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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에 앞서, 소상공인(‘소상공인법’)·자영업자(인구통계상 용어) 간 개념에 차이는 있으나, 통상 유사하게 활용하고 있어 본 글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밝힙니다.1. 현황□ 세계적으로도 자영업자 비중 높아 구조적 종합대책 마련 필요○ 생계형 업종 중심의 자영업, 폐업도 많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3.5%(’22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7위를 기록함. - 주요 업종은 도·소매, 음식·숙박 등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 중심임.- 한편, OECD 주요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대한민국보다 현저히 적음. 2022년을 기준으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 프랑스13.1% 등.-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수가 많은 국가(1∼6위)는 △콜롬비아(53.1%), △멕시코(31.8%), △그리스(30.3%) 등으로, 소득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음.- 한국경제인협회에서 202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용증가 요인으로 △원자재·재료비(20.9%), △인건비(20.0%), △에너지(18.2%), △임차료(14.2%), △대출상환(12.2%) 등 순으로 응답함.- 정부(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2022년) 대비 0.8%p 상승함.- 폐업자 수는 91만 1천명에 달해 1년 사이에 11만 1천명이 증가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노란우산’ 공제(중기부)에서 폐업 사유로 지급한 공제금 건수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5만 2,283건이었음. 이는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폐업공제금은 11만 15건으로 사상 처음 10만건을 돌파함.- 올해 1분기(1~3월) 서울지역에서 폐업한 외식 점포수는 5,922개로, 전년도인 2023년(5,754개) 대비 3% 늘었고, 이는 2년 전(3,911개)에 비해 51.4% 급증한 수치임.-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존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금융지원 위주로만 되어있다”고 지적, “빚으로 빚을 막게 하기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 일각에서는 국내 자영업자의 비중이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편이라며, 지원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자 전환이나 부실 사업장 정리 등 ‘구조조정’도 폭넓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2. 정부 동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추진 ○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정부(기재부)는 지난 7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함.-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힘. 올해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릴 예정. 연장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도 개선(기존+0.6%p→개선+0.2%p)할 방침.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은 기존에 사업경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이었으나 개선할 경우 업력·대출잔액 기준 폐지할 예정.-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하고, 은행·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저금리 대출(4.5%)로 대환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임대·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에는 배달료 지원을 추진할 방침.-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 - 더하여,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을 연 매출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신설할 방침.- 폐업 점포 철거·원상 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할 수 있도록 ‘마일스톤(milestone, 이정표)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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