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0[한국경제연구원] 규제 수단으로서의 증여세 활용과 문제점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을 중심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상 규제 목적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증여의제 조항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 과세 체계 현황

Ⅲ. 증여 및 증여의제에 대한 외국 법제와 비교.검토

1. 개관
2. 외국의 법제 및 판례 검토
3. 증여의제 규정을 증여 예시 규정으로 활용하는 사례
4.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사례
5. 시사점

Ⅳ.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검토 방향
2.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3.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방식은 합리적인가?
4.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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