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국세 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망

◦ 정부는 6월 30일 2024년 총국세 367.3조 원에 대한 ‘24년 5월 국세 수입 현황’을 공개하였음. 

◦ 5월 말 누적 기준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동월 160.2조 원보다 9.1조 원 적게 걷혔음.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또한 8.9조 원이 적게 걷힘. 

- 5월까지의 국세 수입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9.1조 원이 감소했지만, 4월까지의 누적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일부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인 작년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음.

- 전년 대비 월별 감소액은 3월 말 기준 △2.2조 원, 4월 말 기준 △8.4조 원, 5월 말 기준 △9.1조 원임.

◦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직접 연관이 있는 내국세의 경우 4월 누계에서는 8.3조 원이 감소 했지만, 4월 기준으로는 △8.9조 원으로 감소 폭이 0.6조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보통교부세의 감소를 대비한 재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작년 국세 결산 진도율을 기준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2.99조원(5%)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기획재정부는 기자간담회에서 진도율이 5월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5%P를 넘게 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조기경보를 내리고 세수재추계를 한다고 밝혔으나, 세수재추계 결과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입장.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