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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10[한국조세연구원]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pdf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2013.6.7일 개최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의 정책세미나 토론 자료를 발표하였다.


<목차>

ㅇ 제1주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선 방안 / 조임곤(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ㅇ 제2주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에 관한 연구/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ㅇ 제3주제: 중앙 지방간 복지재정 부담 개편 방향 / 김현아(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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