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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간 협력으로 지역 창조경제의 기틀 만든다.hwp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계협력사업 33건(총 사업비 762억원, 기간 1~3년)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부산·대구 등 광역시와 일반 농어촌 시군 등 81개 지자체가 고르게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산업,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지역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분야도 포함하고 있음.

- 선정된 사업은 3년간 60억원 이내에서 국비가 지원되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비해 높은 90%의 우대 보조율이 적용됨.

- 선정된 사업유형은 주로 농·수산업과 역사․자연자원을 공동 활용한 6차 산업화, 지역공동체활성화, 복지·관광인프라 구축을 이용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짐을 덜고 사업을 확장시키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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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KDI]공공투자사업의 정치경제학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추진이 재선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pdf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지역 유치가 관련 정치인의 선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였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선거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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