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8[기획재정부, 외교부] 2012년 우리나라 원조규모는 15.5억불로 17.1% 증가.hwp

 

정부는 우니나라의 원조규모가 2011년(13.2억불)에 비해 17.1%((2.3억불) 증가한 15.5억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이는 2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ODA 규모 역시 회원국 중 16위로 전년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하여, 경기 침체로 15개 회원국의 ODA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ODA 확대 추세가 유지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음.

- 경제규모 대비 ODA수준을 나타내는 ODA/GNI 비율은 전년에 비해 0.02%p 증가한 0.14%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이태리,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임. 또한 지난해 총 원조를 우리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전년에 비해 4.4불이 증가한 31불(약 34,900원)을 기록하였음.

- 한편, 2012년 DAC 회원국 전체 ODA규모는 전년대비 4.0% 감소한 1,255.9억불로 나타났음. 지원규모 상위 5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순이었으며 UN이 제시한 ODA/GNI 비율 목표(0.7%)를 넘어선 국가는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12년 우리나라 ODA 15.5억불은 수원국에 직접 물자와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원조 11.6억불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3.9억불로 구성되었음.

- 전체 ODA규모의 약 75%를 차지하는 양자원조는 전년(9.9억불) 대비 17.4% 증가한 11.6억불을 기록하였음.

- 전체 ODA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는 다자원조는 전년(3.4억불) 대비 16.0%가 증가한 3.9억불을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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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외교부] 4월 1일,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발효.pdf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7월 서명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4.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시행에 따라,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됨.

-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5개로 늘어났음. 관계 부처는 필리핀, 터키, 브라질과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완료하고 발효를 준비 중이며, 노르웨이, 퀘벡, 아르헨티나, 스웨덴과도 협정 문안이 합의되어 있어, 앞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중남미·아프리카·아시아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다변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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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보 김기창이 그렸다는 바보산수. 드라마 '하얀 거탑'에 보면 장준혁이 부원장에게 로비를 위해 줬다가 된통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이 그림은 이 글 특정 주제와 관련이 없다는 걸 밝혀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6월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 정부부처나 미술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술품 관리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 뒷편에 보니 정부미술품 보유 현황이 첨부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정부 보유 미술품은 1만 6740점에 총금액은 554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화(32.8%), 서양화(32.3%), 서예(14.7%) 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보유미술품은 6,176점에서 16,740점으로 171% 증가"했으며 "미술품 가액은 5년간 290억원에서 554억원으로 91% 증가"했다고 한다. 

소장현황에서 눈에 띄는건 외교부와 대법원이 100억대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4445점에 104억원, 대법원은 4072점에 106억원이다. 대통령실이 54억원어치 미술품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건데 상당한 액수라고 할 수밖에... 반면 해양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은 달랑 100만원짜리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미술품 보유도 양극화라고 해야 하나...

      
부처별 소장현황 >                      (단위 백만원)

Posted by 자작나무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