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10[한국조세연구원]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pdf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2013.6.7일 개최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의 정책세미나 토론 자료를 발표하였다.


<목차>

ㅇ 제1주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선 방안 / 조임곤(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ㅇ 제2주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에 관한 연구/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ㅇ 제3주제: 중앙 지방간 복지재정 부담 개편 방향 / 김현아(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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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3[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13년 5월호(제203호).vol1.egg

 

2013.6.3[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13년 5월호(제203호).vol2.egg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포럼 2013년 5월호(제203호)를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현안분석으로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도간 이구이동과 재정정책"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 밖에 재정.조세 관련 정책흐름, 통계, 해외동향 등을 싣고 있다.

<목차>

o 권두칼럼

- 박근혜정부의 국가발전 패러다임

o 현안분석

1.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시도간 이구이동과 재정정책
3.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

o 정책연구

1. 중앙·지방간 중기재정계획의 연계 방안
2.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의 중장기적 재정효과
3. 재정사업 성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4.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5.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6.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o 공공정책포럼

- 미래 창조경제의 주역, 여성: 여성인재, 새 희망을 품다

o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미국의 2014년 예산안 발표 외

o 정책흐름

1. 최근 외채 동향 및 평가
2.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결과
3. 추경예산 증가액 상반기에 배정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5.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한 역외탈세정보 공유 합의

o 이슈 & 포커스

- "중소기업 조세 개편해야...독일식 상속세 검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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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24[한국조세연구원] 新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pdf

 

Ⅰ. 문제 제기
  • 1. 추진배경
  • 2. 여건 변화와 진단
Ⅱ. 공공기관 정책방향
Ⅲ. 주요 과제
  • 1. 협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 사회적 책임 강화
  • 3.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강화
  • 4. 자율책임경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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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2[한국조세연구원] OECD의 국제적 세원잠식 보고서 발간.pdf

 

  • □ OECD는 2013년 3월 19일에 국제적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라고 함) 보고서를 발간함
    • ○ 세원잠식(base erosion):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세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세수확보, 조세주권, 조세 공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 BEPS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국내기업과의 조세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재정의 건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 따라서 각국의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에 관한 과세정보(tax profile)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 BEPS 보고서는 세원잠식과 이익이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분야와 개선방향을 제시함
    • ○ 실체인정 여부와 부채․자본 분류상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과세권역의 결정에 관한 문제의 해결방안이 필요함
    •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차입, 계열사 간 금융거래에 관한 세무처리를 개선
    • ○ 이전가격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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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4.12[기획재정부]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hwp

     

    □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내용

    ㅇ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282.4조원(전년대비 11.9조원(4.4%) 증가), 총세출은 274.8조원(전년대비 15.8조원(6.1%) 증가)이며 7.6조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

    - 다음연도 이월액 7.8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0.1조원 (일반회계 0.9조원, 특별회계 △1.0조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399.1조원으로 전년(383.7조원) 대비 15.3조원 증가

    ㅇ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의 흑자(35.9조원)로 18.5조원(GDP대비 1.5%) 흑자

    - 관리재정수지는 17.4조원(GDP대비 △1.4%) 적자

    ㅇ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25.1조원(GDP대비 33.4%)으로, ’11년 국가채무(402.8조원, GDP대비 32.6%)보다 22.3조원(GDP대비 0.8%p) 증가

    -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8조원(GDP 대비 34.9%)으로 전년보다 23.3조원 증가(GDP 대비 0.9%p 증가)
    * 지방정부채무(18.7조원)는 잠정치 기준, 6월말 결산완료 이후 확정 예정

    ㅇ 국가채권 현재액은 202.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1.2조원(11.7%) 증가

    ㅇ 국유재산 현재액은 892.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7.8조원(2.0%) 증가

    ㅇ 물품 현재액은 9.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0.6조원(5.4%) 감소

    ㅇ 재무결산 결과 중앙정부 재무제표상 자산은 1,581.1조원, 부채는 902.4조원이며, 순자산(자산 - 부채)은 678.7조원으로 전년대비 70.8조원 감소

    ㅇ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0개 대상기관의 성과지표 696개 중 553개가 목표치를 달성(달성률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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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4.12[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과 거시경제정책.pdf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가 2013년 3월 13일 공동으로 개최한 '재정지출과 거시경제정책'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논문을 수록하였다.

    <목차>

    - 재정정책의 승수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정부지출과 경기변동성 /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창업 및 고용보조금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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