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폐의약품, 여전히 종량제 봉투행 가장 많아○ 5명 중 3명은 폐의약품 종량제 봉투에 버려- 함부로 버려지는 폐의약품은 그 성분이 토양,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다시 인체로 흡수되는 위험이 있음.- 이에 지난 2017년, 폐의약품을 폐기물로 지정하고 별도로 분리해 소각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 -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폐의약품이 그대로 버려지는 실정임. 폐의약품 처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는 응답이 57%(대전세종연구원).2. 정부 동향□ 공공데이터 제공 및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확대○ 폐의약품 수거함 공공 데이터 제공- 폐의약품 수거함은 약국과 보건소에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고, 주민센터, 아파트단지, 학교 등에서도 수거함을 설치해 폐의약품을 거둬들이고 있음.- 여전히 폐의약품의 위험성과 분리배출 방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자치단체마다 수거 인프라 수준이 달라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이 늦어지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7월 4일, 폐의약품 수거함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2024년 상반기 공공 데이터 제공 표준'을 제·개정함.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데이터는 찾아볼 수 없으나, 표준안이 제개정된 만큼 곧 지자체 폐의약품 수거함 데이터를 고시할 것으로 보임.3. 지자체 동향○ 세종시- 한편, 세종시는 수거율을 높이고 통일된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우체통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를 실시함.- 그 결과, 수거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5.4→11.9t)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성과에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체계를 도입하는 곳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연내 40여곳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부산 사하구- 부산 사하구의회에서는 6월 17일 개최된 제2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함. 내년부터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된 폐의약품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방침.○ 경북 구미시- 구미시 선산보건소에서는 폐의약품 분리배출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한노인회 소속 행복 선생님과 연계해 각 경로당마다 폐의약품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기존 보건소, 약국, 대형마트, 경로당 등에서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배치하고 있음.

□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 필요○ 전파력 강해 백신접종과 개인위생 수칙 잘 지켜야- 최근 전국적으로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 환자가 급증함. 질병청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으로 올해 누적 환자는 2,537명으로 2018년 대비 2.6배에 달함.- 주로 영·유아, 청소년에게서 발생해 철저한 예방이 필요함.-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100일간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임. - 백일해는 환자 1명이 12~17명을 감염시킬 정도로 전파력도 강한 것으로 알려짐.- 우리나라 경우의 영·유아 백일해 예방 백신 접종률이 95% 이상으로 합병증이나 사망자가 발생하진 않았음.- 한편,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중국(20명)과 영국(8명) 등 지역에서 사망자  다수 발생함(2024년 4월 기준).- 다만, 감염 시 위험할 수 있어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10년주기 재접종)과 함께,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함.□ 지자체에서도 학교별 위생수칙 준수 당부 강조○ 대구시- 지난달 질병청, 市교육청, 보건소 등 관계자들과 ‘백일해 확산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 대책회의에서 대응 방안과 기관별 역할을 논의하고, 각 학교에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으며, 확진자 감시체계 강화 등을 요청.○ 경남 통영시- 통영시 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백일해 확산 예방 캠페인을 전개함.- 학생들에게 감염병 예방 5대 수칙 리플릿과 손소독제를 배부하고 발생 시 격리 등 철저한 대응을 당부.

한국은행과 농림부의 물가논쟁 얼마전 한국은행과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흥미로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물가였습니다. 수입과 수출 중에 어떤 것이 국내 식료품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논쟁은 한국은행의 두가지 보고서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보고서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이었습니다. 6월 18일 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은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물가가 높은 것은 국내 공급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있더라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거의 동시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이슈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식료품의 물가수준이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340개 품목 중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이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두번째 보고서에 대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연구에 사용한 지수의 신뢰성문제, 노동생산성 지표의 문제, 개방도 지표로서의 수입 비중 사용의 적절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도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습니다.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특히 개방도 지표는 이론적인 논쟁이 있는 지표입니다. 비교우위와 비교열위에 있는 사업들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가능한 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을 제한하고 농업을 보호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 내 논쟁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정책 충돌이나 혼선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견 표출을 꺼리는 게 보통입니다. 특히 요즘 한국은행이 다양한 입장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논쟁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비록 한국은행이 오지라퍼라는 비아냥을 받기는 하지만  정책 논쟁이라는 긍정적인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올리는 예산-농업은 통계부터 바로잡아야우리나라 농업생산성은 OECD하위권인 27위입니다. 농림부장관은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반박합니다. 통계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개방이 어려운 이유도 검역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그런데 저는 이 논쟁말고 다른 부분에 주목합니다. 첫째는 통계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민은 몇명일까요.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최근 정부는 농업가구가 100만 이하로 내려갔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농업전문가 남재작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 농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된 생산단위는 200만에 가깝다고 합니다. 농업계에서도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레저농민 이라고 하는 소규모 텃밭을 가지고서도 농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통계가 부실하면 정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둘째, 농업예산의 비효율성이 문제입니다. 2024년 농업예산은 22.2조원입니다. 여기에 기금은 12.8조원입니다. 물론 중복이 있고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해마다 20조가 넘게 집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2024년 조세지출보고서를 보면 면세농산물 등에 3.6조원, 농업축산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로 2.6조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1.3조원 등 대규모 지원정책만도 최소 7.5조 원입니다. 농업에 대한 지원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진짜 농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펴려면 농업을 한다고 분류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농업을 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합니다. 산업적 의미의 농민을 지원하고, 소규모 농민은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농업개방도가 매우 낮아서 물가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보조금과 수입장벽이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물가를 내리는 예산-공공요금그런데 물가가 다른나라보다 싼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입니다. 전기,가스, 수도는 60% 정도 싸고, 대중교통은 80% 정도 저렴합니다. 보조금을 주거나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은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와 비효율적 운영은 계속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제는 에너지입니다. 전기가스는 물론이고 상하수도도 사실은 에너지 및 전기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싼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고사용산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에너지 수입 비용은 증가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수요관리 차원에서 에너지 요금은 인상해야 합니다. 물론 저소득층 문제는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보조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농민과 화물차 등 차량면세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즉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저농민들이 사용하는 면세유는 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화물차 등에 지원하는 유가보전금은 일차적으로는 차주들에게 도움될수 있지만 결국은 비용을 감소시켜 화주들에게 지원되는 일종의 조세귀착의 문제가 있습니다. 낮은 공공요금은 당장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재정지출입니다. 차라리 요금을 현실화 하고 그곳에 투입되던 재정을 복지보조금이나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논쟁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다면 카르텔을 용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경제성과 공공성의 균형점을 논의해야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1. 현황□ 빠른 경제 성장 대비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OECD 국가 중 하위권○ 자살률 1위,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4위- 2018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이상, 인국 5천만 명 이상인 30-50국가에 7번째로 진입함.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기대수명은 1970년에 62.3년에서 2021년 83.6년으로, OECD 평균(80.3년)을 상회함.- 그러나 자살률은 OECD 38개국 중 1위로, 국내 자살자 수는 2017년에 12,463명 → 2020년에 13,195명 → 2023년에는 잠정 13,661명으로 추정될 정도에 이르렀음.- 삶의 만족도는 34위로, 경제성장과는 달리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하위권에 머묾.-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증가, 경제난 등의 요인은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임. 정신질환 수진자 수(복지부)는 2017년에 321만명 → 2019년 368만명 → 2021년에 411만명 → 2022년 434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특히, 우울증 환자는 지난 2022년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 중 20대 우울증 환자는 19만 4천여명으로, 2018년(9만 9천명)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임.- 아울러, 지난해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대전 고교 흉기 피습 사건 등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악화된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사회 안전 문제 등을고려할 때,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정신질환 치료비(복지부)는  2015년에 4.1조원에서 2021년에 6.5조원까지 증가함.2. 정부 동향□ 전 국민 마음돌봄 체계 구축○ 청년층 정신 건강 지원 증가와 응급상황 대응 강화- 정부(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대한 세부이행계획 등을 논의함.- 가장 가깝게는, 이달부터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할 방침. 오는 2027년까지 총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임. 세부적으로는 2024년에 8만명 → 2025년에 16만명 → 2026년에 26만명 → 2027년에 50만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 위험군(2024~2025년)에서 2026년부터는 일반국민까지로 확대할 계획.- 또한, 청년층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첫 진료비를 지원할 방침.- 자살 예방 상담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통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특성을 배려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도 실시할 예정.- 내달부터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자살예방교육 시행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음챙김교육’도 내년부터 도입 추진할 계획.- 자해·타해 위험 등 정신건강 관련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2곳에서 2028년까지 32곳으로 늘리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합동 대응하는 시·도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확대 배치(2023년204명→2024년306명)할 방침.○ 중독 치료 지원 강화와 정신질환자 보험 가입 제한 - 중독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 마약류 중독치료기관 9곳을 올해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할 예정. 재발 방지를 돕는 마약 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건강보험도 적용할 계획.-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한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임.

□ 자치단체장 임기 후반기 돌입○ 후반기 역점 과제 포부 인터뷰-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했음.-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올해 7월 1일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반환점에 해당함.- 시·도지사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소회를 표명하고, 임기 후반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에 대한 포부를 밝힘.□ 시·도지사 소회 및 향후 역점과제 ※ 시장·도지사 언론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경기도지사는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 수습 관계로 인터뷰 미실시○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약자와의 동행'을 한국 사회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동행식당’, ‘온기창고’ 등의 좋은 정책을 발굴함. - 첨단학과 신설을 위한 대학 용적률 완화 등 노력을 인정받아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음.- 후반기에는 생활 전반에서의 변화가 시민을 활기있게 만들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소프트웨어 혁신(일상혁신)’에 집중할 방침. 예시로 `10월 운행 예정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등이 있음.○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 △가덕도신공항 2029년 조기 개항 확정, △블록체인, △전력반도체, △해양모빌리티, △금융기회발전 특구 선정 등 부산 경제의 혁신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후반기에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끌어낼 계획.- 15분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부산형돌봄 교육 정착), 산업은행 이전 등을 통해 민생회복과 '그린스마트 도시' 비전 실현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 ‘대구굴기(大邱崛起)’라는 목표 아래 시정 全 분야에 걸친 100가지 개혁을 단행함.- 대구경북(TK) 신공항과 달빛철도(대구~광주) 건설 등을 통한 남부 경제권 조성 기틀을 마련함.- 후반기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2026년 통합자치단체장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지난해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에 주력,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할 예정.○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재외동포청'을 유치해 '비즈니스 중심'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 현안 해결.- 전국 최초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지급 정책 추진.- 후반기에는 ‘글로벌 톱텐(Top 10) 시티’로의 도약을 목표로 송도·청라·영종 등 거점별로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해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에 매진할 계획.○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광주다움 통합돌봄’,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 장려,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등을 통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모델 구축.- 복합 쇼핑몰(3곳) 유치, 대구시와의 합작사업(군공항·달빛철도·남부거대경제권) 추진, 미래차 국가산단·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한 경제 발전 기반 마련.- 후반기에는 광주를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2030 대전환’ 시도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인공지능 기업 1천개 유치, 민간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이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 구축에도 주력할 예정.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으로 사업을 구축할 계획.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미래차 등 산업 육성도 추진할 예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전남도·무안군과의 소통을 지속할 방침.○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 성과로는 2년 연속 국비 국비 4조원 확보, 글로벌 바이오기업 머크 등 63개 기업 유치 등이 있음.-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구 지정, 방위사업청 이전 등도 추진.- 인구 증가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적극 행정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등도 있음.- 후반기에는 대전교도소 이전 적극 추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및 CTX 등 교통체계 구축, '2048 그랜드 플랜'(5대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 도출), 산단 조성 및 기업 유치, '0시 축제'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을 진행할 방침.○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 성과로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돕는 ‘보통 교부세’를 평균 3~4천억원에서 약 1조원까지 확대함. 산정 지표에 '산업경제비'(산업단지 관리 비용)를 추가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 410개 기업 21조원 투자 유치, 트램 1호선 도입,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글로컬대학 30 지정 등도 있음.- 후반기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1호 지정과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다양한 문화 경험 위한 넓은 규모의 공연장 건립 추진, '학성공원 물길 복원' 등도 추진할 예정. 리조트 및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꿀잼도시' 추진 방침.○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 성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국회 규칙 개정과 대통령 제2집무실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진전이 있었고,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반 다짐. 한글 문화도시를 위한 준비도 진행함.- 후반기에는 행정수도라는 지위에 걸맞은 기반 조성 및 기능 보강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공공 마이스(MICE) 산업 확대, △한글문화 사업 추진, △정원산업 활성화, △문화예술시설을활용해 관광객 유치 등 도시 자족 기능 확충에 주력할 방침○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 성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고, 동계청소년올림픽, 세계산림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설악 오색케이블카’ 착공도 시행함.- 후반기에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첨단산업 관련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치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곳으로 탈바꿈해나갈 예정.- 폐광 지역을 대상으로△대체 산업 육성, △접근성 개선(영월~삼척고속도로, △복합 관광특구 지정 등에 집중할 계획.○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  성과로는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이 제정을 통해 성장 촉진 가능,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을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이 있음. 그외에도 의료비후불제 진행, 투자유치 전국 1위 등의 성과가 있음.- 후반기에는 'K-유학생' 제도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입 촉진, '도시농부' 및 '도시근로자' 육성 통한 일자리 창출, 서비스·스타트업 유치 시도 등에 주력할 방침.○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성과로는 국비 10조원 확보, 국내외 163개 기업의 투자 유치(20조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영재고 및 모빌리티연구원 설립 확정, 태안·논산에 국방연구센터 설립 등이 있음. 첨단산업·교육·방위산업 확장에 주력함.- 후반기에는 아산만 일대에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추진, 이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청년농업인 3천 명 육성,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에 집중할 계획.○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등의 성과가 있었음.- 한편,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성황리에 마치지 못해 아쉬운 점으로 평가함.- 후반기에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추진(지방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 포함)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위한 국가공기업 설립,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주력할 방침.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실현 및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힘.○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전국체육대회 및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역대 최대규모의 국고 예산을 확보해 국비 9조원을 확보함.- 후반기에는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을 위한 소통 노력,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한 '서남권 게이트웨이' 등 시도, 국립의과대학신설,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노력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성과로는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3곳), 글로컬대 선정, 21조원의 투자유치 등이 있음.- 지난 6월 20일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가 확정됨.- 후반기에는 공공의료원 추가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대, 돌봄 확대 등을 통한 저출생 극복,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2030 신공항 개항에 맞춘 균형발전 등을 추진할 방침.○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우주항공청 개청, 수출 증가율 전국 1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적극 가동, 경상국립대의 글로컬대학 선정, 교육발전특구 선정 등의 성과가 있었음.- 후반기에는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대중교통 무료화, 노동자 1천원 아침간편식 제공, 산업단지 내 복함문화센터 확대, 부산-경남 행정통합 적극 추진 등을 계획함.○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의 출범(2023년), 전국 최초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도입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힘.- 후반기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민간 우주산업 육성 확대,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제주형 생태계버시스 지불제 도입 및 15분 도시 조성 등 공약 시행,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발전 등을 추진할 방침.

※ 본 글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AI와 노동시장 변화’(2023),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2024) 보고서를 참조해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341만 개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 농후○ 대체 가능성 높은 일자리는 주로 대용량 데이터 활용하는 업무- 지난 10년간 AI는 빠르게 발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상황임.- 한국은행이 2023년 11월 16일에 발표한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별 ‘AI 노출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약 341만 개 일자리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AI 노출지수'란 현재의 AI 기술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해당 직업 업무의 어느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임. 노출도가 높을수록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 AI 노출지수가 높은 일자리로는 의사, 철도·전동차 기관사, 화학·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등이 포함됨. 주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기 적합한 직업임.- 한편, AI 노출지수가 낮은 일자리로는 단순 서비스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대학교수 및 강사 등으로 나타남. 이러한 일자리는 사람이 직접 일을 해야 하거나, 대면접촉 등 인간관계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이처럼, AI 등 자동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직무별 노동 수요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함. 노동시장에서 어떤 능력 또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고,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부각○ 사회적 능력 필요한 일자리 56%- 한국은행은 2024년 6월 10일에 '<BOK 이슈노트>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최근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social skills)’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그간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개인의 능력 중 ‘인지적 능력(cognitive skills)’이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이 밝혀짐. 美 심리학회는 인지적 능력을 ‘지각, 학습, 기억, 이해, 인식, 추론, 판단, 직관 및 언어와 관련된 작업수행과 관련된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음.- 실제로, 국내 채용시장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순위에서도 2008년에는 전문성이 2위, 소통·협력이 5위로 나타난 반면, 지난해에는 소통·협력이 3위, 전문성이 6위로 변동이 일어남.-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회적 능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의 비중은 14년간(2008~2022년) 7%p 늘어난 56%에 달했으나, 인지적(수학적) 기술·능력이 중요한 일자리의 비중은 같은 기간 50%에서 55%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음. 수학적·사회적 능력 요구도가 모두 낮은 일자리의 비중은 약 8%p 감소함. - 이 같은 일자리 비중 변화는 노동시장 전반에서 쓰이는 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 이와 함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임금 보상도 늘어나는 추세로,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1단위(1 표준편차) 높을 때 임금이 2007~2015년 중에는 평균보다 4.4% 높았고, 2016~2020년에는 1.5%p 더 늘어난 5.9% 높은 것으로 추정. 인지적 능력에 대한 보상은 같은 기간 10.9%에서 9.3%로 오히려 1.6%p 하락함.□ 전망: 사회적 능력 더욱 증요해질 가능성 높아○ 사회적 능력 제고 기회 마련 필요- 한국은행은, 사회적 능력은 자동화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시장에서 중요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에 대한 수요는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이 대체하기 어려운 팀워크·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사회적 능력의 상대적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아울러, 특히 교육현장에서 어린시절부터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사람과 소통·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