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분석 (1).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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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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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포럼_법인세실효세율_이상민.pdf

2017년 1월 포럼_소요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_정창수.pdf

2017년 1월 포럼_저출산대책보고서_이왕재.pdf



제10회 나라예산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뒤늦은 홍보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늘 아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한 방송사에서 주최한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창수 소장은 중앙정부 지출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개혁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나라살림연구소 02-723-0619)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하는 것 아시죠?

제11회 포럼은 2월 22일입니다.

Posted by flashfresh

-일시 : 2016. 10. 20. (목)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 나라예산네트워크 (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참여·응원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



-경향신문, 16.10.20 1면


-경향신문, 16.10.20 6면

<자료집 목차>


2017 나라예산 대표문제사업 50

북한당국 몰래 진행한다는 사업, 기재부 예산서에 명시돼 2

총 수입액 중 약 절반을 복권판매로 쓰는 복권기금(4.9조원 중 2.3조원) 3

대통령 말 한마디로 생긴 과학인 전용 실버타운 4

마트 점장에 대한 부적절한 포상금, 5

결산 지적에도 여전히 예산 배정 5

그 많던 병영생활관 건설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7

TV광고 보고 아이를 낳는다고? 한심한 저출산 대책 10

세모녀 돕기 위한 예산은 어디로? 근거없이 깎인 긴급복지 예산 12

드림스타트 예산 삭감? 취약계층 아이들 보호 시급하다 14

의료법도 위반하는 원격의료 졸속추진, 체험관도 짓는다고? 16

바이오헬스 산업 특허경비, 법률자문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8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141억원 삭감! 19

중증장애인 생존권, 활동보조인 노동권 침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삭감 20

대통령 약속보다 요건 강화하고 예산삭감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2

중남미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24

창조경제 홍보하는 청년위원회? 26

수천억 쏟아 부어 청년 비정규직 만들기? 28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게 무슨 복무적응지원? 30

국제교육교류사업, 대통령 순방 보조사업? 32

대통령공약사업을 눈가림으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꼼수 33

엘리트체육에서 국민생활체육으로? 예산은 거꾸로 가는 중 34

국가가 종교단체 건물과 땅을 사줘야 하는가 35

원조 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36

사업평가나 타당성검토 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ODA 38

왜곡된 애국심과 군사주의, 정치적 편향성 심어주는 나라사랑교육 40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42

4대강사업 실패 책임, 수공 자산이라도 매각해야 44

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예산 퍼주기 46

전자서명, 소비자주권 강화해야 47

공제회 회관 운영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49

대형기획사 위주 펀드출자사업 개선해야 50

사실상 쪽지기금이 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51

문지방을 넘어온 문화올림픽예산 과감히 끊어내야 52

대형기획사들 중심의 홍보사업, 효용성 의문 54

디젤자동차 대처에 편중된 대기개선추진대책, 종합적인 대책 필요 55

성과 없는 회의비 예산? 삭감해야 56

집행률 저조하고 효과 물음표 속에서도 증가 하는 일자리 예산 57

현실과 동떨어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다시 설계해야 58



2017 나라예산 추가문제사업 100

교육급여 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파악해야 6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탁사업 관리 철저히 60

합리적 근거없이 거액 삭감한 의료급여 예산 61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한 건강보험 가입자 과소 지원 61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법을 근거로 삭감한 장애수당(기초) 62

어린이집 확충 예산 113억 삭감 62

개인정보와 맞바꿔야 하는 교육급여, 제도개선 필요 6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법령 개정 필요 63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4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64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5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65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6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66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7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67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68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68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운영 개선 필요 69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예산, 지역편중문제 해결해야 69

해외주재원 늘리기 경쟁 이제 중단해야 70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변질된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사업 70

중복사업에 K스포츠 지원까지, 증액사업 모두 삭감해야 71

해가 갈수록 불균형해지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71

지역균형특별회계, 지역편중예산에 여권편중예산되어선 곤란 72

문화부문 편중 문제 해결해야 72

인건비 등 경상비 비중 줄이고 사업비 비중 늘리도록 73

영화제 지원, 정치적 입장에 휘둘려선 곤란 73

사업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해야 74

집행률 저조하고 목적달성 요원한 특구예산 편성 이제 그만 74

실집행률 낮고 종교계 지원 성격의 예산인 만큼 조정해야 75

눈먼 돈 되기 쉬운 예산 외 재정, 예산 편입계획 수립해야 75

사업목적 달성 불확실한 인재육성지원 사업은 중단토록 76

생명력 잃은 명목 사업, 이제는 마무리해야 76

불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증액? 77

계약정보 공개, 정부3.0시대에 걸맞은 일괄시스템 구축 절실 77

정치 개입 없이 수요에 맞는 목적과 수준으로 추진해야 78

고궁문화 가치 훼손 가능성 있는 사업은 중단해야 78

국고보조사업과 다른 이유로 집행률 저조한 점 감안해야 79

실집행률 고려하여 사업 규모와 추진속도 조정해야 79

예산 증액하여 안전 및 보수 전문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80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운영 예산 삭감해야 80

거점센터 설치, 소규모 어린이집 관리 등 제도 개선 우선해야 81

지특회계사업 실집행률 저조와 지역편중 문제 개선해야 81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예산 축소 82

석면피해구제 합리적 기준 정립 필요 82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지속가능성 점검해야 83

고용보험기금 재정악화 그냥 두어선 곤란 83

근로자 직접지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해야 84

집행률 저조 문제 근본적 평가 필요 84

집행률 저조, 사각지대 문제 해결해야 85

집행률 저조, 임금피크제 사업실효성 저조에 대한 근본적 평가 필요 85

지진계측 및 경보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재점검 필요 86

과도한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도 불이익 줘야 86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세입 불안정성 해소해야 87

중복 내용 웹사이트 운영 통폐합 유도 87

홍수대책은 오로지 댐 뿐일까 88

정비를 이유로 신음하는 지방하천 88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89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0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90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1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91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2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92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3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93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94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94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농어민저축에 과도한 지원, 불합리한 관행 탈피해야 96

전시성 행사 금융의 날증액 이유 없어 96

상만주면 창의력이 증진될까? 97

홍보성 예산으로 국제금융외교 효과 없어 97

물가상승걱정 없는 2017년 기존의 물가관리 사업은 지속 98

80억원을 초과하는 관리망 관리 용역비, 절반삭감 가능 98

대통령 지시사업이라는 이유로 방만해진 재정교육 99

70년대 경제발전사 시연? 110억원짜리 과거정권 홍보관 99

민간투자사업에 과도한 국가보증 재검토 해야 100

업무능력 확대 공무원 교육에 국가관 교육 지원 확대? 100

편향적 경제교육, 정말 필요하면 교육부가 101

정책홍보, 필요하다면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해야 101

과학은 토건사업으로 달성 불가능 102

내용 없는 창조경제기반 구축, 절반삭감가능 102

비슷비슷한 청년창업프로그램. 통폐합 해야 103

재벌기업지원으로 전락한 미래성장동력예산 103

상상실에 들어가서 상상을 해라? 104

석탄예산은 이제 줄여야 104

뉴스테이사업, 국민적합의가 더 필요해 105

리츠산업 컨퍼런스 지원이 리츠회사 감독사업?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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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를 다시 생각한다

강국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신문기자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장에선 간호사 600명이 침대 수백대를 끌고 나온게 화제가 됐다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시행된 이 무상의료 제도를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사회복지전문가들을 고무시킨 런던올림픽 개막식)


 이런 NHS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됐다. NHS 산하 보건위원회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스태퍼드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보고서의 한 대목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병원 직원이 모자라는 참에 간호사를 줄인 것을 보면 병원 이사회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 병원 이사회 기록을 보면온통 인력감축으로 인한 경제효과 얘기만 있다.”(영국 무상의료가 정말 1200명을 죽였을까)


 



홍준표는 반봉건투쟁 중?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힐 당시 만성 적자와 부채 등 경영상 이유를 내걸었다반발이 거세지자 3월 18일에는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라며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여기) 하지만 그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2008년부터 6년째 임금이 동결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외면했다.(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신 매년 50억원을 편성해 이를 서부경남 의료 낙후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진주의료원 시설 투자비는 한 푼도 없었다거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우석균은 경남 서부지역에선 진주의료원이 수행하던 특화된 기능을 대체할만한 시스템이 없다며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를 우려했다홍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다.


 재정적자만 놓고 보더라도 홍준표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경남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경남도 지방채무는 1조 5226억원이었다경남도는 2011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2477억원과 상환·소멸한 1883억원의 차액 594억원이 지방 채무 증가액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같은 해 진주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은 63억원이었다경남도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하느라 늘어난 채무는 진주의료원 적자보다 10배가량 더 많은 셈이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 등 상당수가 적잖은 적자를 안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적자는 656억원부채 규모는 5140억원이나 된다당기손손익을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한 곳은 청주충주서산포항김천울진제주 등 7곳 뿐이었다진주의료원은 적자 63억원부채 253억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가장 재정상태가 나빴다.


 문제는 원인이다지방의료원 적자 가운데 대부분은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2011년 발표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공익기능에 따른 비용이 저수익 필수 진료과 운영 9억원 저수익 필수 의료시설 운영 15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차액 4억원 지역보건 프로그램 운영 3억원 등으로 의료원당 평균 30억원이 넘었다.


 한국 의료제도는 NHS에 한참 못미친다하지만 NHS에 비할 바 없이 시장 패러다임이 막강하다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OECD 평균이 75%, 미국이 25.8%인 반면 한국은 10.4%에 불과하다불필요한 척추수술이나 무릎수술갑상선 초음파 등 과잉진료가 일반화돼 있다.(우석균_ 공공병원, 최소한 사회안전망... 적자 탓 폐쇄 안돼)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힘겹게 적정진료로 균형추를 맞추는 것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민간병원은 물론이고 국립 서울대병원조차 환자 격리병원 지정에 반발한 가운데 정부정책을 수행한 곳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이었다.(정부, 공공의료 대책 있나)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에서 2차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의료원은 수익이 나지 않는 응급의료나 감염병 대처 등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반면 민간병원 처럼 이익을 남기는 진료는 하지 않는다지방의료원 진료비는 규모가 같은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 진료비는 71% 수준외래 진료비는 74% 수준이다더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시설과 장비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의료원 부채로 계산한다적자는 필연적이다.(공공의료 위한 '건강한 적자' 폐업이 아닌 지원이 해답,  공공의료, 건강한 적자-나쁜 적자 구분해야)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상비 보조가 갈수록 낮아져 의료원에 고용된 인력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지는 것도 적자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12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통합진보당 의원 김미희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국 지방의료원 실태조사보고서에서 2012년 7월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152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진주의료원 직원 1인당 체불임금은 936만원이나 됐다이런 조건에선 의사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의료인력이 없는데 환자가 몰릴 리가 없다한마디로 악순환이다.



  이런 기관에게 민간병원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하지만 홍준표 뿐 아니라 정부 역시 부채와 적자경영상 어려움” 등을 거론했다. “강도높은 경영개선안 시행과 폐업이라는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애초에 적용 불가능한 잣대를 바탕으로 위기라고 규정한 뒤 그걸 근거로 폐업 결정을 내린 셈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D등급으로 평가하면서 혁신필요형으로 분류했다이는 진료과 운영 효율화지자체 경영쇄신안 마련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안을 우선 시행하라는 의미였다문제는 복지부가 경영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자칫 공공의료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은 2011년까지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담당했지만 지난해 운영진단은 삼일회계법인이 담당했다.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정기적인 운영진단을 통해 단기 순익을 평가하고 적자가 많은 지방의료원에는 경영개선을 요구한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지방의료원장은 해고까지 각오해야 한다.(나백주_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법)


복지부 평가결과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익성과 비용환자수자산과 부채만 고려한 뒤 단기 개선책만 요구한다며 반발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하지만 복지부나 경남도 앞에서는 지방의료원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적자가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외침이 대답없는 메이리일 뿐이다.

 

생명과 수익’, 병원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안은 없는 것일까수익을 위해 지방의료원은 공공성과 수익 사이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다일부 지방의료원에선 의사성과급과 연봉제까지 도입했다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게 해서 경영성과를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공공병원 특성상 성과는 나지 않고 의사들의 자긍심만 떨어뜨렸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성과급제를 도입한 공공병원 의사들의 근속연수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더구나 일부 지자체에선 단체장이 자기 인맥을 지방의료원장에 낙하산으로 임명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정형준_ 국내 공공병원 비중 OECD 평균 10%선, 수익성에만 집착 의료공공성 외면 안돼)


 우석균은 공공의료가 위기라면 그것은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받쳐주지 못하는 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내걸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공공병상 30% 확보 등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그는 국립대가 인력과 교육장비 등을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화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임)


다행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어려운 지방의료원을 살리고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 있다이 과정에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대안 모델도 만들어 가고 있다대표적인 곳이 서울시다서울시는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서울의료원에 지난해 173억원올해 187억원을 지원했다.


1월부터는 전체 623개 병상 가운데 29%인 180개 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원인 환자안심병동으로 전환했다서울시에서 별도로 36억원을 지원해 간호사도 대폭 충원했다서울의료원 역시 2011년 149억원에 이르는 당기손순실을 기록했고 누적적자가 315억원이나 됐다서울시에 따르면 시설 확충과 환자안심병동 등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36억원이 만들어가는 기적, 환자안심병원)



 경기도의 6개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부채가 모두 442억원이었고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도 88%나 된다인건비가 80%를 넘고 지난해 부채가 280억원 이상이라는 진주의료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경기도지사 김문수 역시 홍준표처럼 강성 노조를 문제 삼는다하지만 김문수는 도내 6개 의료원에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경영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홍준표와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김문수는 2006년 취임 이후 지방의료원 신축리모델링 등에 836억원을 투자했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1363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매각이전폐쇄 등의 고강도 대책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의를 조건부 거부하기로 했을 정도로 5개 지방의료원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했다한 도의원이 의료원은 백약이 무효라고 말할 정도였다이에 대해 강원도지사 최문순은 위탁이나 매각은 없다고 선을 긋는 한편 지난해 경영개선자금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투자를 늘렸다. 2011년 91억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44억원으로 50% 이상 줄었다.


   특히 강릉의료원은 인공관절 특성화사업에 집중하면서 전체 119개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는 등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지난달 도의회는 의료원 관련 추경예산 37억원을 통과시켰다.(강원 5개 의료원 처리 충돌  최문순 지사 "도립의료원 꼭 살린다"  강릉의료원 건강회복중)


【 2011년 부채 및 당기순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구 분

부 채

2011년도

당기순손익

서울

서울(분원)

31,477

14,911

부산

부산

36,849

3,237

대구

대구

19,261

755

인천

인천(분원)

19,848

2,258

경기

수원

8,413

1,953

의정부

11,853

3,460

안성

6,114

1,293

이천

5,556

1,464

파주

10,230

2,827

포천

13,651

2,390

강원

원주

20,602

1,235

강릉

17,361

1,915

속초

17,550

2,526

영월

8,858

1,831

삼척

18,692

1,635

충북

청주

18,501

149

충주

7,136

638

충남

천안

12,018

2,948

공주

18,793

1,499

홍성

11,362

1,112

서산

9,985

219

전북

군산

41,601

4,901

남원

24,691

937

전남

순천

8,803

1,431

강진

10,546

1,491

목포

8,281

696

경북

포항

5,366

316

안동

6,988

826

김천

14,472

1,048

울진

2,726

129

경남

마산

16,263

847

진주(분원)

25,290

6,277

제주

제주

6,453

127

서귀포

18,426

1,521

총계

514,016

65,550

음영처리된 의료원은 2011년도 당기순손익 흑자 의료원(총 7개소)

출처보건복지부,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결과

 

이 글은 2013년 5월30일자, 5월31일자, 6월1일자 세 차례에 걸쳐 연재했던 '위기의 공공외교' 연재기획기사를 일부 수정 보완한 글임을 밝힙니다. 


Posted by 자작나무숲

 

우리가 몰랐던 서울살림(5)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서울시 교통,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간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일까? 정답은 지하철이다. 2010년 기준으로 지하철이 전체 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2%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버스(28.1%). 승용차는 24.1%, 택시는 7.2%를 차지한다. 대중교통이 64.3%나 된다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양상이다. 도심이 밀집되어 일반승용차가 비효율적인데다 대중교통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표1 ] 서울시 교통수단 부담률

교통수단부담률

2008

2009

2010

버스

27.8

27.8

28.1

지하철

35.0

35.2

36.2

택시

6.2

6.2

7.2

승용차

26.0

25.9

24.1

기타

5.0

4.9

4.4

 

  대중교통 비중 못지않게 중요한 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씩이긴 하지만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승용차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서울시가 대중교통 천국이 돼 가고 있는가 하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일부 희망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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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초래하는 교통지옥


  지금도 여전히, 서울 시민들은 자동차를 사랑한다. 사랑해도 너~무 사랑한다. 201111월 현재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98만대, 이 중 자가용승용차는 약 230만대로 전체 자동차의 약 77.3%를 차지한다. 2005년에 이미 승용차를 한 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50%를 넘어섰으며, 머지않아 1가구 1대씩 승용차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송 분담률은 20%대에 불과한 승용차가 정작 서울시내 도로 대부분을 메우고 있다.

  자동차 증가속도는 교통시설 투자 효과를 상쇄시킨다.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는 하루 평균 운행속도가 시속 20km도 못 미칠 만큼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 정도 속도면 산업혁명 이전 시내를 누볐던, 말이 끄는 마차보다 뭐가 더 좋아졌는지 비교하기가 민망해진다.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199634000억원에서 2008년 약 7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곧 국제 경쟁력저하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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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서울시 통행속도 변화추이

(단위:/h)

구분

1996

2006

2008

2010

승용차

전체

20.90

22.9

24.4

24.0

도심

16.44

14.4

16.7

16.6

외곽

21.23

23.5

24.9

24.3

버스

18.35

17.6

19.7

19.8

(중앙차로)

-

21.3

22.2

21.8


  서울시 교통예산은 여전히 도로교통 중심이다. 2013년도 서울시 예산() 규모는 235490억원으로 2012년도 217,829억 원에 비해 17,661억원(8.1%) 증가했다. 회계간 전출입에 따른 중복분인 28,983억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은 206,507억원으로 전년도 199,496억원 대비 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도로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17,545억원으로 전년대비 8.5%를 차지한다. 200924,816억원이었던 도로 예산은 201117,126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17,546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서울시는 정책목표는 대중교통활성화를 설정했지만 실제 예산은 여전히 도로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2조원 남짓한 예산을 도로에 쏟아붓는데도 도심 통행속도는 느려지고 혼잡비용은 7조원이 넘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제는 도로증설이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목표라 할지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립싱크에 불과하다. 핵심은 도로를 공급하는 공급방식의 정책에서 차량이 통행을 조절하는 수요관리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리고 예산 역시 이런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 봐야 할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바로 서울시 차량은 20102981000대에서 20112978000대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고성장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 중심의 예산을 전체 교통관리 정책하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중장기 계획속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정책을 고려할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정책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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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의 시작 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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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서울시가 겪고 있는 교통혼잡은 전세계에서 비교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다. 교통시설 투자하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의존도는 갈수록 심해져 도시교통혼잡은 가중되고 도시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최근 10년간 인구는 연평균 0.06% 늘었지만 승용차는 연평균 4.17% 증가했다. 도시지역 혼잡비용은 매년 4.7% 증가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이를 해결하는 첫단추가 될 수 있다.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함께 실시됐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제도 도입 당시 바닥면적 1303원이었던 기준이 지금도 350(1000~3000기준)에 불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거기다 교통량 감축 성과가 아니라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부담금 경감 방식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여기에 더해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한해 부담금을 경감해주기까지 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9678501016, 2011년에는 13194651995원이나 경감해줬다. 2011년 서울시가 거둔 부담금은 844억원이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선 2007년부터 단위 부담금을 제곱미터당 1000원으로 인상하고 자치단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0%에서 20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63.9%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찬성했다. 29.3%1000원으로 인상하는데 찬성하기도 했다. 이는 서울시민의 차량보유가 400만대에 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 조치에 썩 호의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단위 부담금을 1000원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얼핏 계산해도 징수액이 세 배 정도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대중교통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요금 인상 압박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교통혼잡 비용을 시민들 주머니가 아니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 대형쇼핑몰이 납부하는 단초가 되는 셈이다.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 산하 부담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마치 감세나 규제완화를 할 때와 논리가 비슷하다. 정부는 법과 재정으로 공공성을 지켜낸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지원과 규제를 한다. 부담금도 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법과 세금은 필요 없이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늘릴 필요가 있는 것도 많다.


  한편에서는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선택은 단순하다. 실효성을 높이든지, 필요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다. 무엇이 지속가능할까. 도로를 넓혀서 해결할지, 아니면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대형유통센터를 포함한 건물이 늘어나는 성장일변도의 정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둘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정부담만 증가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속가능하지 않는 정책이다.


  현재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제각각 따로 돌아가고 있다. 도로, 버스, 택시, 지하철이 각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재원은 언제나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책은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최근 10개가 넘는 경전철을 추진하려는 관련 부서와 정치인들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통정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천국으로 불리는 브라질 꾸리찌바에는 지하철이 없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버스 같은 지상교통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수십년간 펴왔기 때문이다. 건설 중심 공급관리가 아니라 시스템 중심 수요관리정책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와 택시, 지하철에 1조원 가량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지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교통관리전략 수립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서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기본방향 설정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도심 교통혼잡관리, 혼잡통행료 확대 등과 같은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     <끝>

 


Posted by 가을꽃겨울나무
















Posted by 자작나무숲



2010/01/13 - [내기사/취재뒷얘기] - 투기자본 목에 방울 달기, 토빈세 도입 가능할까

2011/09/29 - [雜說/경제雜說] -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공식제안, 현실 돼가는 토빈의 꿈

2012/10/30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1030_ 국내에도 막오른 토빈세 도입논쟁

2011/09/29 - [雜說/경제雜說] -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공식제안, 현실 돼가는 토빈의 꿈













Posted by 자작나무숲

[재정 논란, 증세로 확장되나 ③] 오건호·정창수 대담

기사입력 2013-01-25 오전 8:08:21


'박근혜호'가 출항 전부터 암초를 만났다.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한 재정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제 박 당선인은 "증세는 없다"던 말을 철회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거나, 강조하던 자산인 '신뢰'의 구호를 버리고 공약을 포기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순조롭지 않은 미래가 이미 박 당선인을 기다리고 있다. 공약을 철회할 경우, 곧바로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크게 흔들리게 된다. 신뢰를 잃고, 국민의 지지를 잃으며, 그에 따라 '국민대통합 시대'는 헛구호에 그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공약 이행도 쉽지 않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벌써부터 박 당선인에게 은근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 무엇보다 증세 카드를 꺼낼 경우, 강력한 조세 저항이라는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프레시안>은 3편에 걸쳐 재정 확충 논란을 다룬다.

이번 ③편에는 지난 21일 서울 마포 서교동 <프레시안>에서 진행된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과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의 대담을 싣는다.

이들은 박 당선인의 재원 조달 계획에서 '지출 구조 개혁' 부문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를 남겼다. 지출 구조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나, 필요한 재원을 전부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분석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대표되는 세정 개혁 방안 역시 기대만큼의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설명도 이어졌다. 그러면서 이들 역시 <프레시안>이 해법을 구한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증세'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을 슬기롭게 이겨낼 경우, 박 당선인은 강한 권한을 갖고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표현했다. 다음은 대담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 재정 논란, 증세로 확장되나
<1> 기로에 선 박근혜…공약 포기냐, 증세냐
<2> 박근혜, 부자와 서민 중 누구에게 더 거둘 건가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조달하겠다고 밝힌 재원 총액은 134조5000억 원이다. 임기 5년간 매년 27조 원씩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절반이 넘는 71조 원을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고, 48조 원은 세제 개편과 세정 개혁을 통해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별도의 증세 없이 복지 재정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현실성이 있나?

정창수 : 이명박 정권 초기가 떠오른다.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낭비성 국가 예산을 한 해에 20조 원씩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안은 취임 이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

지금 상황도 비슷하다. 박 당선인의 재원 조달 계획은 굉장히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해 지난 5년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든다.

오건호 : 지금 밝힌 재원 조달 계획만으로는 실현 가능성 여부를 완전히 검증할 수 없다. 다만 '지출 구조 개혁' 부문에서 원하는 만큼 재원을 조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출 구조 합리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프레시안 : 지출 개혁에선 무엇이 문제인가. 박 당선인은 정부 재량지출을 7% 일괄 축소하고(48.5조 원), 지출을 구조조정해서 7%(8.8조 원)를 추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산업 지원 등 경제개발 예산이 올랐다.

오건호 : 지출 구조 합리화란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당장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지출 구조 합리화 효과는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나타난다.

토목 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토목 사업은 보통 정부가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한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출하는 게 아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시작한 토목 사업을 멈출 수는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신규 사업만 오를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그 규모도 크지 않고 시간도 제법 걸린다.

정창수 : 조금 생각이 다르다.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지출 개혁을 통한 재원 확보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서울시에서 지출 개혁을 진행해보며 불가능한 게 아니란 걸 알았다. (편집자 : 정창수 교수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재정·예산 부문을 맡았다. 정 교수가 소장으로 있던 좋은예산센터는 지난 2010년 전임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 발표에서 재정 분야를 담당했다.) 7% 축소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다만 일괄 축소는 문제가 있다. 만약 관료 개혁을 하지 않은 채 정부 재량 지출을 일괄 축소하면 '요요현상'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만큼 줄일 것인가에 관한 논의와 지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공무원들은 기계적으로 예산을 일부 축소한 후, 나중에 다시 늘린다. 이런 현상은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 절감 노력을 했을 때도 발생했다.

오건호 : 일단 지금 밝힌 지출 개혁 계획이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짜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안 나오니,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이 더 커지는 것이다. 특히 당선인 주변, 즉 보수 진영에서 먼저 공약의 현실성이 없단 얘기를 꺼냈다. 그러니 '재정안 진짜 부실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커졌다.

우리는 여태껏 제대로 지출 합리화를 꾀해 본 적이 없다. 지금 박 당선인이 내세운 지출 개혁 계획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어느 정치 세력도 가져본 적 없는 호기를 박 당선인이 맞았다. 게다가 집권 초기이지 않은가. 이럴 때 강력한 지출 구조 개혁, 재정 인프라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정창수 : 복지 목적을 내려놓고 재정 개혁이란 목적만 보더라도 큰 의미가 있다. 한 번 제대로 재정 시스템을 바꾸면, 이후에 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증세를 하든 다른 재정 확충 방안을 찾든, 개혁된 재정 시스템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재정 지출 계획이 꼭 성공적으로 이행되길 바란다.

지하경제 양성화, "과대 포장 그만해야…"

프레시안 : 세제 개편과 세정 개혁을 통한 세입 확충은 어떻게 평가하나. 박 당선인은 비과세·감면 축소 또는 정상화를 통해 15조 원, 세정 강화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축소해 28.5조 원, 그리고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해 4.5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 ⓒ프레시안(최형락)


정창수 :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탈루 세금 축소, 즉 지하경제 양성화는 결단과 의지를 필요로 한다. 탈세를 가장 많이 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 주체는 재벌이다. 박 당선인이 재벌을 상대로 강력한 국세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지지 기반의 저항에 부닥쳤을 때 결단할 수 있을까.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미국, 스웨덴 등보다 큰 편이다. (편집자 :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바로는, 한국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26.8퍼센트(약 346조 원) 수준이다. 한편, 미국은 8.6%, 스웨덴은 18.8% 규모로 조사됐다.)

우리보다 지하경제 규모가 작은 이들 국가에선 한 번 (세금 탈루가) 걸리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 박 당선인이 원하는 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면, 온갖 저항, 정치적 이해관계 싸움, 복잡한 국세 행정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오건호 : 지하경제를 주로 형성하고 있는 쪽은 재벌이 아니라 영세·자영업 부문일 것이라고 본다. 시장경제 바깥에 존재하는 영세 중소상인들이다.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과세 대상으로는 굉장히 취약하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큰돈을 만들 수는 없다.

물론 연간 체납액 5~6조 원과 연간 결손 처분 7~8조 원이 있다. 제법 크다. 하지만 국세청도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항상 애를 먹는다. 국세청이 결손 처리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금을 당장 납부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의 체납이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이면 결손 처리를 잘 안 해준다.

게다가 박 당선인의 계획을 봐도, 지하경제 양성화로 고작 1.6조 원 수준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편집자 : 박 당선인은 한국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이 가운데 6%를 양성화하겠단 게 박 당선인의 계획이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커다란 재원 조달 방안이 아닌데도, 과장돼서 논의되고 있다. 마치 지하에 엄청난 숨겨진 보물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국채 발행? "절대 안 될 소리"

프레시안 : 국채 발행 방안도 잠깐 고개를 들었었다. 지난 2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에서 당초 검토됐던 국채 발행이 백지화되자, "국채 발행을 못 해 서민 경제 유지를 위한 필요 사업을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만약 박 당선인이 지금 내놓은 복지 재정 조달 계획에 따라 필요 재정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채 발행이 또다시 거론될 수 있다. 국채 발행 방안은 어떻게 보나?

오건호 : 국채 발행은 최후의 순간에 쓰는 카드다. 물론 경제 위기 국면이나 복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때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적자 재정이란 원론적 차원의 얘기다.

국채 외에 다른 재정 확충 방안이 아직 있지 않나.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박 당선인의 지출 개혁안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은 제대로 국가 재정 지출 합리화를 꾀해본 일이 없다. 이는 복지 확대를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출 개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세 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부담 총액 비율)을 올려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만약 그러고 나서도 재원이 부족하면 그때 국채를 얘기하는 게 맞다. 지금부터 국채 발행으로 문제를 풀면, '지출 합리화'란 시대적 과제는 또 무산된다.

정창수 : 국채 발행은 최후의 순간까지 반대하고 싶다. 국채는 굉장히 역진적이다. 이자는 금융자본이 대부분 가지고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다음 세대로 간다. 화급히 불을 꺼야 하는 금융 위기가 오거나, 장기적 미래 투자라는 관점에서 발행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채 발행은 반대다.

돈이 없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슬금슬금 국채 발행이 다시 논의될까 걱정이다. 지금 재원 조달 계획을 박 당선인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게, 준비를 안 해서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채 발행을 위한 사전 '바람 잡기'라는 느낌도 든다.

MB의 부자 감세 철회하면 증세 효과 나타날까?

프레시안 : 그럼에도 박 당선인은 '증세 없는 재정 확충'을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당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는데, 증세 없이 재정을 확충하는 게 가능하겠나.

정창수 : 박 당선인이 '증세 없는 재정 확충'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나온 재원 조달 계획에도 증세안은 포함돼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 및 정상화가 그렇다. 줄였다 늘리는 것이라 증세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이 자체로 증세다. 다만 비과세·감면 항목을 제외하면, 증세안이 안 보인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어느 정도 마련하려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 말기 들어 조세 부담률이 다시 떨어졌다. (편집자 :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8%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친다. 노무현 정부 때 조세 부담률은 21.6%였다.)

국내총생산(GDP)을 1300조 원으로 봤을 때, 1%면 13조 아닌가. 2%면 26조 원이고, 5년이면 65조 원이다. 결국, 조세 부담률을 올려야 지금 필요한 재정이 조달된단 얘기다.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은 증세, 즉 감세 철회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

오건호 : 감세를 철회한다고 큰돈이 모일까. 아니라고 본다.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프레시안(최형락)


지난 대선 당시 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해보자. 박 당선인이나 문 전 후보나 재정 공약은 오십보백보로 부실했다. 다만 결정적 차이는 증세 여부였다. 당시 문 후보는 이를 우회적으로 '부자 감세 철회'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선거일에 거의 임박해서 '부자 감세 철회 100조 원'이란 게 나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100조 원가량 될 것이란 계산이었다. 이를 철회하면 100조 원을 만들 수 있다고 당시 문 후보 측은 주장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 철회로 100조 원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100조 원을 얘기한 민주통합당이나 일부 시민사회계의 생각과 달리,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세운 초반 감세 계획을 그대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9년 들어서 추가로 세제를 개편하며 감세안이 일부 보류되거나, 심지어 거꾸로 증세도 됐다. 소득세만 놓고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최고 세율이 35%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엔 내려가다가 지금은 38%까지 오른 상태다. 그러면서 중간 계층의 소득세율은 내려갔고, 고소득 계층은 올랐다. 소득세만 보면 이미 부자 증세가 됐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구간 법인세율 목표가 20%였는데 현재 22% 수준에 멈춰 있다. 대기업 최고세율 감세를 두 단계로 진행하려 했는데, 한 단계만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전 기간을 두고 감세 효과를 살펴보면, 100조 원은 황당한 금액이었다.

'부자 감세 철회'란 구호만으로는 적극적 증세 논의를 끌어낼 수 없다. 감세 철회를 하는 데 있어 목적세, 법인세, 중간계층 세금 부담 정도 등등 세부적 논의가 진척돼야 한다. 너무 '퉁'으로 부자 감세 철회만 얘기해서는 타성적 담론이 돼버리지 않겠나.

사회보장세 신설, "칸막이 효과 우려되나, 가능한 대안"

프레시안 : 결국 기존 감세 정책을 되돌려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추가 증세가 필요한가? 지난 16일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인 '중산층 70% 복원'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가 재원 105.5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세 신설까지 주문했는데?

오건호 : 보사연의 발표가 대체로 타당했다고 본다. 우선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특히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위한 재정이 과소 추계됐다고 정면 반박한 부분을 보자. (편집자 : 복지 공약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게 기초노령연금이었다. 박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법을 올해 안에 기초연금법으로 전환해, 매달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인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작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선별적으로 월 9만7000원을 지급했다.)

박 당선인 측은 이 공약에 4년간 19조7139억 원(지방비 포함)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으나, 보사연은 내년에 9조73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2015년 10조5440억 원, 2016년 11조5360억 원, 2017년 12조7030억 원 등으로 점차 액수가 불어나 임기 말인 2017년까지 총 44조5130억 원의 재원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인상액이 가입자 평균 소득과 연동돼 있다. 그리고 평균 소득 연동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높다. 이걸 경상금액으로 계산하면 정부 부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번 보사연 계산은 시민사회계 계산보다 더 많이 나왔다. 이 추계가 타당하다고 본다.

또 최 원장이 사회보장세 신설을 언급한 것도 시의적절했다. 사회보장세 신설은 증세 저항을 넘어서기 위한 유용한 방안이다. 하지만 사회보장세를 부가가치세(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VAT)에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적절치 않다. 직접세에 부과해야 한다.

정창수 : 국책연구기관들은 그간 꾸준히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하면서 증액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실제 우리보다 적은 나라는 일본 정도이긴 하다. 하지만 다른 세금을 늘리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올리면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다. (편집자 :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현재 10%다. OECD 평균은 18.5%. 회원국 가운데 부가가치세 세율이 10% 이하인 나라는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10.0%), 스위스(8.0%), 캐나다(5.0%), 일본(5.0%)이 있다.)

프레시안 :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있을까. 감세 철회만 한다고 해도, 저항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게다가 저항을 줄이려면 정부가 국민에게서 신뢰받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겐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있다.

오건호 : 불신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래서 재정 확충 방안 마련에 행정부만 고군분투해선 안 된다. 납세자 참여 없이 행정부만 세정 개혁을 하면, 또 '어디에 숨겨주는 것 아닌가'란 의심을 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부와 납세자가 지출 개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세금 정의 국민본부' 같은 것을 상상할 수 있다. 행정부와 납세자가 함께 지출 개혁을 하고, 지하경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빠른 프로세스다.

정창수 : 그래서 여야 합의도 중요하다. '모든 이를 위해 증세하자'라는 합의를 공동으로 끌어내야 한다.

아울러 사람들이 복지 재정 증가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경제 형편이 어려우니 일단 아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되면 나아지겠지'란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는 '2만 달러 되면 나아지겠지'란 생각을 했다. 이런 '미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력 지수 기준 국민소득(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할 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PPP)으로 보면, 한국의 소득 수준은 이미 일본, 프랑스와 비슷하다.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단 말이다.

프레시안 : 증세, 어떻게 가능하겠나?

오건호 : '복지목적세'를 도입할 때가 왔다. 1970년대에 방위세가 있었고, 1980년대에 교육세가 있었다면, 이제는 복지세의 시대다. 복지가 시대 가치가 됐으므로 가능하다고 본다.

복지목적세는 따로 세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일부를 떼어가는 형식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직접세를 다소 늘려야 한다. 4대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증액해 얻고, 복지 재정은 일반회계에서 복지세로 충당하면 좀 더 가시적으로 복지 경로를 보여줄 수 있겠다. 조세 저항이 물론 강하겠지만, 이 경로가 그나마 저항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크게 보면, 재정 규모를 지금보다 60조 원가량 늘리는 것인데, 40조 원 정도는 증세로 마련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회 보험료를 제외하면 증세 규모는 25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국민 부담률(세금+사회보험료)로 치면, 약 3~4% 수준이다.

정창수 : 목적세에 대해선 조건부로 찬성한다. 사실 목적세는 '칸막이 효과'를 만든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좋은 세금은 아니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칸막이식 재정 운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있다.

다만 일몰 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로드맵을 만들고 이행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본다.

아울러 국가 재정 건전성도 함께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재정 건전성은 보통 보수의 프레임이다. 진보 진영은 '증세를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어서, 건전성을 위한 지출 구조 개혁 얘기를 강하게 못 했다. 그러나 증세 프레임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건전 재정을 외쳤던 정권에서 오히려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출 구조 개혁을 안 한 채 감세만 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증세를 시행한 정권에서 부채 증가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감세를 안 해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서울 마포 서교동 <프레시안>에서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과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가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재정 조달 계획에 관해 대담을 하고 있다. 왼쪽이 정창수 교수, 오른쪽이 오건호 실장. ⓒ프레시안(최형락)




"박근혜, '공약 사수'로 국면 돌파하면 힘 있는 정부 될 것"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 초반을 돌이켜보면, 상당히 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됐지만 집권 초기에 촛불집회 등이 벌어지며 바로 힘을 잃었다. 박 당선인도 지금 '공약 포기'와 '증세'라는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잘못하면 또 삐끗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 보수, 진보 양쪽에 다 안 좋은 일이다. 박 당선인이 이 국면을 잘 돌파해야 할 텐데.

오건호 : 이 국면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만약 박 당선인이 지금 공약 수정 의사를 들고 나오면 그때부터 레임덕이다. '선거 다시 하자'란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위해 현 장벽을 뛰어넘으면, 복지도 확대하고 재정 인프라도 혁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믿고, 복지 확대에 동의하는 국민과 야권을 설득해서 국민적 운동을 펼쳐야 한다. 성공하면 보수 혁신의 계기도 될 것이다. 정당성을 얻고, 기대했던 것보다 힘 있는 정권이 될 수 있다.

정창수 : 아직 박근혜 정부를 향한 국민 신뢰가 크지 않다. 하지만 자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성공만 한다면 증오의 정치, 무력한 정치에서 180도 달라진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야당과 진보 세력도 따라서 진화할 것이다. 진보·개혁 세력도 박 당선인이 하는 일에 최소한의 지지, 또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박 당선인은 선택을 해야 한다. 기득권 세력 중심으로 반쪽짜리 신뢰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공약 사수 노력을 보이며 국민적 신뢰를 얻을 것이냐. 앞으로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

/이대희 기자,최하얀 기자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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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작나무숲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그 해 나라살림이라는 자료집을 펴냅니다. 오늘 <2012 나라살림>을 발간했는데 이 책을 보시면 올해 예산 개요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첨부파일로 올리려 했는데 용량 초과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osf.go.kr/_bbs/rss.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sub_category=127&actionType=view&runno=4012416&hdnTopicDate=2012-02-13 

Posted by 자작나무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