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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핵심 쟁점 정리

리뷰 2024.07.0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핵심 쟁점 정리 작성 : 나라살림연구소

- 세입에서는 징수액, 공공예금이자수입, 보조금 집행잔액 등 관련 이슈 발생
- 세입예산 과소 추계 사례 많아 적정 규모 추계 필요
- 세출에서는 기본경비 과다 불용액, 예비비 편성, 반복적 재이월 관련 이슈 발생, 원칙대로 예산 집행 필요

요 약

◦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업무의 정확성, 적법성,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고, 이후 의회나 시민이 집행주체의 회계 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있음.

◦ 결산검사의 9개의 핵심 쟁점 주제 중 세입예산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은 나라살림연구소의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주요 주제로 부각됨.

◦ 본예산에 세입예산을 과소편성한 후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세입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반복적으로 재이월을 남발하는 사례는 결산심사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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