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805[현대경제연구원]가계 살림살이의 현 주소와 시사점.pdf

 

현대경제연구원이 2013년 7월 16일 ~ 7월 2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가계 살림살이'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생활수준 높아졌나?”라는 질문에 대하여 국민들의 60.9%는 '비슷하다’, 31.0%는 ‘낮아졌다.’ ‘높아졌다’는 답변은 8.1%에 불과함. 살림살이를 어렵게 한 요인은 ‘체감물가’(39.2%), ‘자녀교육 부담’(18.1%), ‘수입 감소’(16.3%), 주거비 부담(10.8%)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가계부채는 작년에 비해 올해 빚이 ‘변함없다’는 66.3%, ‘늘었다’는 24.6%, ‘줄었다’는 9.1%로 나타남. 하반기 살림살이는 상반기에 비해 ‘비슷할 것이다’ 64.2%, ‘더 나빠질 것이다’ 22.9%, ‘더 좋아질 것이다’ 12.8%로 답변함.

- 하반기 살림살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집중해야 할 정책은 ‘물가 안정’ 47.9%, ‘일자리 창출’ 25.3%, ‘투자 활성화’ 8.2%, ‘복지확대’ 6.7%, ‘경제 민주화’ 5.3% 등으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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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9[현대경제연구원]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pdf

 

 

현대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상반기 경제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첫째, 지표 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가계 실질소득은 위축되며 체감 경기는 악화되었으며, 둘째, 세계 경기 회복세 부진으로 인한 수출 회복세 미약에도 무역수지는 확대됨. 셋째, 신규 취업자가 증가로 실업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여 고용률이 하락함. 넷째, 저물가 기조하에도 물가 불안 심리는 높아지고 있음. 다섯째,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나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

- 2013년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글로벌 시장 급랭 우려, 가계부채 버블 붕괴, 부동산 시장 회복 부진 등 5가지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됨.

- 이러한 리스크 요인은 국내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적 대응책이 필요함. 우선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유럽 경기 추가 침체와 중국 경착률 등 글로벌 시장 급랭과 가계부채 연착률을 유도함으로써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함. 아울러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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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18 [현대경제연구원]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 지속가능성 점검.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자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국내 기초지자체가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면서 인구구조 측면에서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확보가 문제시되고 있음. 국내 기초 지자체가 차세대 확보를 통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기능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지속가능위험지자체와 지속가능곤란지자체, 지속가능지자체로 나누어 살펴봄.

- 현재, 국내 230개 기초 지자체들은 거의 모두 지속가능지자체에 속하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지속가능곤란지자체, 지속가능위험지자체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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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22[현대경제연구원]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현황과 문제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66.2%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고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2.5%p로 매우 높은 수준임. 반면, OECD 선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70.6%로 높고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17.7%p로서 우리보다 작음.

-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문제점으로 주로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이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낮아 인적자본 투자의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같은 학력 수준에 비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비정규중 비중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국가별 횡단면 분석에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남.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10%p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2~0.19 증가(현재 1.3수준에서 최대 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노동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잠재성장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냄.

-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의 확산,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 고용 및 처우 차별 금지 법규 강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속 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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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21[현대경제연구원] 복지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조사.pdf

 

현대경제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인식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서 향후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조사결과, 복지수준 관련해서는 과반수 이상(55.2%)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경제 수준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60.8%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 혜택을 늘리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었음.

- 세대간 인식차을 살펴보면, 2-30대는 복지를, 50대 이상은 성장을 우선시 하였으며, 복지형태로는 선택적 복지를 50대 이상이 20대보다 훨씬 많이 선호함. 현재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은 만족, 20대는 불만이 많은 편임. 미래 복지수준과 관련해서 젊은 세대는 향후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을 더 많이 걱정함.

- 하지만 젊은 세대는 노년층의 복지 혜택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노년층도 자신들의 복지보다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우선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갈등 봉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노후 준비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1위(22.5%)를 차지하였으며, 다만,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의 노후준비 효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확실한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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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7[현대경제연구원] 한·미 경제 교류 개선 방안.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5월 5일 ~ 10일까지 미국 방문과 관련하여 주요 의제 및 한.미 경제 교류 현안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경제 교류 성과 평가와 향후 협력 관계 강화 외교, 양국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과 한·미 동맹 체제 강화,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전력의 억지력 확보와 경색 국면의 남북 관계 해결 등 경제와 외교, 통일 분야에서의 발전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상임.

- 한편, 한.미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로 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대책 마련, 미국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환태평앙경제동반자 혐정 참여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미국 보호주의에 따른 양국간 통상 마찰 완화 방안 모색, TPP와 FTA 확대 전략 수립 한·미 양국간 민간 교류 강화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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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4[현대경제연구원] 과소투자 고착화되고 있다 설비투자의 장기 침체 원인과 해소 방안.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설비투자가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과거에 비해 크게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의 배경과 파급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선, 장기 과소투자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세계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세계 교역이 위축됨에 따라 대외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둘째, 소비 침체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하락하고 있음. 셋째, 설비투자 비중이 가장 큰 전기 및 전자기기와 석유 및 화학제품 분야 등 주도 산업의 경기 부진에 따른 설비 투자 감소가 전체 설비투자 침체를 주도하고 있음. 넷째, 국내 투자여건 악화 및 대내외 경기 불안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위기관리 경영이 확대되었음. 다섯째,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됨.

- 이에 따른 파급 영향으로 기업의 고용은 감소하고 성장 여력도 감소하게 되며, 또한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악화, 고용 및 소득 여건이 악화되어 경제 회복 속도도 지연됨.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2012년 현재 3%대로 하락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지원 대책을 강화하여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함.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취약한 서비스 산업 및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를 유도해야 함. 또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일관된 경제정책을 유지하여 기업의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위축된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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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6[현대경제연구원] 청장년 가구의 엥겔ㆍ슈바베 계수 급등.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엥겔 계수 및 슈바베 계수의 세대 간 비교를 통해 청장년 가구 살림의 상대적인 질적 수준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엥겔 계수는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 비중이며, 슈바베 계수는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비중을 의미함. 최근 청장년 가구의 엥겔․슈바베 계수가 다른 세대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이의 원인은 맞벌이 가구의 감소, 근로 소득 및 가계 총 소득 증가 정체, 이자 비용 등 비소비지출 부담 가중에 따른 가계소득 지출의 위축을 들 수 있으며, 식료품 물가의 상대적 급등에 따른 식료품 소비 지출액 증가,주택관리비.세 등 주거비 지출액 증가를 들 수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형저축의 활성화 등을 통한 청장년 가구의 자산 증대 기회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기업의 고용 증대 유도, 임대 주택 보급 확대를 통한 청장년 가구의 주거유지비 부담 완화, 보육 지원 등 적극적인 공적이전 제도를 통한 세대 간 양극화 방지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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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2[현대경제연구원] 금리 인하와 경기 활성화.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준금리 동결과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 여건과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최근 기준금리가 2.75%로 6개월 연속 동결되었고 장단기금리 역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금리 인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여 논란이 있음.

- 최근 경제 여건은 대외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국내 경제의 내외수 경기는 예상보다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국내 경기 침체 심화, 물가 여건,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 하지만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정부는 금리 인하가 실물 부문에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금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재정 정책의 적기 실행, 금리 인하의 유효성 제고 및 정책수단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투자관련 규제 완화 및 소비 제고 등 보완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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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8[현대경제연구원]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와 특징.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 안정성, 소득수준, 연령, 근로시간 등을 바탕으로 2003~2012년간 일자리의 질적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의 특징으로 첫째, ‘04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 감소해 고용 안정성은 개선되었고, 둘째, 고소득 일자리 비중은 감소한 반면, 저소득 일자리 비중은 증가함. 셋째, 소득이 낮으면서 고용 안정성도 낮은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였고, 넷째, 비정규직 위주인 저소득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감소함.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경우 비정규직 및 저소득 일자리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비정규직․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직업교육 확대, 취업 알선 강화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고부가 일자리 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고령자 취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자리 네트워크 강화 등 고령 인구의 안정적 적정 소득 확보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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