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페이지에이르는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를어떻게효과적으로활용할까?성과보고서를중심으로예결산심의및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는TIP을제시한다.-부서별성과,작년과비교하기-성과목표미달성및초과달성지표,원인과개선방안확인하기-미달성지표,예산삭감의근거로활용하기-의미없는성과지표,개선을요구하기-집행부평가,외부기관평가로재평가하기-성과목표달성지표,결산과비교하기-나라살림연구소제공온라인강좌이용하기 (바로가기)
◇자치단체들은늦은시간이나공휴일등의약품구입이어려운시간대에안전하고적절한의약품을구입할수있도록약국의인건비를지원하는‘공공심야약국’정책을운영하고있음◇2008년5월에대구광역시약사회의시범사업으로처음운영됐으며2012년에제주도에서처음으로‘공공심야약국’이라는명칭으로사업이시작되었◇공공심야약국은보건복지체계의구축및의약접근성강화,의료사각지대해소등의장점으로인해꾸준히늘어났으며2024년1월기준으로전국209개가운영되고있으며경기도가46개로가장많았고서울33개,인천26개,부산16개순임◇개별자치단체의예산으로운영되었던공공심야약국이2022년7월부터보건복지부가‘공공심야약국시범사…
◇자치단체의인구감소로인한지역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소비대체율및경제유발효과가높은관광산업의확대를노력하고있음◇관광사업중에서의료,해양,문화등다양한분야가육성되고있는데그중스포츠관광도점차관심이증가하고있으며스포츠관광은개별관광객의유치외에도크게‘전지훈련팀의유치’와‘스포츠대회개최’로구분됨◇‘전지훈련팀유치’는통상적으로관광비수기인겨울철에이루어지며지역내숙박업소에서장기간체류하며주변식당,편의점,상가등을이용하기에계절성을타지않는소비가이루어지는특징이있음◇자치단체의전지훈련유치정책을살펴보면계절과기온자치단체의특성을반영하여유치활동을하고있는데예를들어겨울철에전남과경남,제주는기온…
◦국회의원1인당4년간32억6,514만원(연간8억1,403만원)을사용하는국회의원에대한신중한선택이필요.◦국회의원은수당,상여금,경비등을합쳐연간1억5,690만원이지급-의원실운영비는사무실운영지원,공무출장등교통지원,입법및정책개발지원,의원실보좌직원지원항목으로연간9,714만원이지출-보좌직원급여는월정급여와비월정급여로구분해지급이되는데급여외에성과상여금이별도로지급되어4급상당의경우9,589만원이지급되고,9급상당의경우4,038만원을지급
연구, 강의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대별 정책 및 재원 배분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는데, 현재의 예산제도 상, 그 실상을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존재할 리 없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한계 내에서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니 수혜자의 세대를 특정할 수 있는 예산 합산액의 94조원 가운데 노인 예산이 52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아동 예산이 29조원이었다. 청년 예산은 1.8조원에 불과했다. 노인 예산 규모가 크다는 사실은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측…
◇지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의복리증진및경제발전을위해문화,예술,장학,체육,지역경제등다양한분야의사업에출자또는출연을하여기관을설립ㆍ운영하고있음◇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현황에따르2023년12월기준으로현황을보면243개자치단체의출자·출연기관은837개로나타남.이중출자기관은94개(11.2%)이고출연기관은743개(88.8%)임◇2014년9월부터현재까지출자·출연기관은308개가늘어나서55.0%가증가했출자기관은51개에서94개로43개가늘어나59.3%가증가했으며출연기관은489개에서254개가늘어난743개로51.9%가증가했음◇2018년대비2023년의지방자치…
최근발간된전국243개지자체의2022년결산기준행안부의지방재정분석보고서,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와지방세외수입운영실적분석진단보고서에서는유사단체상호비교를위한유형분류를실시하고있음.인구와재정을기준으로하는해당보고서들의지자체유형분류의시점과기준,목적이같은데도보고서마다지표와반영률이서로다르고근거도제시되고있지않으며,비합리적인임의기준이우선적용되는등객관성과합리성이확보되지못함.그결과불과열흘안팎에발간된이들보고서의유형분류결과가시의경우75개시중10개의시에서,군의경우82개군중31개의군에서보고서별로다르게나타남.경북울릉군의경우지방재정분석보고서와기금보고서에서는군1로분류되었으…
‘2023년(FY2022)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종합보고서’가공개됨에따라각지표별결과를분석할필요가있음.‘2023년(FY2022)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종합보고서’가최근5년중가장늦은2월29일에공개된점은2023년4월에보도자료를통해11월에발표한다는약속을어겼으며,국민의알권리를침해한것임‘지방재정분석’결과낮은지방세징수율,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체납액및체납액관리비율의증가등자체재원체납관리에문제점이드러남.지방자치단체세입재원중자체재원(지방세수입+세외수입)의비율이하락해중앙정부 등이전재원의비중확대로자체세입의여건이악화되는것으로예상세출관리에서지방보조금비율과자체경비비율이증가한…
◇지역내인구감소로인해지역의경제적,사회적활력이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자치단체들은관광산업을통해서지역의성장동력을유지하려함◇당일방문형관광보다는숙박체류형관광이소비유지의대체효과가높아관광객체류시간증대를위한야간관광을활성화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음◇2022년한국관광공사의연구에따르면인구감소로인해줄어든지역내소비지출액을관광객유치로대체하려면감소인구1인당연간숙박여행객18명과당일여행객55명을합산한규모가필요하다고하고있으며관광수입의1%증가는지역고용률을0.18%증가시키고GRDP를0.13%를증가시키는효과를낸다고하고있음◇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는‘밤이더아름다운대한민국’을위해새…
<편집자주>2021년「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정이후지방보조금에대한관리가강화되고있음.행정안전부는2023년지난한해동안 수차례 가량관리강화기조움직임을보임.대표적으로예산편성지침강화,지방교부세페널티반영률상향,부정수급단속신규조직편성등임.지방자치단체및지방의회가공세적인지방보조금관리강화기조를확인하고적절하게대응할수있도록지방보조금과관련한보고서를순차적으로발행할예정임.* 이번 지방보조금 이슈 보고서와 별도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활용 TIP"을 담은 보고서는 유료로 판매합니다. (보고서 구매하기)<2024년 지방보조금을 관리해…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저소득층아동에게식비를지원하는아동급식카드의수수료가일반카드사보다6배나높다고한다.수수료는보통소상공인이운영하는가맹점에서부담한다.아동급식카드는차상위·한부모가정등결식이우려되는만18살미만아동에게식사비(1식8천원)를지원하는사업이다.2005년에사업이중앙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로이양되었고,지자체별로하루이용한도,한끼단가등운영방식도다르고카드수수료도다르다.지자체가바우처서비스업체또는신용카드사와어떻게계약을맺는가에따라가맹점수수료가달라지기때문이다.바우처업체는수수료최대1.5%이고,신용카드사는0.25%다.바우처업체와계약한지자체는강원도철원·홍천군,경남창원…
◇기후변화로인해농업재해가빈발하고이로인해농산물의수급불안이가중되고농업인구고령화로인해생산성이하락하는문제해결을위해보통신기술(ICT),바이오기술(BT),빅데이터등디지털기술을접목하는스마트농업이각광받고있음◇스마트농업은세계적으로성장하는추세로통계에따르면2021년128억6,100만달러에서연평균9.1%씩증가해서2026년207억9,400만달러로스마트농업의시장규모가성장할것으로예측되며우리나라는2021년2억1,000만달러에서연평균18.6%씩성장해2026년에는4억9,200만달러의규모로성장할것이라고함◇농림축산식품부는핵심추진과제로‘농업전반의디지털화를통한성장동력확보…
시행령개정후첫세수추계보고서의회제출2024년예산안심사부터지방의회에새롭게제출된예산안첨부서류가있다.‘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다.행정안전부는「지방재정법」시행령을개정해지방의회에해당문서제출을의무화했다.2024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이하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도‘세입예산추계보고서’첨부의무화규정을언급했다.관련내용이두번등장한다.중요하게보고있다는방증이다.먼저언급한곳은2024년도세입여건부분이다.행정안전부는어려운경제환경을예상하며세입여건을정밀하게분석해예산을편성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그러면서“지방의회에예산안제출시‘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제출…
◇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인해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고 농업인구는 급속하게 감소되었는데 농업의 기계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작업에서의 화학물질의 노출위험도 높은 농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보면 산재발생률이 비율이 높고 유해·위험 요인이 많다◇ 2007년 이후 전체 산업의 재해율과 농업의 재해율을 보면 농업은 항상 전체 산업의 재해율보다 높았다. 참고로 전체 산업 재해율과 농업 산업재해율의 격차를 보면 2011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공공시설의 준공에 따른 운영비가 나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공공시설은 공공재와 사적재의 중간적인 성격인 클럽재로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마련 필요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은 과도한 운영 적자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인한 예산 낭비, 지자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이에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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