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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제도운영. 이러면서 지자체는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재정분권을 요청. 자기 앞가림을 잘 하면서 요청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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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후위기,예산으로대응한다-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쟁점과전망①연재를시작하며: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의의②해외의기후변화대응재정정책(1):OECD리우마커③해외의기후변화대응재정정책(2):환경을위한ODA④해외의기후변화대응재정정책(3):노르웨이오슬로의기후예산제/프랑스녹색예산⑤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도입현황및평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⑥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쟁점(1):온실가스배출영향평가및분류방안⑦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쟁점(2):온실가스감축계획과예산연계방안⑧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실효적운용방안==========================…

[특집]기후위기,예산으로대응한다-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쟁점과전망①연재를시작하며: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의의②해외의기후변화대응재정정책(1):OECD리우마커③해외의기후변화대응재정정책(2):환경을위한ODA④해외의기후변화대응재정정책(3):노르웨이오슬로의기후예산제/프랑스녹색예산⑤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도입현황및평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⑥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쟁점(1):온실가스배출영향평가및분류방안⑦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쟁점(2):온실가스감축계획과예산연계방안⑧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실효적운용방안==========================…

< 요약 > 2018년 전체 시군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26.9%로 2014년 대비 3.8%p 수준으로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정부 권장 수준 60%에는 많이 미치지 못함 시 단위는 요금현실화율이 매년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군 단위는 2018년 요금현실화율이 2014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였음 2018년 요금현실화율, 2014년 대비 요금현실화율 개선 수준, 최근 5년 평균 당기순손익을 고려하여 하수도사업 경영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부진한 지자체를 선별함 대체적으로 우수한 지자체의 수보다 부진한 지자체의 수…