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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2[한국조세연구원] OECD의 국제적 세원잠식 보고서 발간.pdf

 

  • □ OECD는 2013년 3월 19일에 국제적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라고 함) 보고서를 발간함
    • ○ 세원잠식(base erosion):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세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세수확보, 조세주권, 조세 공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 BEPS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국내기업과의 조세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재정의 건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 따라서 각국의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에 관한 과세정보(tax profile)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 BEPS 보고서는 세원잠식과 이익이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분야와 개선방향을 제시함
    • ○ 실체인정 여부와 부채․자본 분류상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과세권역의 결정에 관한 문제의 해결방안이 필요함
    •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차입, 계열사 간 금융거래에 관한 세무처리를 개선
    • ○ 이전가격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함
  • 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