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10[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계 뿌리깊은 폐쇄성 타파1.hwp

 

2013.6.10[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계 뿌리깊은 폐쇄성 타파2.hwp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원전 품질서류 위조사건은, 원안위 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발생한 품질검증서 위조사건과 비교할 때, 사안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번 사건은 일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의 불법행위로 촉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원자력계 패쇄성에 기인한 "불투명한 구매제도"와 "품질관리 제도상 허점"이 원인임.

- 정부의 후속조치는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① 책임소재 및 원인의 철저한 규명, ②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③ 비리 재발 방지책 마련 차원에서 실시될 것임.

- 우선, 감사원이 그간의 원전 부품 납품비리를 종합 분석하고, 유형별 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임.

- 원안위는 현재 전 원전(가동 23, 건설 5)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금번과 같이 시험기관이 직접 서류를 위조한 사례조사도 병행할 것임.

- 산업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원전산업의 유착관계를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원전산업 생태계에 "견제와 감시", "개방과 경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임.

-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자인 시험기관과 부품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이미 하였으며,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임.

- 아울러,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금번 사건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업무상 과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업무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 질 것임.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①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 ② 품질관리 강화, ③ 구매제도 개선임.

- 첫째, 최근 원전분야 각종 비위사건의 근본 원인인 원자력계 폐쇄성 타파를 위해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임.

- 둘째, 금번 사건이 원전 부품 납품절차상 제도적 미흡에서 발생함에 따라, 다각도의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할 것임.

- 셋째, 불투명한 구매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원전 부품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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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21[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를 주도할 산업융합인재 양성 본격 시동.hwp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사업의 사업 수행자로 성균관대학교, 조선대학교, 호서대학교 3개 대학을 선정하였다고 밝힘

 

ㅇ 지난 2월 26일 사업공고 후 11개 대학 12개 학과가 신청하여 4:1의 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3개 대학을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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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6[산업통상자원부] '11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분석결과 발표.hwp

 

산업통상자원부는 4.26일 「'11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11년 한국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62,185$이며, OECD 34개국 중 23위로 '10년(24위) 대비 1단계 상승하였음.

- 산업별로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10년 기준), 제조업은 97,382$로 OECD 국가(19개) 중 2위, 서비스업은 45,602$로 OECD 국가(22개) 중 20위에 해당하여 업종별로 격차가 존재함.

- 한편, '11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9.75$(OECD 평균대비 66.8%), OECD 34개국 중 28위('10년과 동일)로 취업자당 노동생산성(23위) 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이와 같이, 한국의 취업자․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낮은 수준이나, 연간 증가율은 주요국보다 크게 높아 향후 상위권 국가와의 생산성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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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6[산업통상자원부] 해양플랜트 100대 전략기술 선정.hwp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양플랜트 100대 전략기술을 선정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해양플랜트산업 기술 로드맵"을 수립·발표하였다.

- 상기 기술 로드맵은 지난해 산업부가 발표한 "해양플랜트산업 발전 전략('12.5월)"을 이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수립한 것임.

- 해양플랜트는 세계시장 규모는 '10년 1,400억달러에서 '20년 3,20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주요 먹거리산업임.

- 특히, 최근의 조선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트 수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양플랜트는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긴요함.

- 산업부는 해양플랜트 기술로드맵 수립과 100대 전략기술 선정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약 10개월간 조선사, 대학, 연구소, 석유공사 등 전문가 약 50명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음.

- 100대 전략기술에서는 해양플랜트를 드릴쉽/드릴리그, FPSO, LNG FPSO/FSRU, Subsea/OSV 등 4대 분야로 나누고, 개발 난이도 등에 따라 단기(3년 이내, 30개), 중기(5년 이내, 57개), 장기(5년 초과, 14개)로 구분함.

- 산업부는 금번에 수립된 기술로드맵에 따라 100대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해양플랜트산업 육성과 기자재 국산화에 적극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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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8[산업통상자원부] 국내조선산업, '13년 1분기 세계시장 39% 수주.hwp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국내 조선소가 금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2.5% 증가한 256만CGT를 수주하며 전세계 선박발주량의 39%를 수주했다고 발표하였다.

- '08년 이전 조선 호황기시 선박공급과잉,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선박금융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 1분기 세계 선박발주량은 전년동기(580만CGT)대비 13.8% 증가한 660만CGT를 기록하였음.

 



- 선박금융 위축과 해운경기 불황 지속 및 '08년 이후 수주량 감소 추세로 인해 금년 1분기 세계 선박 건조량은 전년동기(1,351만CGT)대비 29.2% 감소한 957만CGT를 기록하였으며, '13.3월말 기준 수주잔량은 전년동월말(11,987만CGT)대비 24% 감소한 9,111만CGT를 기록하였음.

- 선박공급과잉 및 선박발주수요 감소로 '08년말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신조선가지수는 '10.3월 일시 반등한 이후, '11.6월부터 지속 하락하였으며, '12.11월부터 126포인트 수준을 유지하였음.

- '13년 1분기 국내 조선소는 전년동기대비 22.5%증가한 256만CGT를 수주하며 세계선박발주량의 39%를 차지하였음.

- 특히, 친환경, 고연비 선박으로 선주들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내 조선소의 중형급(5만톤급 내외)탱커 수주가 두드러지면서, 세계 탱커발주(180만CGT)의 57%인 103만CGT 수주하였음.

- 기 계약된 일정에 의해 선박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주량 감소 추세가 반영되어 '13년 1분기 국내 조선소는 전년동기(463만CGT)대비 24.7% 감소한 349만CGT(전세계 건조량의 36% 비중)를 건조하였음.

- '13년 1분기 선박류 수출은 전년동기(12,220백만불)대비 26% 감소한 약 8,992백만불(잠정치)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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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2[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산업, 금년 우리 수출회복 주도 전망.hwp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저 등 어려운 수출 환경 속에서도 금년 1/4분기 소재부품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향후 우리나라 수출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2013년 1/4분기 소재·부품 수출은 636억불(전년동기비 +5.2%)로 2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며, 수출 증가율(+5.2%)도 전산업(+0.5%) 대비 양호함.

- 품목별로는 부품류를 중심으로, 지역별로는 아세안과 중남미로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수출을 견인함.

- 또한, 1/4분기 소재부품 수입은 404억불(전년동기대비 +1.2%)을 기록하며, 232억불(전년동기비 +26억불)의 무역흑자를 보여 8분기 연속으로 무역흑자 200억불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소재부품 무역흑자 900억불을 돌파했던 2012년에 이어 금년에도 소재부품 무역흑자 규모 확대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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