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방사청이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김영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전 해군소령, 전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위사업 비리를 국방부·방사청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부·방사청의 방산원가 관련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 방위사업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산원가 비리가…

[특집]기후위기,예산으로대응한다-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쟁점과전망①연재를시작하며: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의의②해외의기후변화대응재정정책(1):OECD리우마커③해외의기후변화대응재정정책(2):환경을위한ODA④해외의기후변화대응재정정책(3):노르웨이오슬로의기후예산제/프랑스녹색예산⑤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도입현황및평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⑥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쟁점(1):온실가스배출영향평가및분류방안⑦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쟁점(2):온실가스감축계획과예산연계방안⑧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실효적운용방안==========================…

나라살림연구소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한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한 제10회 2023년 나라예산토론회가 지난 10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토론회에서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2023년국가예산을감세정책에따른실질적수입감소로인해재정적으로는확장되었으나사회적필요로볼때에는긴축된것으로평가했습니다.2023년예산안은2022년보다3,616개사업이감액되고4,281개사업이증액되었습니다.감액된세부사업의총감액규모는51.6조원이며,증액된세부사업은총83조원입니다.증액된세부사업은대부분법적의무지출분이었으며,의무지출이아닌사회복지사업,그중에서도특히고용…

나라살림연구소는 2013년부터 시민사회 및 노동 단체들과 함께 국가 예산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 예산이 지금까지 사실상 관료와 국회의원들의 의견 만으로 결정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안은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제출→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정부 이송 및 공고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회계연도 시작 120일전, 즉, 9월 초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

나라살림레터 175호(2023. 10. 11)<지방도 정부다>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라는표현이있습니다.분권의영향이짙은영미권에서는지방정부라고하나한국은아직지방자치단체입니다.일반국민에게는매우낯선 표현이고마치임의적인자치단체라는느낌마저드는표현입니다. 2020년 지방자치법이 30여년만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어상에 혼란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 아닙니다. 일단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앙정부 소속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소…

나라살림레터 174호(2023. 9. 27)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즐거운 한가위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나라살림레터도 추석을 맞아 다음 한주 쉬어갑니다.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드림) <자살 통계> 한국에대해많은사람들이“재미있는지옥”이라고말합니다.다른선진국을“재미없는천국”이라고표현하면서한국의놀라운역동성과함께혹독한삶의질에대한비판을할 때 등장하는하는모순적인표현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세계 최고를 구가합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월간 지방살림(가칭) 창간준비 1호!지방살림, 지방자치, 지방의정에 대한 모든 것...나라살림연구소가 발행하고 있는 지방 관련 정책보고서와 함께 나라살림연구소의 교육사업과 연구용역 등 지방살림의 모든 것을 알차게 모아 월간 레터 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이번호는 창간준비 1호로 기획특집 주제는 조례입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조례 입법을 위한 아이디어, 바로 창간준비1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창간 준비호를 보시면서 드는 생각 그리고 의견을 이메일(narasallim1@gmail.com)로 회신해주세요…

나라살림레터 110호(2022. 05. 18) <초과세수는 세수오차> 5월12일 윤석열정부의? 추경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무려 52조원입니다. 올해 2022년 당초 예산이? 607조원이었고 1차추경으로 16조원이 늘어 624조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676조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8.8% 는 것도 추경때마다 예외없이 “슈퍼추경”을 외쳤던것에 비하면 비교가 불가한 슈퍼추경…

나라살림레터 109호(2022. 05. 11) <윤석열정부 시대> 윤석열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년은 취임사를 통해 시작됩니다. 취임사의 주요키워드는 '자유'(35), '국민'(15), '시민'(15), '세계'(13), '평화'(12), '국제'(9), '위기'(8), '민주주의'(8), '연대'(6), 공정(3) 순입니다. 의례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방향…

나라살림레터 106호(2022. 04. 20) <보고서를 통해 본 재정정책> 4월 재정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월간 재정동향>은 매월 15일 전후에 발간됩니다. 주로 전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재정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4월호는 2월말을 기준으로 재정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통계집이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경제동향>과 더불어 중요한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