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이유:지방자치단체와지방의회의2024년도예산안공개,예산설명회개최현황을파악하고,재정민주주의와재정투명성실현을위한개선과제와우수사례를발굴하고자함.◦분석결과-전국지자체와의회정보공개청구를통해받은답변을분석한결과,2024년도예산안을공개한지방자치단체는8곳(정보공개청구답변을한지자체236곳중3.4%)이며,상임위원회심사전예산안을공개한지방의회는7곳으로응답한지방의회240곳중2.9%였음.-또한예산안설명회를하거나예산편성설문조사를한지방자치단체는13곳(설명회7곳,설문조사6곳)이었으며지방의회는설명회1곳에그쳤음◦나라살림연구소의견:재정민주주의와재정투명성실현위한과제와…

<현황>❍서울시250개,3조2,836억원규모의24년도기후예산서작성·공개❍(감축사업)96개,1조7,588억원(53.6%),(배출사업)111개1조358억원(31.5%),(혼합사업)43개4,890억원(14.9%)❍24년도기후예산실행에따른온실가스감축량은368,818tCO2제시❍건물과교통부문의배출사업예산1조11억원,전체배출예산1조358억원의96.6%비중<특징>❍지방재정법등관련법령개정이전에기후예산제선도적사행❍온실가스감축사업외에도배출사업과혼합사업까지포함하여작성❍배출사업과혼합사업의경우온실가스감축방안을포함하여작성❍기후예산서의회…

2024년도 예산안 국회심의가 끝났지만 국회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리스트 및 증액 사업리스트 조차 총지출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분석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4년 예산안 국회심의를 통해 증액된 사업 및 감액된 사업 리스트를 분석하여 그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최다 증액사업 순위 1위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333억원, 2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00억원, 3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520억원, 4위 보라매 최초양산 2387억원, 5위 새만금신항 1190억원최다 감액사업 순위 1위예…

*오늘(7일)오후4시,나라살림연구소유튜브(www.youtube.com/c/나라살림연구소)를 통해오늘보고서에대한해설live가있을예정입니다.2024년정부예산안이가진의미와쟁점,내국세감소가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에대해설명하는자리가될예정입니다.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24년예산안, -4253개세부사업에서56.5조원감액, -4069개사업에서74.6조원증액-전체감액사업및증액사업전수분석하여현황,의미,문제점도출삭감최대분야는교육분야와일반지방행정분야-내국세감소에따른15.4조원지방교부세감소-정부의적극적노력에따른지출구조정덕이아닌-내국세감소탓으로발생한지방정부의희생의결…

출생아수감소,청년인구의이탈,고령화등지방의인구감소및인구구조의변화는지방소멸의위기를가져옴.정부는2019년부터범부처인구정책TF를통해외국인(이민)정책을포함한종합적인인구정책을추진하고,「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시행으로출입국관리법에대한특례를규정하여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이민)정책을추진할수있는길을마련함.이보고서에서는먼저외국인(이민)정책이지방자치단체의관점에서어떤방향으로변화하고있는지살펴보았음.그리고지방자치단체가주도하는외국인(이민)정책으로서2017년전국적으로도입된계절근로자정책과2023년실시된지역특화형비자시범사업을대상으로정책추진현황과난제를분석함.우리나라의외국인…

문화재를사전에관리해훼손을예방하는문화재돌봄사업은농촌인구감소와고령화로관리부실에따른문화재훼손이늘어나는상황에서지속적으로확장(2010년이후2022년까지대상문화재13배이상확대)그러나사업의핵심이며예산의대부분을차지하는인력과관련해저임금과고령화로지속가능성문제발생(전문인력초임월213만원)돌봄사업이포괄하는업무범위와전문수리영역의명확하지않은구분은문화재훼손을가속화할위험성(전문수리후속조치이행률30%미만)문화재보수정비의100분의1의예산으로문화재를보존하는문화재돌봄사업의지속가능성확보위해서는저임금문제에대한소득보전책과청년층유입을독려하기위한‘커리어패스’제시등의혁신적대책이…

 3월말기준국세가전년대비24조원의세수감소가발생하면서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어려움이예상.국고보조금은31.1%지방교부세는12.7%등2개의재원은지방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세수감소가발생하면지자체세입예산의규모조정이불가피보통교부세산정은기준재정수요액과기준재정수입액을산정해계산하며여기에 조정률을반영해최종보통교부세산정이이루어짐.조정률은보통교부세총액을 재정부족액으로나눈값으로1에가까워야하나매년변동의폭이있고조정률이 낮음2023년보통교부세총액은66조6,446억원으로제주특별자치도1조9,993억원과 분권교부세보전분3,436억원을배분하고남은64조3,027억…

※해당자료는SBS와공동기획으로진행한자료로,일부내용은2023년2월13일자(字)‘SBS뉴스’에방영이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쪽지예산’은일부지만현재진행중-이번분석을통해확인된쪽지예산사례가많지는않지만,소위원회심사자료어디에서도확인할수없는사례가발견된점으로미루어‘쪽지예산’은현재진행형이라할수있음◦전통적인‘지역구챙기기’예산은여전히유효-국유재산관리기금의경찰서지구대치안센터신축개축등,환경개선특별회계하수처리장설치,국토교통부도로·철도건설(지원)예산등은예산의규모가소폭감소는했지만건수면에서작년보다오히려증가한양상을보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지역구챙기기’예산의유력한통로…

2023년도예산안국회심의가끝났지만국회에서가장많이삭감된사업리스트및증액사업리스트조차분석되지않고있음.이에나라살림연구소가2023년예산안국회심의를통해증액된사업및감액된사업리스트를분석하여그의미,문제점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증액사업:초중등교육지출예산을삭감하여마련한돈.사회적필요에의한증액이아닌여전히정치적배분.지속적으로불용률이높은사업을증액하고실제로쓰이지못하는‘현수막용증액’사업도다수존재1위:전세임대(융자)6630억원증액2위: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3525억원증액3위:포항재해피해중소기업지원1089억원증액4위:노인일자리922억원증액감액사업:23년국회감액은이전의눈속…

○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중앙정부는 30.5조원 재 정수지 적자를 감내하며, 총지출을 43조원 늘리고 120조원의 채무를 증대함○ 반면, 지방정부는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잉여금에 잠겨있는 돈이 68.5조원, 순세 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여윳돈이 41.1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19년 도(31.7조원) 및 20년도(39.7조원)보다 증가함○ 68.5조원의 잠긴 돈, 41.1조원의 여윳돈은 내수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규모로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그만큼 지역 주민은 …

○정부는288개사업,11.9조원규모의2023년도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기금포함)를작성하여국회에송부함○21년12월에UN에제출한2018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을40%감축하는내용의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실행의지를평가해볼수있는자료이자,지방정부제도시행의기준이되기때문에중요하게검토되어야함○정부가국회에제출한2023년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은재정운용이온실가스감축과배출에미치는영향을제시하는데에‘실패’하였고,심지어‘그린워싱(greenWashing)’위험마저포함하고있음-2023년정부총지출세부사업8,435개중3.41%인288개,예산액639조원중1.86%인11.9조원만작성하…

○ 정부는 8월 30일 예산안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총수입 증대 규모는 ‘주요세목 세입기반확충’에 따라 국세수입은 57.1조원(16.6%) 증대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세입 증대는 과소추계한 본예산 대비로 하면 안 됨. 기재부는 이미 제2회 추경에서 53조원의 초과세수를 인식하여 수정하였음. 이에 수정된 추경 기준으로 세수증대분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과 관행에 부합함. 실제 국세 증대액은 3.9조원(1%)증대에 그침.○ 즉,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증대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감세 정책’에 따라 경상성장률보다 크게하회…

2020년6월9일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의개정을통해특별회계의예비비상한이예산총액의1%로규정됨.이는지방재정에서순세계잉여금의규모가과도해재정운용의비효율이발생하고있으며,특별회계의과도한예비비편성이그원인의하나라는문제제기에따른것임.해당지방재정법의개정효과를확인하기위해서울특별시25개자치구를대상으로2019년~2022년까지4년간특별회계예비비편성규모와예산현액기준해당회계예산총액대비예비비비중의변화를확인함.2020년3,126억3,200여만원에달했던특별회계예비비편성액은지방재정법개정두해만인2022년예산에서는2020년의21.68%수준인677억7,600만원으로대폭감소함…

쟁점1:큰규모의초과세수,언제인식가능했을까?쟁점2:그런데왜1차추경때는반영하지못했나?쟁점3:초과세수규모는53.3조원일까?검증불가능성이문제의핵심쟁점4:어느세목에서세수가늘었나?쟁점5:걷히지않은초과세수를미리인식한‘가불추경’비판정당한가?쟁점6:코로나19로인한내수위축상황이아닌 위드코로나및불안상황에서의지출정당성쟁점7:지출구조조정7조원중국방부+방사청감액만1.6조원(23%)쟁점8:지출구조조정7조원,필요한지출을줄이는것아닌가?쟁점9:지출구조조정,필요한사업감액인가무늬만지출구조조정인가?-지출구조조정상위100세부사업총정리쟁점10:기금여유재원활용가능한가?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결정해야재정분권 성과에도 지역 간 균형 배분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지방소비세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지방재정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