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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예산 그리고 제도>지난주 히말라야 다녀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과 관련된 공적원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 위상의 상승으로 인한 책임과 역할이 우리가 공적원조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히말라야에서 또 하나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2년전인 2001년에 가본 히말라야와 이번의 히말라야는 달랐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4천미터 아래까지도 눈이 쌓여있었으나 이번에는 5천미터 이상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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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1943년 스페인내전을 배경으로 한 헤밍웨이의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미국인 로버트 조던(게리 쿠퍼)이 스페인 산속에서 활동하는 공화국 쪽 게릴라들을 돕는 영화입니다.어린시절 보았던 기억은 단순한 전쟁물이고 멜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알고나서는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1936년부터 시작된 스페인내전은 선거로 선출된 공화국에 대하여 프랑코 등 군부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스페인 내전은 단순한 이념분쟁이 아니라 수백만이 사망하고 수만명의 국제의용군까지 참전한 세계대전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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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2023년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시정연설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상초유로 반쪽 진행이 된 것은 어찌되었든 아쉬운 일입니다.이날 오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3 예산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여야간사와 기재부 예산실장,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참석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이 내용은 제가 다음주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토론자로 참석한 저는 두가지를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팩트 중심이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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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조원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매년 9월경 국회 예산정책처는 을 발간합니다. 5월경 출간되는 이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설명서라면 이 책은 지방재정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자,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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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페이스북 글을 동의를 얻고 옮겨왔습니다.>
<요약> 같은 예산안을 두고 기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2020년 예산은 512조원(총지출 기준)으로 발표되었는데,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1152조원(총계 기준)에 달한다. 512조원도 1152조원도 경제적 규모는 아니다. 정치적, 행정적 규모다. 심지어 512조원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기재부만이 따르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대대적으로 내놓는 예산 규모가 국제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인 것.
경제적 규모도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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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간장애인관련지출규모는4조4000억원에서6조6000억원으로50%늘어났다.이는중앙정부의총지출증가율32%보다는크지만전체사회복지지출증가율53%에는다소못미치는규모다. 4월은장애인의달이었다.우리나라의2019년장애인관련예산은총6조6000억원규모다.공무원연금이14조원이니공무원연금의절반도안되는금액이다.비슷한금액은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의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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