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10[한국경제연구원]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방향 전망과 평가.pdf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각계의 전문학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와 국정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배경과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와 방법
4. 연구의 한계와 단서

Ⅱ. 정책평가의 고려사항과 기준
1. 사회상황: 경제 불황, 사회·문화 갈등, 안보 불안, 거버넌스 위기
2. 한국 헌정질서 및 시대환경과 부합하는 정책방향
3. 8대 평가기준

Ⅲ. 박근혜 정부 정책공약별 평가와 제언
1. 경제민주화
2. 가계부채 대책
3. 고용복지
4. 국민안전
5. 집 걱정 없는 세상
6. 창조경제론
7. 교육
8. 여성·보육
9. 차별 없는 고용시장
10. 정치쇄신
11. 남북관계·외교
12. 농어촌·중소기업
13. 국민 대통합

Ⅳ. 박근혜 정부 국정방향의 종합적 전망과 평가
1. 정책공약별 평가기준 비교
2.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3.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4. 13대 정책공약의 평가순위

Ⅴ. 결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요약

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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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22[한국경제연구원] 최근 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의 문제점.pdf

 

한국경제연구원이 2013년 5월 20일(월) 개최한 입법현안 관련 『최근 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의 문제점』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자료들을 수록하였다.

<주제발표>

- 금산분리 강화방안의 쟁점 / 민세진 (동국대학교 교수)

- 순환출자금지법안 검토 /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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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21[한국경제연구원]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적’이란 용어의 허와 실.pdf

 

한국경제연구원은 2013년 5월 13일(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적’이란 용어의 허와 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자료를 수록하였다.

<주제발표>

- '사회책임'과 '사회정의'의 철학적 고찰 /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사회적 시장경제'의 허와 실 /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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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9[한국경제연구원] 마거릿 대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pdf

 

한국경제연구원은 2013년 4월 17일(수) 개최한『마가릿대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수록하였다.

<목차>

주제발표 : ‘대처 혁명’과 마거릿 대처의 리더십 / 박지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1. ‘합의의 정치’와 ‘대처 혁명’
2. 민영화
3. 강성 노조와의 전쟁
4. ‘대처 혁명’의 효과
5. 마거릿 대처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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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0[한국경제연구원] 규제 수단으로서의 증여세 활용과 문제점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을 중심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상 규제 목적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증여의제 조항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 과세 체계 현황

Ⅲ. 증여 및 증여의제에 대한 외국 법제와 비교.검토

1. 개관
2. 외국의 법제 및 판례 검토
3. 증여의제 규정을 증여 예시 규정으로 활용하는 사례
4.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사례
5. 시사점

Ⅳ.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검토 방향
2.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3.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방식은 합리적인가?
4.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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