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6월30일2024년총국세367.3조원에대한‘24년5월국세수입현황’을공개하였음.◦5월말누적기준국세수입은151조원으로전년동월160.2조원보다9.1조원적게걷혔음.지방교부세재원인내국세또한8.9조원이적게걷힘.-5월까지의국세수입실적은전년동월대비9.1조원이감소했지만,4월까지의누적분과비교하면감소폭이일부완화되었다는점에서최악의상황인작년보다는상황이개선될수있음.-전년대비월별감소액은3월말기준△2.2조원,4월말기준△8.4조원,5월말기준△9.1조원임.◦지방자치단체에교부되는보통교부세와직접연관이있는내국세의경우4월누계에서는8.3조원이감소했지만,4월기준으로는…

올해5월말기준국세수입은전년대비9.1조원덜걷히고있음.특히,법인세수부족이15.3조원임.그런데법인세수부족은영업실적부족뿐만아니라정부의세금감면도중요한이유임.이에영업실적부진인부분과세금감면인이유를분리해서분석해보고자함.법인세납부의기준이되는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20년46.9조원에서21년98.2조원,22년80.1조원,23년55.4조원으로변화해왔음.그런데세액공제등각종감면금액은20년2.7조원에서21년5.9조원,22년6.6조원,23년10.4조원으로3년만에무려3.8배나증가했음.특히,23년세금감면액10.4조원은삼성전자(6.7조원,64.6%),기아차(1.5조원,1…

■지난해3월지방자치법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인사청문회가법적근거를갖추게됨에따라전국지방의회인사청문회조례입법현황을분석한결과전국243개의지방의회중114개의지방의회가조례입법을한것으로나타나조례입법률은46.9%였음-광역의회17곳중14곳(82.4%)으로광역의회중인사청문회관련조례를제정하지않은의회는울산광역시시의회,인천광역시의회,전라남도의회등3곳임-기초의회226곳중100곳(44.2%)이관련조례를제정했으며대전지역의모든기초의회(5곳),울산지역의모든기초의회(5곳)가인사청문회관련조례를제정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음■광역의회의인사청문회관련조례분석을통해10가지쟁점규정도출-…

2024년기금존치평가결과를대상기금에대한지난평가였던2021년기금존치평가결과와의비교를통해살펴봄.2021년존치평가에서기금사업의적정성관련개선요구있었던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비축지원사업,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은 2024년에도같은문제남아있어평가결과의실효성제고 필요2021년사업과재원적정해기금의존치필요성인정됐던국제질병퇴치기금,주요재원인부담금 폐지되면서2024년에는폐지 의견2021년자체재원비중29.11%로미흡판정받았던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2024년자체재원비중90.04%로적정판정.재원구조변동성매우커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중기가용자산규모2021년‘여유’에서2024년‘과…

지난5월민주당원내대표를비롯해몇몇의원이종부세폐지또는완화를주장하면서종부세개편논의가뜨거운쟁점으로등장했음.윤석열정부들어부동산보유세에대한공시가격인하,공정시장가액비율인하,종부세율인하,과세기준상향이이루어졌는데추가로중과세폐지,사실상제도폐지검토중윤석열정부의부동산보유세에감세조치로2021년,2022년7~6조원대를보였던종합부동산세결정세액은2023년4.2조원으로납세인원은128.3만명에서78.8만명이감소,결정액은6.7조원에서2.5조원(37.6%)이감소-2022년3주택이상과세인원이48.3만명에서2023년5.7만명으로88.2%가감소,결정세액기준으로는무려91.8…

금융투자소득세(이하금투세)는금융자산과세형평성과금융자산투자에대한조세중립성및금융세제의합리성을제고한다는차원에서추진된세제로국회통과후시행이유예된상황이나현정부에서폐지를추진하고있음.관련해금투세가시행될경우근로자연말정산시부양가족이100만원이상의금융투자소득이발생하면기본공제에서제외되어과세부담이늘어날것이라는주장이있으나이는아직명확하게정리되지않은사항임.또한금투세시행시증시급락가능성이제기되고있으나관련한사례로언급되는대만의경우금융실명제미실시등과같이우리나라와상황이다른것에기인한현상으로평가하는것이일반적.과세의원칙에부합하며국회를통과한세제를시행하지도않고폐지하는것은바람직하지…

2024년 4월말 기준 국세 수입 현황이 공개되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 8.4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최악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국세 감소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되며, 4월 국세 수입 기준으로 할 경우 보통교부세 2.7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

최근(4월11일)23년결산결과가발표되었음.통합재정수지(-36.8조원)는GDP대비-1.6%,관리재정수지(-87조원)는GDP대비-3.9%임.그러나총수입,총지출,통합재정수지및관리재정수지는기획재정부가만든개념으로국제적비교가불가능하고경제적실질을반영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음.이에,최근(4월18일)IMF가발표한재정모니터(FiscalMonitor)를통해23년결산잠정치와24년예측치를국제적기준을통해파악해보고자함.23년한국종합재정수지잠정치는GDP대비-1%임.전년4월예측치0%보다크게악화되고전년10월예측치-1.2%보다다소(0.2%p)개선됨.이는23년세수결손이반영…

본보고서는지방소멸대응기금재원이투입된2022회계연도전체사업의집행률을국내최초로발표함.지방소멸대응기금은지역주도의지방소멸위기대응지원을위해2022년부터2031년까지10년간매년1조원규모의재원을지원함에도정부의공식채널을통하여관련자료가공개되고있지않으며,이에나라살림연구소는자료가확보되는대로지방소멸대응기금모니터링보고서를연속발행하고있음.지방자치단체별배분액,지방자치단체별집행률,지방소멸대응기금의사업내역보고서를발행한바있으며,사업별집행률현황이발표되는것은국내최초임.지방소멸대응기금2022회계연도사업집행률이란9월2일에배정된금액의2023년12월31일기준사업별집행률을말함…

2023년결산상통합재정수지(-36.8조원)및관리재정수지(-87조원)적자규모는예산보다약약20조원내외증대되었음.그런데총수입결손규모는본예산대비약51.8조원발생했음.예산대비총수입결손은원칙적으로는세출감액추경을통해지출을줄이거나,세입감액추경을통해국채발행한도를높여야함.그러나추경없이51.8조원의세수결손을‘해결’하는과정에서다음3가지문제점이발생함첫째,외평기금여유재원20조원,공자기금조기상환에서발생하는통계적착시.경제적실질측면에서외평기금과공자기금의거래는내부거래에불과함.그러나기재부가개발한총수입-총지출통계에따라마치20조원이상재정이건전해지는통계적착시가발생함.둘째…

◦3월27일정부의부담금정비방안발표에따른종합적인분석에이어개별부담금에대한분석을수행함◦정부는1)국민체감부담완화(8개부담금),2)기업경제활동촉진(11개부담금),3)기타여건변화,실효성미흡(13개부담금)을정비의이유로듦.◦주요부담금별문제점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기후위기에대응하는재생에너지전환사업의주요한재원이며,4인가구기준월667원이경감은미미한수준으로국민체감효과미흡학교용지부담금:수도권지역의경우민영개발이이번정비방안의영향을받으며향후학교신설의수요가있을경우해당교육청과지자체의경제적부담으로귀착농지보전부담금:농지면적이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는데규제완화를통해농지의…

※알림:브리핑에서지방자치단체경감액산정시착오에의한오류가발생해일부내용이수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24.4.2)정부는오늘(3월27일)‘국민·기업에부담이되거나경제·사회여건변화에따라타당성이약화된부담금도존속중인상황’을들며32개부담금2.0조원규모의폐지·감경에대한정비방안을발표나라살림연구소가32개정비대상부담금을검토한결과경감액상위5개부담금의규모는1.6조원으로전체경감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81.8%이며경감액규모가가장큰부담금은전기요금에부과되고있는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1년차△4,328억원,2년차△8,656억원)으로나타남.나라살림연구소가분석한결과이번부담금정비방안은감…

◯행안부의<2023년주민참여예산제도추진계획>에따르면지자체별로추진계획수립시예산의전과정(편성,집행,결산)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방법을마련하고온·오프라인으로공개할것을주문하고있음◯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시,제주도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발전과성장을위한다양한시도가진행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음◯대구본청이지역주민대상으로체계적이고구체적인주민참여예산교육을제공하는사례는참고할수있음◯대전유성구에서사업의집행및평가과정에서도주민참여를보장함으로써주민눈높이에서문제점을발견하고현장에서의주민의견을수렴·반영한개선방안모색하는사례는참고할수있음◯울산본청이주민참여…

◯행안부의<2023년주민참여예산제도추진계획>에따르면지자체별로추진계획수립시예산의전과정(편성,집행,결산)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방법을마련하고온·오프라인으로공개할것을주문하고있음◯행안부의2023년주민참여예산제도우수자치단체선정계획에따르면‘주민참여예산제정보의제공·공개’중“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웹페이지(온라인·모바일)등에정보제공여부”를평가하고있음◯경상북도지방자치단체중14개지자체(경북전체의61%),경상남도지방자치단체10개지자체(경남전체의53%)는운영계획의홈페이지공개가미비또는부실함◯경상북도지방자치단체주민참여예산은‘예산편성과정계획및내용’과‘예산집행…

<편집자 주>2021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수차례 가량 관리 강화 기조 움직임을 보임. 대표적으로 예산편성 지침 강화, 지방교부세 페널티 반영률 상향, 부정수급 단속 신규 조직 편성 등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공세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기조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임. - 요 약 -◯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