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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6 2013.3.26[경기일보]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 구축 촉구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을 비롯해 전국 30여 개 시민단체는 26일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새 정부가 지방분권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으로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교육 등과 같은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한 현 시점에 중앙정부가 세계경쟁구조에 일일이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의 자주재원 비율 최소 40% 확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교육·복지·경제·입법·재정 포괄 이양,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확립 등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서 ‘분권과 자치’는 실종되고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잔재를 확인했다”면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지방이 주도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분권적인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타율과 의존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나가는 진정한 주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과밀과 집중은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토공간의 불균형을 심화해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며 “지방의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와 경쟁을 토대로 한 균형발전이야말로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속하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가 중앙집권의 고리를 끊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 단위 경실련이 나서 지방분권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