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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울산 중심으로 도입○ 5년 지난 지금, 1천 대 등록- 이달 중 국내에 등록한 수소버스는 1천대를 넘어설 전망임. 2019년에 수소버스가 처음 도입된 이후 5년 만의 성과.- 수소버스는 전기버스보다 주행거리가 길고(500km), 충전시간이 짧다(15∼20분)는 장점이 있음.-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2만대를 포함,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목표로 수소 상용차 생태계 구축 노력을 지속할 방침.○ 인천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버스(213대)가 운행되고 있음.- 그에 비해 수소충전소는 현재 12개에 그쳐 충천소 확대 등의 인프라 구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 기체충전소는 주요 장비가 수입제품이며, 액화충전소의 경우 지역 내 부품 공급 업체가 없어 고장 시 수소버스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함.- 액화충전소는 수소연료를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형태. 수소연료를 액체화하면 부피가 작고(1/800) 충전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음.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 장치 280기를 설치할 계획.-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충전소를 추가로 확충(액화 3곳, 기체 1곳) 하고, 주요 부품 공급 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 울산시-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등록된 수소버스는 26대에 불과함. 수소버스 보급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됨.- 수소버스는 가격이 전기버스 대비 1.5배 비싸고, 유지비용도 크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비선호 경향이 있음.- 이에, 울산시는 지역 기업과 2030년까지 통근버스 300대를 수소버스로교체하는 협약을 맺고, 올해 수소버스 36대 도입을 위한 보조금(136억원)을 지원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에 속도를 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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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친환경 대체 에너지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활용도 제고○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바이오가스- 지난 30년간 지구 기온이 1.4℃ 상승, 전 세계적으로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함.-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무탄소(CFO) 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을 추진.- ‘바이오가스’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이 산소가 없는 밀폐된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혐기성 소화’)되며 생성됨.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음.- 바이오가스는 주성분이 메탄가스(CH4)로 천연가스와 유사함. 주로 활용되는 곳은 △도시가스, △전력생산 및 지역난방, △CNG 차량 충전 등이며, 최근에는 수소 생산 등까지 확대됨.○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효율 제고 위한 노력 필요- 국내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폐자원은 지난 10년간 12.1% 증가(2021년에는 6천 129만t)했으나, 총 발생량 중 바이오가스화는 6.6%에 그침. 그중에서 사료·퇴비화(80%)가 대부분을 차지함.-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12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함. 2023년 12월부터는 바이오가스법을 시행해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방향을 탄소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을 추진함.- 한편, 지난 2022년 국내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3.7억N㎥. 이 중에서 약 15%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각 처리된 것으로 알려짐. (※참고: N㎥(normal cubic meter)는 표준 상태(압력 1atm, 온도 0℃)에서 기체의 체적 단위)- 업계에서는 “잉여량을 소각하는 것이 판매하는 것보다 합리적” 이라며, “추가 공정(추가비용 발생)을 거쳐야 하는 바이오가스의 경제성은 천연가스 대비 뒤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음. -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확대해 가스 생산효율을 제고해야 하며, 미이용 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수요처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2. 정부 동향□ 바이오가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정부(환경부)는 지난 6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함. 오는 2026년까지 연간 5억N㎥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예정으로, △연간 2,300억원의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100만t/年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공공은 내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실시할 예정.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해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공공 부문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적용 대상은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찌꺼기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임. 민간 부문에서는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장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식당이 해당됨.- 생산성 확대를 위해 2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해 연내 15곳(2023년 기준 7개소)까지 늘릴 계획.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되는 민간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생산된 바이오가스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도 내년까지 4곳으로 늘릴 예정임. - 그 밖에도, 친환경 선박 연료인 ‘청정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가축을 도축한 뒤나 농수산물시장에서 생물을 손질하고 남은 부산물 등 ‘동식물성 잔재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안도 실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2050년까지 국제 해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전략이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추진, 청정메탄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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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 ○ 산림 필요성 및 역할- 지난 30년간 지구 기온은 1.4℃ 상승함.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해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임. 특히 산림 훼손 방지 및 생태계 복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141개국 정상들은 2030년까지 산림복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2021년, COP(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에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 자연기반의 해법임. 부작용도 없어 탄소 감축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됨.- 산림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전체 흡수원 26.7백만t 중 산림·임업 부문이 약 96%(25.5백만t)를 담당.- 우리나라 산림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약 4천 40만t(’21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6억 77백만t)의 약 6%를 상쇄하고 있으나, 31~50년생 숲(’70~’80년대 조림)이 전체 산림의 76%를 차지하고있어, 현재의 불균형한 나이 분포가 지속될 경우 탄소흡수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국내 주요 수종은 20∼30년생일 때 왕성하게 생장하여 가장 많은 탄소를 흡수함. - 순흡수량(만t) :(’90)3,823→(’00)6,138→(’08)6,149(최고)→(’21)4,040→(’50)1,400(전망)○ 목재 활용 활성화 필요- 더불어, 목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친환경 탄소저장고로, 최근 선진국*에서는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자국산 목재 이용을 적극 확대.- 프랑스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목재 등 지속가능한 재료를 절반 이상 사용함.-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약 15%로, 목조건축 1동(100m2) 조성 시 이산화탄소 40t을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국산목재의 NDC 기여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전문가들은 도시숲 조성,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신규 탄소 흡수원 확보와 함께, 탄소 저장·감축수단으로서 국산 목재자원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高 부가가치 목재 수요처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2. 정부 동향□ 산림을 활용한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주력 ○ 숲가꾸기 산림경영 확대- 정부(산림청)는 지난 5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 전략’을 발표함.-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 국가 탄소 감축목표인 291백만의 11%에 해당하는 32백만t의 탄소감축량을 국내·외 산림부문에서 확보할 계획.- 산림의 경영 및 조성을 통해 탄소흡수량 증진에 나서,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및 목재 공급을 목적으로 지정·관리하는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도(林道) 확충 등 산림경영을 확대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계획.- 임도는 임산물의 수송이나 삼림의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로서, 산림경영의 핵심기반 시설임. 임도의 밀도(m/ha)는 한국 4, 독일 54, 일본 24, 오스트리아 51 등.- 기후대응 도시숲(’24년, 174ha), 실내외정원(’24년, 94개소), 도시바람길숲 등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신규 산림을 확충할 예정.○ 목조건축 활성화- 탄소저장량 증대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을 확대할 방침. 고부가가치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7층),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7층), 서울시 종로구 목조 건축 오피스텔(5층), 동대문구 목조건축 시립도서관(연면적 25천㎥) 등 조성 중.- 더불어, 강도·성능이 우수한 첨단목제품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목재 수확에서 이용까지 집적화한 ‘목재클러스터’를 구축, 건축용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 목재클러스터는 태백, 평창, 영월, 삼척, 정선 등 강원권 5개 시·군 대상 조성(’23∼’27년, 420억원 규모)하고 있음.- 더하여, 개발도상국 내 산림의 전용·황폐화를 억제함으로써 국제감축량을 확보, 동남아, 중남미 등 감축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협력해 대규모 REDD+ 사업지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감축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개도국의 산림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이 개도국에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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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현황○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표- 정부(기상청)는 지난해에 발생한 △이상기온, △가뭄, △집중호우, △기온 변동 폭 등의 이상기후 발생 및 분야별 피해 현황을 수록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함. -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는 국조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 공동 주관, 행안부·환경부·농식품부 등 12개 부처 합동 작성함.○ 이상 고온·최다 강수량·극심한 일교차-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된 남부지방의 가뭄 기간은 227일로,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이 구축된 1973년 이후 최장 기간 지속됨.- 가뭄이 해소된 후, △봄과 가을의 이상 고온 현상, △여름철 집중호우, △극심한 기온변동 등 양극화된 날씨를 보임.- 장마철 강수량은 전국 660.2 mm로 평년(356.7 mm) 대비 대폭 증가함.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래 이 또한 3위를 기록함, 아울러 장마철 강수일수는 22.1일로, 평년(17.3일) 대비 28% 증가함.- 지역적으로는 7월경 장마전선이 충청 이남 지역에 장기간 정체하며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려, 장마철 강수량이 712.3 mm로 역대 1위를 기록함.- 작년 3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9.4 ℃로 평년(6.1 ℃) 대비 3.3 ℃ 높았음. 봄꽃이 빠르게 개화함. - 작년 9월의 평균기온은 22.6 ℃로 평년 대비 2.1℃ 높아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음. - 특히, 서울에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이전: 1935년 9월 8일)하는 등 초가을 늦더위도 나타남.-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과 낮았던 날의 기온차는 11월 19.8℃, 12월 20.6℃로, 1973년 이래 가장 큰 기온 변동폭을 보이기도 함.○ 지난해 세계의 이상기후 현황- 전 세계의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 이에 매년 큰 규모의 재산 및 인명 피해 발생.-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3년은 역대 가장 따뜻한 해였음. 산업화 이전(1850~1990년) 평균보다 1.45℃ 높은 기온을 보였으며, 6월~12월 사이엔 월별로 기온이 경신됨. 7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됨.○ 기후 위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발생- 봄철 건조 현상으로 인한 산불 피해, 남부지방에 지속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용수 부족 등의 피해가 발생함.- 산불은 596건이 발생해 최근 10년 평균(567건)보다 5%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피해 면적은 4,992 ha로 평균(4,004ha) 대비 25% 증가했고, 5ha 이상 산불발생 건수도 평균 11건 대비 지난해 35건으로 증가하며 산불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남.- 남부지방에 역대 최장기간 가뭄 상황이 지속되어, 주요 댐의 저수율이 26~36%로 예년 저수량의 54~71% 수준에 불과하게 됨. 가뭄 기간 전남지역에서는 85건의 제한급수·운반급수를 시행했고, 완도군 등 도서지역에서는 용수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함.- 장마철에는 여름철 호우로 인해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 원(공공시설 5,751억, 사유시설 2,320억)의 재산 피해가 발생함. 태풍 ‘카눈’으로 인해 경북·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3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 폭염 및 이상고온으로 인해 온열질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도 발생함. 온열질환자의 수는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2011년 이후 발생한 평균 온열질환자 수(1,625명) 대비 73% 증가함.-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온도(17.5 ℃)는 최근 10년간 기록과 비교시 2021년(17.7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음. 여름철 폭염에 의한 연안 고수온 현상이 9월 중순까지 지속되어, 서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양식생물(넙치·조피볼락·전복 등)이 대량 폐사해 438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산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화 관측을 시작한 홍릉시험림 내 66종의 평균 개화 시기가 50년 전 대비 14일, 2017년 대비 8일이나 빨라지며 이상기온으로 인한 개화 특성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2. 정부 동향□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발표○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행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에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발표함.- 발표에 따르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2.5만→4.5만개)과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지역(2만→4.5만개)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할 예정.-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 요령을 마련해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 재난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갖춰 자치단체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확대 실시(年 4회)하고, 산사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경우 신속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 권한을 강화할 방침.-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사물인터넷 센서(IoT)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 덧붙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 재난의 영향이 큰 산·하천· 저수지·농지 등에서 실시하는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함.- 소하천(행안부), 세천·교량(국토부), 우수관로·홍수예경보시설(환경부) 각 부처별로 추진하던 재해예방 사업을 자치단체 중심(마을 단위)의 일괄 정비사업으로 개선.- 스마트기기 보급, 담당자 1:1 매칭 등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 평균 15만 2천원→30만 4천원으로 올려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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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일상의 친환경 교통수단○ 4월 22일 '자전거의 날'- 정부는 2010년부터 매년 4월 22일을 법정기념일인 ‘자전거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4.22일의 ‘4’는 자전거를 타기 좋은 시기인 4월, ‘22’는 자전거의 앞뒤 2개 바퀴를 상징. 또 한편으론 '지구의 날'이기도 함.- '자전거의 날'은 자전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전 국민의 자전거 타기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제정.- 그간 정부는 1995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전거법)’을 제정하고, 자전거 도로 확대 및 공영자전거(서울시 ‘따릉이’ 등) 설치 등 자전거 타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함. - 자전거 도로는 2010년에 1만 3천km에서 20’22년2만 6천km로 구간이 확대됨.- 공영자전거는 2022년에 6만 5천대 보급됨.-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해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시도함. △자전거 종주길 설치, △관광과 연계한 캠페인 진행,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자전거 기증식 등 진행했음.○ '15분 도시' 추진- 최근, 기후 위기에 전지구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탈탄소화가 추진되고 있음.- 이에 자전거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음.- 프랑스 파리는 '15분 도시' 건설을 추진함. - '15분 도시' 계획은 시내 어디에 살든 15분 이내에 도보나 자전거로 주요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음.- 덴마크 코펜하겐은 버스:자동차:자전거 차로를 1:1:1로 운영.- 독일은 신호등 없이 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도로(Highway for Bikes)를 건설해 자전거 출퇴근과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함. - 우리나라 또한 탄소감축을 위해 자전거를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들 또한 생활 속 자전거 타기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2. 정부 동향□ 정부는 일상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및 탄소배출권 플랫폼 구축- 정부는(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등) 4월 15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방안’을 발표함.- 이번 방안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 따라 국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됨.- 발표된 내용 중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공공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에게 1km에 10원씩, 1년에 최대 7만원의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음. 내년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확인 후,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현재 '탄소중립포인트'는 10개의 실천항목(텀블러 이용, 일회용컵 반환, 무공해차 대여, 폐휴대폰 반납 등)이 있는데, '자전거 이용'은 항목을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형식으로 지자체에서 적용될 예정.-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와 민간 공유 사업자의 경우, 자전거 이용으로 탄소배출량이 줄어든 만큼 자전거 운영기관에 ‘탄소배출권’을 지급하며, 더 나아가 자전거 이용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기업·개인·비영리기관이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배출권시장(VCM)’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 화물용 전기자전거 -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친환경 新모빌리티로 각광받고 있음.-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조 2천억 원 정도임.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 성장이 예상되어 규모가 상당함.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도 22% 절감(출처: ’18년 독일 DHL 실증 자료) 가능함.- 우리나라의 현행 ‘자전거법’에서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명시하고,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중량 제한이 300kg과 650kg이고, 미국·영국·일본·캐나다는 제한 없음.-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규격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보조금 지급·보험가입 도입 검토를 위한 실증 특례(~2025년 7월, 경북테크노파크 일원)를 병행할 계획.○ 자전거 대여 활성화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민간에 제공할 예정.- 전국적으로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을 실시하고, ‘자전거 이용 모범도시’ 공모사업도 진행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 한편, 민간 자전거 대여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전거 주차장 등 이용시설 부족 및 자전거 관리 부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어, 자전거 대여 사업자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자전거법’ 개정을 추진(2023년 7월 발의, 국회 상임위 계류중) 중임. ※ 현행 자전거 대여사업은 자유업으로 분류, 자치단체의 관리방안이 부재함. '자전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 의무화, △자치단체장의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요구권 및 자전거 운영현황 제출 요구권 신설 등임.3. 지자체 동향□ 자전거 이용 편의 제고와 공공자전거 활성화 도모○ 서울시-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따릉이’)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와 외부사업 승인을 완료했음을 발표함.- 자동차를 공공자전거로 대체한 이동 거리에 대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연평균 962tCO2(이산화탄소톤)으로 산정됨. 이에 대한 배출권 거래 시 매년 1,200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 참고로, 962tCO2(이산화탄소톤)은 자동차 대신 따릉이로 이동한 거리에 따른 연료사용량 감축 등 산정분 1,400tCO2에, 따릉이 배송 및 배터리 충전 등 사업 운영에 따라 배출한 이산화탄소 산정량 438tCO2을 뺀 수치.- 4월부터 1년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실제로 감축되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타당성 인증 절차도 추진할 계획. ※ 2015년부터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록을 통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에 ‘영산강변 자전거마을 시범지구’ 조성을 추진 중임. 지난 1월 자전거마을 주민설계단 발대식을 갖고 주민참여 사업 방식으로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함.- 광산구 첨단지구는 산업단지 주변으로 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밀집해 마을 단위 자전거 활성화에 최적 장소로 꼽힘.- 자전거마을 시범지구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 중심의 교통수단을 친환경 녹색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함.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자전거도로 신설 등 인프라를 마련하고, 적재적소에 市 공공자전거(‘타랑께’)를 배치할 계획.○ 대전시- 2021년 52만여건이던 공공자전거(‘타슈’) 이용건수가 2023년 430만건을 넘어섰음. - 정비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기존 유성구 소재 타슈센터 1곳에서만 이루어지던 정비작업을 분산하기로 함. - 올해부터는 지역에 소재한 자전거 정비업체 중 일정한 역량을 갖춘 정비업체를 선정해 ‘타슈 권역별 정비센터’로 지정, 신속한 수리 및 배치로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 울산시- 시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원, 4주 이상 진단시 3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자전거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지원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용건수는 2018년에 21만여건에서 → 2023년에 245만건으로 12배 증가함.- 늘어나는 공공자전거(‘어울링’) 수요에 대응해 올해부터 자전거 재배치 요원(10→20명)과 콜센터 상담원(3→6명)을 2배 증원함. - 단순 이용방법 안내는 상담챗봇을 도입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 지난해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 매월 8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하고 캠페인 및 홍보를 전개하며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독려.○ 경기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베이비부머 프런티어(frontier)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난해에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전거 업사이클링 프론티어’들이 참여함.- 이들은 폐자전거를 수리해 재생자전거 20대를 마련하고, 도내 자활가정에 전달함. 환경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도모한 좋은 사례. ○ 경남 진주시- 지난해, 총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첨단 스마트 자전거도로’를 구축.- '첨단 스마트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와 일반 도로가 만나는 25개 교차로에 인공지능으로 차량 진입 여부를 파악해 자전거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안내판을 설치함.- 안전 운행, 속도 제한, 충돌 주의 등 표시와 함께, 야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바닥형 반사광 표지판 1,800여개도 설치해 안전 강화를 도모함.○ 충남 공주시- 지난해 10월 보름간, 공산성과 무녕왕릉 등 세계유산 관광자원을 활용해 ‘공주 백제씽씽이 자전거랠리’ 행사를 개최함. - 공주시 공공자전거인 ‘백제씽씽이’를 타고 공주의 명소를 둘러보며 포토존과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함.- 이외에도, 교통사고 사고율이 높은 60~70세 노인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 및 실습교육을 실시해 자전거 이용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함.○ 제주도-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경사가 진 지형으로, 자전거 이용이 타 지역보다 어려운 환경임.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자전거 전담조직(‘자전거정책팀’)을 신설.-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도로를 줄여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도로 다이어트와 슬로우시티 서귀포 웰니스(Wellness)도로 조성을 추진함.- 지난해 연말 행안부가 시행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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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도시농업의 증가○ 긍정적 효과 다양- '도시농업'은 도시 내 토지 및 생활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기르는 것임.- 도시농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음.- 도시 열섬효과를 완화하고 자연 생태계를 제공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긍적적 기대효과가 다수.-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도시농업 장려에 나섰음.2. 정부 동향□ 도시농업 확대 추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에 효과적 정책- 지난해, 정부(농식품부)는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년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함.- 2027년까지 도시농업인 300만명(2022년195만명), 도시농업공동체 1,000개소를 육성한다는 계획.- 도시농업은 도심 내에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음.- 한편, △지속가능한 텃밭과 체험공간을 확충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농업 기술 보급, △다양한 연령층이 누리는 공동체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유대를 도모하고, 도시·농촌·기업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3. 지자체 동향□ 도시농부 육성 중심의 사업 운영○ 서울시- 일반시민 대상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함. 2012년 처음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1천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함. 수료생들은 학교 텃밭이나 도시농부학교 등에서 강사 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 광진구는 △광장동·아차산·중랑천 자투리텃밭을 시민들에게 분양, △분양자에게 영농교육과 농기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확물의 일부는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될 예정.- 송파구는 2009년부터 방이동 일대 4,069㎡ 규모의 주말농장을 운영함. △친환경 퇴비 제공, △간이쉼터 조성, △‘초보 도시농부교실’ 등의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함.- 금천구는 민간 주도의 도시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생활원예, △치유농업, △텃밭활동, △농업 직업체험 등 5개 분야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모집해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 대구시- 올해 처음으로 ‘어르신 행복농장’을 운영할 계획. 도시농장의 20%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우선 분양할 예정임.- 이와 함께 △도시농부교실, △마음회복교육 등을 추진해 도시농업과 연계한 어르신 복지 증진 추진.- 이밖에도 △청년 원예치료 프로그램, △찾아가는 도시농업학교, △농업체험투어(군위군 농촌관광자원 활용)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 도시농업 관련 체험관·기업관·직거래 장터 등을 선보이는 ‘대구도시농업박람회’도 개최 중임. 2022년 10회째를 맞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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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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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의 재정민주주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정정치: ① 위기에서 눈돌리지 말라지난 4월 IPCC 6차 평가보고서의 제3실무그룹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1988년 유엔기후계획과 세계기상기구의 협력으로 IPCC가 구성된 후 현재까지 공개된 보고서 중에서 가장 암울하다고 평가되는 6차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국가의 감축 목표로는 2050년까지 1.5도씨 이하로 지구 온도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생산된 연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즉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지금까지와 다른 정책, 기술, 금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가깝다. 특히 기존 평가보고서가 에너지 공급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사회 시스템의 수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언급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보통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 경제 후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생활 수준 하락없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기준선 대비 40~7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전체의 수요를 감소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요가 과잉이라는 뜻이고 낭비적이라는 뜻이며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감소는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간다. 제3 실무그룹 보고서에서는 15장에 ‘투자와 금융’을 다루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후분야에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와 9유로 티켓정부는 2018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 유류세를 인하했다.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 감면으로 2조 5,000억원의 세수가 줄었고 30%가 인하된 5~6월엔 1조 3,000억원이, 다시 12월까지 37% 감면할 경우에는 5조원이 감소된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유류세로 8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과연 유류세 감면의 효과는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휘발유 가격이 1,800원 대로 안정화 되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국제 유가는 하락했다. 따라서 산자부가 보도자료에 밝힌 휘발유 가격의 안정이 그것이 국제 유가 변동에 의한 것인지 유류세 인하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8조원의 세수 감소를 상회하는 정책 효과가 어디에 나타났는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통계청에서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없던 전년 동기(2021년 2분기)에 비해 소비지출 중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12.0%에서 12.6%로 늘어났다. 증감률로는 11.8%에 달한다. 이를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의 교통비 지출은 9만 9천원인데 반해 5분위의 교통비 지출은 62만원에 달했다. 2분위는 17만원이었고 3분위는 32만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18.2%, 34.7% 늘어난 것이다.적어도 유류세의 감면 효과가 정부가 바랐던 것처럼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다만 5분위에서 교통비의 증감률이 -6.6%를 보였는데 이는 유류세 감면효과가 소득역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국제적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추진한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이를 9유로 티켓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버스와 지하철, 철도까지 한달에 9유로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발행했다. 이 티켓은 6월 한달 동안 2천 100만장이 팔린 정도로 높은 호응을 보였는데, 지난 CNN 보도에 따르면 8월에는 6천만개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티켓이 실명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6천만명에 달하는 독일 시민이나 외국인들이 혜택을 본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교통 이용자가 1일 평균 730만명 정도이니 이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당연히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독일에서도 9유로 티켓 판매에 따른 비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3개월 동안 9유로 티켓을 발행하고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5억 유로, 한화로 3조 4,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유류세 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출이 8조원인 것을 감안할 때 독일의 9유로 티켓이나 한국의 유류세 감면이 재정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1년에 8조원이니 3개월에 2조원, 대상자를 자동차세를 내는 3천 3백만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두 정책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해당 정책의 효과다.한국 정부는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수송 부분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총주행거리를 4.5% 줄인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가용 등 개별교통수단의 통행량을 감축해야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2021년 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대비 55만대가 증가했고, 같은 시기 자동차 총 주행거리는 243억 킬로미터가 늘어났다. 아마 유류세 감면으로 인해 총 주행거리는 최소 전년과 유사하거나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반면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일은 9 유로 티켓을 시행하면서 철도 수송이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도로 교통은 매우 낮아졌다. 특히 해당 지표가 상대적으로 장거리 여행이 많은 경로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매우 구체적인 정책 효과로 볼 수 있다. 특히 9유로 티켓 이전, 유가 상승 이전만 하더라도 도로교통이 철도교통을 앞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일 정책의 효과로 매우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왜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반복적으로 유류세 인하라는 정책을 내놓는 반면 독일 정부는 9 유로 티켓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을까. 이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재정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국가는 재정을 사용한다. 그것도 매년 전년도보다 많은 재정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없어서 새로운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책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많은 재정학자들은 재정의 경직성을 들어 반박할 테지만, 의무지출 비중이 전체 예산의 80%에 달하는 미국 연방정부와 55% 정도인 한국의 중앙정부를 비교해보자.최근 미국에서 통과되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지원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그 사례다. 한국 언론의 입장에서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줄을 서서 미국 현지투자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또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윤석열정부가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사면한 것이 비춰 아쉬워할 만한 내용이겠다.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이 재정지출의 부분, 특히 대안에너지에 대한 투자규모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규모만 언급했을 뿐이다. 하지만 여기엔 빠진 부분이 있는데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편법적으로 과세표준을 줄여온 기업에 대해서 이익규모를 기준으로 최저세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보험으로 제공되는 처방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약업체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어왔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를 통해 신규로 발생하는 재원이 10년 동안 7,900억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규모가 4,85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3,000억달러의 추가 세입이 확보되는 셈이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연방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안이라고 평가 받는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야 아쉽겠지만, 미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추가로 얻게 되는 세입을 미국 기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감축 수단으로서 재정적자 감소라는 목표를 지출 통제의 방식이 아니라 증세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기존 융자사업을 줄이는 수준으로 지출구조를 축소한다고 생색낼 뿐 실질적으로 지출규모를 줄이지도 못하면서도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재원 역시도 마련하지 못한 채, 매년 자동적으로 순증하는 세수에만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세출 구조는 기존의 사회시스템의 수요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애당초 기후위기 대응과 거리가 먼 유류세 감면이라는 카드를 여야를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꺼내드는 것에서 한국 정치의 정책능력은 위기 대응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924 기후정의행동한국의 시민사회는 오는 9월 24일에 전세계 시민들과 기후정의행동에 나선다. 이미 전세계의 과학자들이 과학과 증거에 기반하여 내놓은 결론,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는 근본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구체적으로는 도시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해결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심도 터널을 만드는 것으론 당장의 면피만 할 뿐이다(실제로 도시의 폭우 대책에 대한 사례로서 대심도 터널은 일본이 대표적이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사례는 수질개선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도로포장과 보행로 포장에 빗물 침투가 쉬운 소재를 사용하는 것부터 하고, 현재 보행로에 설치된 도로 빗물 수집구를 도로 한가운데도 옮겨서 설치하도록 하면 빈번히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재정이 수반되는 행위다. 기존의 관행화된 사업구조를 바꾸는 것은 예산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정책변화를 의미한다. 여전히 현재의 상태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status quo의 경제학은 파산했다. 그런 점에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가 ‘정책’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