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소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지능정보기술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디지털전환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작업 트랙터 개발(충북 청주시)’, ‘지능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서비스(전북 완주군)’, ‘스마트경로당(경기 부천시)’, ‘드론활용 낙지자원관리(전남 신안군)’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9년 40억원이던 예산이 2023년…
특별지방자치단체(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방분권의 확대와 더불어 광역적 사무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중교통계획, 쓰레기 처리, 물관리, 광역 의료, 광역 환경보전 등과 같은 사무를 처리하기…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 등 분야의 치안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및 감독하는 제도다.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자치경찰제는 2018년 4월 제주도…
지방자치단체는공공정책을수립하거나추진하는과정에서이해관계가충돌하면서발생하는공공갈등을예방하고조정하기위한목적으로갈등관리조직및갈등조정관을설치하여운용하고있다.
2023년1월부터시행되는「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생활인구’라는개념이포함되었다.생활인구는인구를바라보는관점을주민등록지를기준으로한거주중심에서지역과연결된다양한관계중심으로확대한것이다.타지역에살고있는도시민이우리지역과맺는다양한관계를발굴하고확대하여지역에활력을불어넣고지역경제의활성화를이끌어내는것이도입목적이다.일본이인구감소대응정책으로새롭게제기한‘관계인구’의한국적적용이다.인구…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반대를 극복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도입되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이 직접사업에 투자하여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지분참여, 채권매입 등 참여방식은 다양하다. 안산시 시민햇빛발전소, 강원 태백시 가덕산풍력발전소, 전남신안군 태양광발전소가 대…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비로 운영하는 자체사업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 대학 공동화 및 중소기업 인력 부족 등 인구 감소에 따른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 등록금의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도 장학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사업이 단순한 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다. 정부 출연금으로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의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광역 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개, 2022년 관심지역 …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시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다양한 시민 보험이 운용되고 있다.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로 2021년 현재 전국 90%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무분별한 시민안전보험 난립에 대응하고자 2021년 행정안전부는 보장항목별 표준기준을 정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험 보장의 형평을 맞췄…
주거환경 개선은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주제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 정책은 대단지 주택공급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고령화, 1인 가구 등 여러가지 다양한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지방도시의 구도심 공동화와 함께 도심지역 청년 1인가구, 농촌지역 노인 1인가구 등 문제도 당면한 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