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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10 좋은포퓰리즘과 나쁜포퓰리즘

좋은 포퓰리즘과 나쁜 포률리즘

 

 

미국에서 시작된 포퓰리즘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말이 있다.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를 가리키는데, 다른 말로 대중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요컨대 일반 대중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워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포퓰리즘이라는 말의 어원은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포퓰리스트 정당인 인민당(People's Party)에 있다. 인민당은 당시 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기반으로 창당됐다. 당시 소외받던 흑인과 백인 농부를 지지 기반으로 한 이 당은, 1892년 대통령선거에서 1백만 표를 얻어 몇몇 주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누르고 승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민주당이 개혁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졌다.

보통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엘리트나 적대 세력이 저항하면 국민에 직접 호소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혁을 내세우는 한편으로 정치적 편의주의나 기회주의에 편승해 권력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이런 사람을 경멸하는 의미로 퓰리스트라고 부른다. 포퓰리스트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대중들이 좋아하고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개혁을 내세우며, 그래서 인기에 영합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내세워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포퓰리스트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르헨티나의 후안 도밍고 페론(1895~1974)을 든다. 페론은 지금도 끝없이 추락하는 아르헨티나 경제를 일컫는 아르헨티나병을 만든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1940년대에 세계 5대 부국에 들던 아르헨티나가 1945년 페론 대통령이 집권하고 포퓰리즘식 퍼붓기 분배정책을 펴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복지 지출을 마구 늘린 반면 소득세는 내렸고, 그 결과 재정적자가 쌓여갔다. 몇몇 정권이 이런 상황을 개혁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지만, 강력한 노조의 총파업 등 민중의 저항을 받아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 나라에는 아르헨티나병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억울한 개혁적 포퓰리스트 페론

그런데 이런 시각은 잘못된 편견이다. 아르헨티나 문제 뒤에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한 백인국가다. 하지만 사회구조는 다른 혼혈국가와 차이가 없다. 지가상승과 농지확장으로 생겨난 부를 지주과두제 세력이 대부분 가져버렸고, 그 돈은 런던의 금융가에 고스란히 건네졌다. 이 과두제 세력이 문제의 핵심이다. 땅은 넓고 자원은 풍부한데 땅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고, 대다수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개혁을 내세운 페론이 각광을 받았다. 전국 토지의 3분의 1을 토지개혁을 통해 분배했다. 아르헨티나에 비로소 중산층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페론정권 시절이 그나마 가장 안정된 시기가 됐다. 외채도 별로 없었다. 그 결과 소비가 촉진되고, 아르헨티나는 세계 5위의 경제력을 구가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농업국이던 아르헨티나를 공업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 시작됐다. 이런 결과 페론은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최근 백 년간 아르헨티나에서 임기를 모두 마친 몇 안 되는 대통령 중 하나가 됐다.

페론정권의 문제는 경제보다는 정치에 있다. 페론주의는 특정한 이념이 아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즐겨 쓰는 포퓰리즘이나 페론주의는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다. 페론에게 잘못이 있다면 정치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에 자리잡은 뿌리 깊은 적대감을 자신의 상징으로 하는 구도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 결국 해결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사실 지금의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군부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페론을 몰아내고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 집권한 군부독재 세력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의 외국종속을 심화시켰다. 외채만 해도 페론정권 때는 96억 달러에 그쳤지만, 끊임없이 늘어나 150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도로건설권, 석유채굴권은 물론 주민등록증 발급업무까지 외국기업에 넘길 정도로 과격한 국영기업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장개방, 내핍정책과 지나친 이자 부담, 소득불균형 심화, 채무증가, 그리고 IMF 구조조정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우리나라에도 포퓰리즘 한번 있어봤으면

모든 정치인은 포퓰리스트라는 말이 있다. 정치를 정의하는 현실적인 명제다. 지지를 받지 않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자원이 풍부하다. 그런데도 사회 내부의 갈등은 심각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포퓰리즘이 문제가 아니라 노블리스오블리제가 문제인 것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인 1800만 명이 월소득 245달러를 밑도는 빈민층이다. 페론 시대에 형성된 중산층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다. 페론을 그리워하는 페론현상이 생겨난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반복되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원인을 페론주의에서 찾고 있다. ‘경제적 포퓰리즘과 노동계급의 무리한 요구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아르헨타의 계속되는 경제위기는 경제개방과, IMF의 권고를 너무 충실히 따른 결과다. 지하의 페론이 억울해 할 일이다.

우리 보수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정책이 인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옳느냐 그르냐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옳은 정책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대중을 경멸하는, 엘리트주의에 물든 사고방식이다. 더구나 그 엘리트들은 기득권까지 가지고 있다.

포퓰리즘은 인기에 영합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말고도 소수의 지배집단이 통치하는 엘리트주의와 대립되는 민중주의라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노무현 정권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나 반포퓰리즘이어서 문제 아니었을까? 진짜 문제가 있다면 대립을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한 측면이다.

문제는 지금의 정권도 반포퓰리즘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포퓰

 

리즘과 마찬가지로 반포퓰리즘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지난 2년이었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어째 포퓰리즘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글은 시민의 신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