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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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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많은 일의 특성상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작년에만 편도로 100여번이 넘게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주로 제주도를 갑니다만 부산이나 여수, 그리고 간혹 울산공항을 이용합니다.우리나라에는 한국공항공사 산하에 운영 중인 14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그 중 김포,김해,제주 공항은 흑자를 기록합니다만 대구,청주,무안,양양,울산,여수,사천,포항,군산,원주,광주공항 등 11곳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앞의 3곳의 흑자로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메꾼다고 합니다. 참고로 군공항은 주한미군 4개를 제외하고도 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혹은 착공 예정 중인 공항이 울릉공항, 흑산도 공항등 5개가 있으며, 추진 중인 공항이 서산, 가덕도 등 4개가 있습니다. 폐쇄된 공항은 삼척공항 등 12개, 취소된 공항은 김제공항 등 2개입니다.전국이 온통 공항 천지입니다. 여기에 포함 안된 사설공항도 4개나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이미 정석공항이라는 대한항공 소유의 공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 중인것까지 합하면 무려 71개의 공항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운영이 어려운 공항들이 손님이 없어서 비행기가 줄고, 그래서 다시 손님이 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비행기가 갑자기 없어져서 시간을 못 맞추게 되어 강의를 못간 적도 있습니다.이번에 양양공항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양양공항에 소재지를 둔 플라이강원이 운항 중단과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양양공항은 2002년 4월 개항했으나, 거의 운영이 되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9개월동안 단 한편도 비행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강원도와 양양군은 공항을 살리려고 2019년부터 16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런 지원으로 작년에는 38만명으로 최고인원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운영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러한 실적도 세금을 동원한 각종 혜택을 항공사들에게 주었던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항인 셈입니다.그런데 공항은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역주민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지역주민도 이용하지 않는 공항은 존립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공항이 어려운 이유는 비행기 대체수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강릉행 KTX도 운행중입니다. 1시간대로 동해안을 갈수 있는데 굳이 김포공항까지 가서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마전 속초와 강릉을 가기위해 KTX표가 매진되어 고속버스를 이용했는데, 주말에 손님이 몰려 5분단위로 운행하는데도 빈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이런 문제는 우선, 칸막이를 넘어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교통수단 전체를 놓고 생각해야 하는데, 공사를 추진하려는 업체나 자치단체들은 장밋빛 전망으로 타당성을 주장하고 정치적 압력으로 기어이 사업을 따내고 맙니다. 둘째,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합니다. 서산공항이나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에,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이 목적이고, 공항은 수단입니다. 차라리 고속철도를 활용한다던지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합니다.셋째, 매몰비용을 포기해야 합니다. 매몰비용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이야기합니다. 들어간 돈이 아까워 포기 못하고 계속 세금을 쏟아 붓습니다.얼마전 도시계획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개발사업을 할 때 운영까지를 전제로 개발사업을 하는 곳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같은 곳은 건설한 곳이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랍니다. 우리 혁신도시들이 대부분 실패한것도 위치 선정을 정치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LH 등 개발청이 개발만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교외 한산한 지역에 건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도심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개발했다면 지역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랍니다. 실제로 혁신도시가 들어선 후 신도시에 구도심에서 이주를 한 결과 구도심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마찬가지로 공항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운영을 전제로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60년대 저개발시대가 아닙니다. 공항이 경제투자의 의미를 가지고 현대적인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71개라는 공항 숫자는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곳에 공항이 있어야 할까요. 서울의 30분의1 면적에 2천명이 거주하는 곳에 공항을 짓고, 휴전선 바로앞 포천에도 공항을 추진하는 상황을 보며 걱정하는 글을 올립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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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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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촉발한 기업어음 신용대란 이면에는 강원도가 추진해온 해외 자본유치 사업이 있다. 레고랜드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한나라당-민주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지역정치의 복마전 속에서 탄생한 희대의 막장극이라 할 만하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이 김진태 도지사의 치기어린 행위로 비롯된 일회적인 에피소드로 넘겨서도 안되고 무엇보다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희극적인 정치인 이미지에 지나치게 주목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레고랜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이 크기 때문이고 그나마 지난 지방선거에 경쟁후보가 당선되었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어서 터지기 전까지 쉬쉬하고 넘어갔을 것이기 때문이다(실제로 김진태 도시자의 경쟁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였는데 지역 시민사회가 요구한 레고랜드와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반면 김진태 후보는 이에 동의했다). 레고랜드는 왜 실체를 가지게 되었나출발점은 모든 강원도의 개발문제 끝에 닿아 있는 인물, 김진선 도지사로 올라간다. 김진선 도지사는 5급 공채공무원 출신으로 내무부에서 일하다 관선 강릉시장에서 강원도행정부지사까지 하다 민선2기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내리 3선을 한다. 김진선 전 도지사는 탈락한 평창동계올림픽을 임기 내내 다시 신청하고, 또 신청해서 결국 ‘올림픽 3수 도시’라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낸 것으로 유명하다. 김진선 씨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기업어음 문제를 제기하는 주요 경제신문이 레고랜드의 기원을 2011년 강원도와 영국 멀린과 맺은 투자각서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작은 2008년 김진선 지사가 맺은 양해각서다. 물론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은 크지 않다. 당연히 책임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게 묻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나라당에서 시작한 레고랜드 사업을 2010년 11월 민주당 이광재 도지사가 13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중도 도유지와 춘천역 인근 근화동 일대 시유지를 100년간 무상임대 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 보궐선거를 통해 등장한 민주당 최문순 도지사는 2012년 불투명한 사업조건에서도 덜컥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회사를 만들고 2013년 본협약을 했다는 맥락이다. 적어도 레고랜드 추진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어떤 단절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지금 논란이 되는 2천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 발행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던 관행이었다. 실제로 2016년도만 하더라도 한국투자신탁의 자회사인 KIS유동화회사라는데에서 2,050억원의 유동화자금을 조달했다. 이자는 5.3%, 대출 수수료는 50억원으로 1년 단기차입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이 110억원이 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걸 매년 반복했다. 특히 한국투자신탁의 관계자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관계자가 횡령 등 비리로 구속이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와 같은 단기차입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급기야 강원중도개발이 별도의 유동화 목적의 법인인 아이원제일차 주식회사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자산관리자는 비엔케이투자증권이고 지급금 지급기관은 강원도 이며 법률자문기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다. 이쯤되면 사실 레고랜드가 강원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누군가에겐 안정적인 수입처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치부패가 레고랜드를 만들었다2017년 8월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두 명의 전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왔다. 한 명은 춘천 부시장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총괄대표였던 민건홍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였지만 무죄가 판결되었고 다른 한 명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정책특보였던 권영만씨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원이 선고되었다. 이 둘에게 뇌물을 주었던 민건홍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이 되었다. 최문순 도지사의 측근인 권영만씨는 최문순 도지사가 MBC에 근무할 때 기자였으며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이었고, 춘추관장을 거쳐서 OBS 대표이사를 지낸 사람이다. 현직 도지사의 정책특보가 뇌물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도 레고랜드 사업은 끄떡 없이 진행되었다.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일인데, 강원도의회에서의 흐름을 짚어보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2016년 한 해동안 지속적으로 레고랜드 문제를 다루었던 속초 출신의 김성근 도의원은 2016년 6월에 진행된 제254회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레고랜드 문제제기 이후에 겪은 이상한 일을 밝히고 이에 대한 도의 조치를 요구한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2016년 3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임원들이 사업추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을 35%나 인상해서 억대 연봉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는 5분 발언을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도의회 앞에서 “김성근 강원도의원은 강원도의원인가 아니면 청라지구 인천시의원인가”라는 내용을 담은 1인 시위가 시작되었더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1인 시위자가 누군가 확인했더니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팀장이 관여하여 10만원 일당직을 고용하여 벌인 일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김성근 도의원의 출신 정당은 자유한국당이고, 당시 제9대 강원도의회는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인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여소야대의 국면이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최문순 도지사의 답변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답변은 피해가기 일쑤다. 무리를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서 결국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마나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강원도는 레고랜드가 만들어지면 일자리는 1만개 늘어나고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유치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작 공동투자자인 강원도는 4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아닌 수익이 나야지만 3%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대규모 재정사업으로 세수라도 늘어났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게 2016년 김성근 강원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따르면, 법인세를 255억, 취득세를 28억, 재산세를 28억원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레고랜드가 장사가 잘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가 덕을 볼 수 있는 것은 관광객들이 레고랜드 바깥에서 사용하는 돈 정도가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은 민주주의의 문제2019년 최문순 도지사가 사장으로 근무했던 MBC의 PD수첩에서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문제를 다뤘다. 어떻게 선사시대의 유적이 나왔음에도 어떻게 레고랜드가 지어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었고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최문순 도지사의 로비에서 찾았다. 로비 대상은 박근혜 정부였고 구체적으로는 문화재청이었다.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나선화 씨는 2013년 12월에 임명되었는데 바로 전 문화재청장이었던 변영섭 씨가 임명 8개월 만에 숭례문 부실 복구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경질되는 일이 있었다. 나선화 씨가 대학 박물관의 큐레이터와 학예실장을 거친 실무형이라면 변영섭 씨는 고미술을 전공한 학자였다. 결국 청동기 시대의 유물은 잠시 빛을 보고 다시 땅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 위로 레고랜드라는 위락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실제로 당시 박근혜 정부는 외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었고 최문순 도지사는 로비까진 아니어도 레고랜드 외자유치 사업이 정부 입맛에 맞는 것이라는 걸 활용했으리라 생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적어도 레고랜드라는 사업 앞에선 박근혜 정부와 최문순 강원도정 간의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좋게 말하면 협력이고 나쁘게 말하면 야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은 풍겨져 나오는 악취만 맡을 수 있을 뿐이었다. 실제로 지난 10월 2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와 ‘중도문화연대’ 등 지역단체는 중앙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채권시장 불안이 레고랜드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서, 오히려 유동화어음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즉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해당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강원도의회가 강원도 지분이 44%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2022년 매각자료를 누락하고 매수인 정보가 없는 부실 자료를 제출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다. 선거를 통한 대표자는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이지만 그 위임은 일정기간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해는 선거제도를 4년이나 5년마다 왕을 뽑는 것으로 착각하는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권력은 판단의 우선권을 의미한다. 즉 앞서 결정할 수 있는 힘으로서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나는 법과 규정에 따라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을 위임한 시민들에 대해 판단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다. 설사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 위의 존재가 될 수는 없고 시민들의 정당성 요구(설명책임)를 무시할 수 있는 권력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 당연히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된 자 역시 더 취약한 민주주의적 토대를 고려하여 더 많은 공개와 설명을 할 책임을 져야 한다. 시험은 유능함의 증명이지, 시민의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자격의 획득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나설 수 있는 공간레고랜드 문제에 대해 그 정도의 시간이었다면 아예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강원도의 재정은 도민들의 부담이다.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조건과 기회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면, 청동기 유적이 나온 유적지라는 매력과 레고랜드라는 유원지의 기대 사이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 점에서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도지사의 에피소드로 끝나선 안된다. 정치적으로는 거대 정당 둘의 야합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행정적으로는 강원도의 재정으로 설립되고 또 도민들이 보증하는 돈으로 사업을 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만들어냄으로써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느 당이냐고 묻기 이전에 누구의 돈이고 누구의 주머니로 돈이 흘러갔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레고랜드 같은 문제에서 정치적 차이는 피상적이고 경제적 이익이야 말로 실적이니까 말이다. [끝]* 본 칼럼은 나라살림연구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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