계자는 “무료셔틀버스 운행의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공공영역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되는 만큼 공공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2013년03월26일 16시02분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