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 세계에서 전쟁의 위협 도중에도 자국민이 여행을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나라가 두 나라 있다고 한다. 바로 이스라엘한국이다. 지금 남북 문제가 폭풍 전야다. 연일 개성공단을 폐쇄하느니 미사일을 발사하느니 하면서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는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한국은 역시 역동적인 국가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안보 위기에 마냥 무심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가져오는 문제 중 하나는 불안정한 상황 떄문인지 길게 보는 시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관료도 마찬가지다.

단기적 시야에 길을 잃은 정권

5년 단임 대통령에 주로 1년마다 바뀌는 관료, 하루하루의 이슈함몰된 정치권과 언론은 현안에 대해 단기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어서, 국가의 중장기 계획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스티븐 코비(Stephen Covey)는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된다고 갈파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재정 문제다. 북한 문제는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지만 재정은 한번 구조가 망가지면 회복하기 힘들다. 이것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정부는 최근 최대 20조 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성장률이 저하되어 세입 감소가 불가피해, 이를 채울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동일한 관료들이 세운 세수 계획이 불과 석 달 만에 뒤바뀐 것이다. 올해 균형 재정 목표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었고, 5%의 세입 증가를 예상하고 짜인 이명박 정권의 예산안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침체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규정된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민간 기관이 2%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할 때 3%대의 성장을 낙관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정부는 경제성장률 예상을 2.3%로 낮추고 그나마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허풍과 엄살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단기적 처방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우려한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프레시안(최형락)

문제는 이러한 단기적인 현실 인식과 대처가 단순히 성장률 수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부채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은 부채가 나쁘긴 하지만 현재의 재정 문제를 다음 세대로 넘겨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생각이 부채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부채가 증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첫째, 부채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문제다. 개인 부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자 문제가 아니라면 가계 부채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2012년 현재 우리의 국가 재무재표상 국가 부채는 902.4조 원이다. 물론 총자산은 1581조 원이며 순자산은 678조 원이다. 그러니 정부는 안심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계산 방식에 따라 국가 부채의 차이가 너무도 크다. 최대 1200조 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한편, 작게 보아도 국가 부채가 443조 원, 여기에 8대 공기업의 부채 324조 원을 합하면 767조 원이 넘는다. 이율 4%로 계산해도 연간 이자만 30조 원이 넘는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자를 감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러나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는 차치하더라도, 국방 예산이 34조 원이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41조 원인 상황에서 이자로 소모되는 재정만 줄여도 정부는 복지 정책을 포함해 다른 많은 공익적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이자가 역진적이라는 것이다. 국가 부채의 이자는 전 국민이 골고루 부담해야 한다. 전체 재정에서 기계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자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주로 금융 및 채권 소유자들에게 지급된다. 즉, 부유한 사람들에게 지출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세금이 부유한 사람들의 이자 수입이 되어 그들을 더욱 부유하게 해주게 되는 것이다.

셋째, 현재 우리 정부의 문제는 감세를 통해 줄어든 세입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그나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위축된 소수의 부유층을 도와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감세 효과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낙수 효과'를 아직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 세력의 마지막 보루인 부동산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마지막 노력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빚을 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P. Krugman)은 감세로 낙수 효과를 거두었다는 어떠한 실증 연구도 없다고 한 바 있다.

증세 없는 복지와 경기 부양 고집해선 안 돼

결론적으로, 한국의 재정 문제는 국채를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재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너무 적은 세입, 즉 재정 구조에 있다. 최소한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재정 규모를 만들어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작은 재정 규모를 더 작게 해 결과적으로 복지를 증대하겠다는 발상은 억지일 뿐이다. 재정 규모 확대 계획 속에서 일시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땜질식 국채 발행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현 정권 내내 국채 발행이 일상화될 수도 있다.

증세 없이 재정 지출을 늘려간 무책임한 재정 운용의 문제점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반대의 사례는 스웨덴 같은 나라일 것이다. 스웨덴은 재정 위기가 닥쳐오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증세를 통한 재정 규모 확대를 이뤄내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았다.

'재정 건전성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권일수록, 재원 대책 없이 경기 부양 효과만 강조하고, 단기적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해 국채를 발행하여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과정이 일상화되면 재정 구조는 분명 망가진다. 중장기적인 고려가 없는 단기 해법은 병을 깊게 만들 뿐이다.

증세 없는 복지와 경기 부양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것이 '한국병'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단기적인 시야에 갇힌 정치인과 관료는 이미 그런 병에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국민이라도 길게 보는 눈을 가져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2013.4.11 프레시안 [창비주간논평]

 

 

Posted by flashfresh



지난 1월 1일 새벽 342조원의 2013년 예산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쪽지예산 논란 등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덕분에 박근혜 당선자 측의 의도가 반영된 새 정권의 예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0~2세아 보육료 및 0~5세아 양육수당의 전계층 지원이다. 선별적 복지의 정부예산안을 전계층이라는 보편적 복지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이 1조원(9605억원) 가깝게 늘어 3조 4천여억원에 이른다. 또한 국가장학금이 5250억원이 증가하여 2조 7750억원이 되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5천억원이 감소했지만 수입도 줄어들어 정부예산안에서의 증감은 없다. 일단 최소한의 ‘박근혜 예산’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2013년 예산안은 이명박정권의 예산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2013년 예산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복지만 해도 정부안에서 불과 3천억원이 증가한 97.4조원이기 때문이다. 2013년 예산안은 본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복지예산의 비중 감소였다. 2012년 정부예산에서 복지예산은 28.5%였다. 그런데 2013년 예산에서는 28.3%로 감소한 것이다. 정부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5.3% 늘었지만 복지예산은 4.8%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에 약간의 조정으로 정부예산 증가율은 5.1%, 복지예산 증가율은 5.2%로 바꾸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아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으로 박근혜 예산의 실체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소폭의 조정 속에서 기대되는 동시에 걱정스러운 점들도 보인다. 대표적으로 참여정부 시절 비중이 줄었다가 이명박정권에서 대폭 상승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이번에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무려 3710억원이 증가하여 24조 3천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SOC예산은 18조 4천억원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배울 점


예산은 곧 정책이다. 예산 없는 정책이란 슬로건에 불과하다. 앞으로 들어설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예산편성에서 최소한 공약만큼은 지키려 한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는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7일 인수위에서 "각 공약을 정말 정성들여 지켜갈 때 사회적 자본이 쌓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번 정부가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고 한마디로 사회적 신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뢰의 키워드를 꺼내든 박근혜정권은 공약이행에 대해 굳은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보수언론 등 일각에서 무상보육 같은 공약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며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분명한 결행의사를 밝힌 것이다.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실행을 약속하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버리는 것을 수없이 지켜봐온 국민의 냉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울시의 경우를 보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2년 만에 4조 6천억원의 복지예산이 6조원을 넘게 되어, 공약한 복지예산 30%를 사실상 달성했다. 박원순 시장의 높은 지지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은 꼭 지킨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약이행은 박근혜정권에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 약속 지키려면 재정개혁이 필수


박근혜 당선자가 선거운동 중에 내세운 공약의 소요재원은 131조원으로 문재인 후보의 192조원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공약만 지킨다면, 적지 않은 재정구조의 개선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재원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에 비해 박근혜 당선자 측이 구체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세출절감으로 81.5조원을, 세입증가로 53조원을 확보해 모두 134.5조원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전체 예산의 8%에 이르는 연간 27조원가량을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방예산 34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만약 이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박근혜정권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 측면에서 실질적인 증세와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한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탈루세액을 찾기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토건 등 국책사업을 최소화하고 낭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납세자소송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라고 갈파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예산을 이해하고 개혁해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만약 재정지출의 약속만 지키고 재정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5년 후에 우리는 더 망가진 국가, 산더미처럼 국가부채만 증가한 중병이 든 정부를 목격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이 과업을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 힘들겠지만 약속을 지킨다면 가능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신뢰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3.1.9 ⓒ 창비주간논평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Posted by 자작나무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