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807[KDI] KDI 경제동향 2013. 8.pdf

 

 

최근 일부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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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9[KDI] 한국개발연구 2013년 Ⅱ호.pdf

 

공기업 CEO의 정치적 독립성, 이사회 의장 분리, 임원의 전문성과 성과(유승원)
CEO’s Political Independence, Board Chair Separation, Executive’s Expertise, and Performance in State-Owned Enterprises

Ⅰ. 서 론
Ⅱ. 이론과 가설
Ⅲ. 연구방법론
Ⅳ. 실증분석
Ⅴ. 추가연구
Ⅵ. 결 론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활동과 기술혁신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기업 유형과 지식원천을 중심으로(최용석·김기완)
What Explains Firm’s Innovativeness in Korean Manufacturing?: Global Activity and Knowledge Sources

Ⅰ 연구의 . 배경 및 목적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데이터 및 방법론
Ⅳ. 실증분석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에 따른 경기조절 효과성에 관한 연구(김성태·허석균)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temporal Re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in Korea

Ⅰ. 서 론
Ⅱ. 재정의 경기조절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Ⅲ.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 규모의 추정
Ⅳ .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부록

우리나라 주가에는 펀더멘털과 무관한 비정상 추세가 존재하는가?: 공적분 및 베버리지-넬슨 분해 접근(김윤영)
Is There a Stochastic Non-fundamental Trend in Korean Stock Price?: Inference under Transformed Error Correction Model

Ⅰ. 도 입
Ⅱ. 로그변환 주가의 구조 VAR 모형
Ⅲ. 펀더멘털 추세의 검정과 추정방법
Ⅳ. 우리나라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Ⅴ . 결론 및 시사점

소프트달러와 주식형 펀드의 이해상충(조성빈)
Soft Dollars and Conflicts of Interest in Equity Funds in Korea

Ⅰ. 서 론
Ⅱ 소프트달러에 대한 논의 . 및 선행연구
Ⅲ.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Ⅳ 분석의 . 종합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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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9[KDI]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6월.pdf

 

동향과 분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경협 방향 | 조봉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 김수암

연구 논문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 양문수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당국회담 무산 이후 남북관계 및 국제적 대북공조 | 유호열, 조남훈, 최진욱, 한석희

부문별 주요 기사 (5월 16일~6월 15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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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7[KDI]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pdf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이 빈곤가구에 속하는 비중은 1/3 정도이기 때문에 빈곤감소가 정책의 목표라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 대책 등 종합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들어가는 글

Ⅱ. 최저임금의 개요와 국제비교

Ⅲ.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문헌 연구

Ⅳ. 최저임금과 빈곤

Ⅴ.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Ⅵ. 요약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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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3[KDI]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5월.pdf

 

 

동향과 분석
 <좌담회>개성공단 사태와 남북경협 | 김병연, 박순성, 양문수, 조봉현, 이석
 박봉주의 등장과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 이수석

연구 논문
 북한의 도시화 추이와 특징 | 조남훈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대북정책과 국제협력 |유호열, 이정민, 이태환, 최진욱, 전홍택

경제 자료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 주요 내용 | 전소영

부문별 주요 기사(4월 16일~5월 15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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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9[KDI] KDI 경제동향 2013. 4.pdf

 

KDI는 우리 경제의 모습에 관한 정보와 평가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매월 「KDI 경제동향」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7월 「KDI 경제동향」 부터는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된 요약 및 평가를 일부 보완하되, 경제동향 주요지표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간소화합니다. 한편, 기존 형태의 경제동향 보고서는 분기별 국내총생산(속보치)이 발표되는 시점(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만 발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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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KDI] 생애주기별 부양체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pdf

□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별 부양체계(support system over the lifecycle)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그 결과로부터 경제성장과 정부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음.
생애주기별 부양체계가 문제되는 것은 노동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연령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 유년층과 노년층은 생산한 것보다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생애주기에서 적자가 발생함.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생애주기 적자규모를 빠르게 증가시키며, 이 적자가 주로 공공부문에 의해 메워지는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저성장 및 정부재정 취약의 위험성이 보다 높을 수 있음.
본 연구는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통해 한국의 부양체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국민이전계정은 연령간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측정하는 회계방식임.
각 연령별로 인구수를 곱하여 모든 연령별 자원을 더하면 국민계정의 총량값과 일치하도록 회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40개 국가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본 논문에서는 33개 국가의 자료를 비교 검토함).
각 회계부문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가구와 정부가 노년층 및 유년층을 부양하는데 얼마만큼 부담을 지는지 판별이 가능함.
본 논문은 한국의 2000년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과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보조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의 공공부문 부담의 변화추이를 같이 살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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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4.1[KDI]하도급거래의 공정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pdf

 

 

□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함에 있어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하도급 거래 개선 등 중소기업 보호를 주요 항목으로 설정함.

지난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 시 나타난 사회적 이견이 현 정부에서 재현될 개연성 존재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시행 또는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는 크게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정책과 수급사업자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대별
관련 정책이 정부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적절성 분석 및 실효성 분석을 통해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본고의 분석결과는 대-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성 및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사회적 이견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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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27[KDI]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3월.pdf

동향과 분석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북핵정책 전망 | 이상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 박병광
 대북경제제재: 현황과 전망 | 장형수

연구 논문
 5⋅24조치 이후의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 이재호

북한경제연구협의회
 2013 ‘통일 경제⋅인프라분야 연구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공동세미나 | 이석기, 성채기, 김영훈, 이상준, 안병민, 황진회, 김경술

경제 자료
 2010년 이후의 북중 무역 통계 | 이원경

부문별 주요 기사 (2월 16일~3월 15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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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KDI]공공투자사업의 정치경제학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추진이 재선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pdf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지역 유치가 관련 정치인의 선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였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선거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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