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5월말기준국세수입은전년대비9.1조원덜걷히고있음.특히,법인세수부족이15.3조원임.그런데법인세수부족은영업실적부족뿐만아니라정부의세금감면도중요한이유임.이에영업실적부진인부분과세금감면인이유를분리해서분석해보고자함.법인세납부의기준이되는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20년46.9조원에서21년98.2조원,22년80.1조원,23년55.4조원으로변화해왔음.그런데세액공제등각종감면금액은20년2.7조원에서21년5.9조원,22년6.6조원,23년10.4조원으로3년만에무려3.8배나증가했음.특히,23년세금감면액10.4조원은삼성전자(6.7조원,64.6%),기아차(1.5조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